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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br><br>♦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br>♦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br>♦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br>♦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br><br>♦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br>♦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br>🔹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r>🔹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br><br>♦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br>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br>♦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br>♦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br><br>♦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br>♦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br>♦협박문자 50만원.<br>♦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br>♦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br>♦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br>🔹 (경미) 50만원 이상.<br>🔹 (보통) 100만원 이상.<br>🔹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br><br>♦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br>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br>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br><br>※ 과태료가 이렇게!<br>♦혈중알콜농도 0.2%이상. <br>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br>♦혈중알콜농도 0.1%이상. <br>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br>혈중알콜농도 0.05%이상<br>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br>♦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br>♦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br>♦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br>♦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br>♦중앙선 침범→6만원 (30점).<br>♦신호위반→6만원 (15점).<br>♦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br>♦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br>♦유턴위반→ (6만원).<br>♦주정차 위반→(4만원).<br>♦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br>♦안전띠 미착용→ (3만원).<br>♦끼어들기→(3만원).<br>♦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br>♦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br>♦경범죄업무방해→(16만원)<br>♦장난전화.스토킹→(8만원).<br>♦무전취식→(5만원).<br>♦노상방뇨→(5만원).<br>♦음주소란→(5만원).<br>♦꽁초투기→(3만원).<br>♦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br>(5년 이하의 징역).<br>♦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br>(최고 60만원).<br>♦112 허위신고 → (최고60만)<br>☆☆널리 공유해요 .<br>피해없기를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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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소이
추천 0
조회 40
24.05.26 16:12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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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 낳을 일도 술마실 일도 없으니...ㅎㅎ
ㅋㅋㅋㅋ
혹시 운전안해요
@소이 5월 8일 운전면허 반납했음다.
조심해야 할 일이 많군요.
참고 하면 나쁠거없겠지요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운전 더 하고 싶은데요.
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중 현재까지는
아직 한번도 인프란트를
한적이 없는 좋은날 언젠가는
해야되것쮸~
75세 부터는 보험 적용이
된다 하니 다행 현재는 58년
개띠라서 ㅎ
저도 인프란트를 해본적없네요 ㅎㅎ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소이
아직까지 이빨을 뽑은
적이 한번도 없음
벌레먹거나 썩어서 ㅎ
@좋은날/미사 건강백세 하겠습니다 ㅎㅎ
@소이
무신 백세는
최소한 120세
정도 라면 몰라도 ㅋ
@좋은날/미사
앞으로 전과자 양산 시간 문제네요 그만큼 국회의원 되기도 쉬워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