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 2022년 초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판(前板)인 제7판에서는 전체 내용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으나, 2022년 초 이후 작년 한 해 동안은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행정법 분야에서의 별다른 법 개정은 없었기에 본서 제8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서를 처음 접하실 초학자들의 심정보다는 본서를 거듭 접하실 복학자들의 고뇌가 더 큰 무게로 다가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본서 문장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서 개정판 집필을 하였습니다.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되면서 경감승진시험에 도전하시는 초학자들이 많이 늘어났기에 더욱 복학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때인 것 같습니다. 초학자들에게 추월당하지 않도록 한두해 먼저 행정법 공부를 하였다는 장점을 앞세워 더욱 본서를 정독하신다면, 내년 초 좋은 결과가 그간의 고충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본서 제8판에서는 행정법 전반의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행정법 전체 개관도를 좀 더 보기 좋게 수정을 하였고, 손해전보제도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편의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제·개정 법령이 행정청의 다양한 행정작용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행정쟁송 편 중 행정심판 부분을 대폭 보완하면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이라는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고,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의 재심사 제도」(행정기본법 제37조) 등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라는 취지에서 점차 늘어가는 효율적인 제도 신설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만큼 공부해야 할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험생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공부하기로 굳게 각오한 금년 한 해 더더욱 효율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시어 고통스러운 수험생활을 단기간에 끝내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본서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기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찰관분들 중 대부분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 제8판 출간에 정성과 응원을 보태어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매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더욱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 이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 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