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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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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집시법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개정사항있나요?
태완 추천 0 조회 185 23.11.21 19: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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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1 19:42

    첫댓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위 정리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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