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3의길 - 사회투자전략 개괄

[니차도기어]

아직 제3의길, 사회투자전략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훌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해서 토론..보다는 전달위주로 썼다.

내가 싸이에 정리했던거 일부만 발췌한거라(길어서;) 부드럽지 않을거다..ㅜ

읽고나서 ㅅㅂ 그래서 니가 토론하고 싶은게 뭔데? 이런 말하고싶은놈도 많을텐데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줘도 고맙겠다.

물론 토론에 나서서 물어뜯어주면 더 감사하겠다...

내가 이글을 쓰게 만든 ㅅㅍㄱ?라는 훌리에게는 글이 너무 늦어서 미안함을..

그리고 관심을 보였던 카이로프탁틱은 꼭 봐주면 고맙겠다.

(1) 기본개념

기존의 시각에서. 성장과 복지는 양립이 불가능한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제3의길,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성장과 복지는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 관계로 본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복지가 아닌 투자다.

기존 복지가 결과의 평등을 중시했다면 사회투자국가는 기회의 재분배를 중시한다.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적극적 복지를 의미한다. Welfare가 아닌 Workfare 및 Learnfare의 개념.

(2) 영국형 모델

기존 케인즈 경제학에서 소비조정의 총수요관리 측면이 아니라 경제와 선순환하는 공급을 중시하는 모델.

사회지출 중 소득 이전은 억제하고 대신 사회투자성 서비스를 강화해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

영국식 모델의 주요 특징으로는

- '과세와 지출'대신 사회투자 담론(민간과 시장 활용)

-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투자(아동 위주)

- 소득재분배보다는 기회의 재분배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표면적 통합. 하지만 후자의 명백한 우위

- 일부 계층에 표적화되고 선별된 정책

- 근로 유인 강화

97년 블레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보육및아동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들어 17세 이하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개선 및 지니계수 상승 둔화, 그리고 이전 신자유주의 정권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경제성장률을 이륙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휘말려, 영국또한 좋지않은 경제성과를 보여주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적용된 사회투자담론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있다.

(3) 덴마크 모델

덴마크 모델은 EU와 OECD의 보고서에서 가장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확립한 '황금 삼각형' 모델이 그것이다. 이전지출에서 사회투자서비스 극대를 유도한 조세개혁을 기초로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조세정책이 장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재교육

- 관대한 사회보장

- 유연화된 노동시장

이를 통해 영미권에 버금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 평균이상의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의 우수성 등 가장 균형잡힌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영국과 달리 보편적으로 사회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수위급의 시장유연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노동자 재교육 및 취업알선에 적극적이어서 짧은 시간안에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들의 경제참여도 극대화시켰다. 덴마크는 현재 세계국가경쟁력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마크하며, 특히 국민의 행복도면에서도 최상위를 지키고 있다.

(4) 참여정부와 비전 2030의 실패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은 '동반성장전략'개념으로 경제성장과 복지가 동반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아닌 기회의 재분배를 명시하였다. 실제로 정책자료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강화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적극적 고용전략 등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첫번째로 국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되는 고용부진을 1순위로 제시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영국이 보육서비스 및 아동교육 등을 내세웠고, 덴마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을 앞세운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50년에 6.25전쟁 및 오랜기간 반공이 국시에 따른 좌우의 극단적인 분열, 객관식시험으로 대표되는 흑아니면 백이라는 국민들의 페쇄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성장,분배라는 이분법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2030은 아직 먼 이야기로 다가오는게 현실이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구좌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제3의길', '사회투자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한것에 비해 매우 부족한 모습이다.

이상의 이유 및 일부 언론에게 포섭되어 비전 2030은 형편없이 폐기되게 되었다.

이후 한국 진보는 단순히 반 한나라당, 반 MB 정책과 같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도권을 뺏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시민등이 국민참여당을 결성해 다시 사회투자담론을 내세울지... 얼마전 민주당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며 사회투자담론을 언뜻내비쳤으나 현재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  

[그냥찌질이]

야 이게 왜 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폐기 직전인데;; 하여간에 뭐 열심히 쓴거 보니까 귀엽당. ㅎㅎ 정말 교과서적이라서 딱히 갈 구석은 없고. ㅇㅇ 별로 토론에 끼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한마디만 하자면... 영국 노동당 정책 모델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었지. 그런데 좆망. ㅠㅜ 왜 그럴까 생각해봐. '정책 모델' 이란 것들 전부가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일 수도 있지만...

[니차도기어]

ㅋㅋ 제목에 그렇게 안써놓으면 그냥 망글될거 같아서 낚을려고.ㅡ;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이걸 받아들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 책들도 2005년 전후로 많이 출간되는 경향이야. 영국모델은 지금 망해가고, 덴마크모델이 좋긴한데, 현 상태에서의 적용이 글쎄.... 정책모델의 한계라.. 생각해볼게.

[서강대열혈아]

찌질이//왜 이게 폐기직전이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야 말로 폐기 직전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다시 케인즈 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을 살리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 네가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말한 거라면, 정확하게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찌질이]

케인즈 주의가 복권된다는건 국민국가의 단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경제체제 전반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여? ㅎㅎ 금융위기 이후에 나도 너무 궁금해서 스키델스키 책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케인즈주의의 복권과 복지국가 모델은 거의 관련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듯 허이. 음... 그리고 폐기직전이라는게 2005년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생각해보면... 복지국가 모델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대중을 설득할만한 특별한 서사 없이는 절대로 대세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현재 시장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폴라니처럼 자기조절적 시장 드립치면 모를까, 솔직히 난 시장체제와 복지국가 모델은 양립할 수 없다고

[그냥찌질이]

생각해. 세계 경제가 대강 파레토 최적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때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가능하다는건 다른 의미로는 어딘가에서 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물론 전세계가 동시에 북유럽식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하다면야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그렇다는거야.

[서강대열혈아]

그래 맞다. 니 말이 맞는 거 같다. 그런데 제 3의 길은 기존의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랑 전혀 다른 개념이다. 나도 굳이 그쪽 모델을 말한건 아닌데... 다시보니 내가 잘못 알아듣게 잘못 쓴듯하다.
그리고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잠깐 딴지좀 걸자면, 음... '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혹시 그 부의 유출이라는 거 미국처럼 금융자산을 해외에 계속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 음... 만약에 니가 그런거라면 약간 개념을 잘못잡은거 같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또한 북유럽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스웨덴의 경우는 천연자원 팔아서 부양하는 걸로 알고있거든(핀란드는... 뭐지?)

[서강대열혈아]

그리고 복지와 경제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 3의 길 서론에 보면 '일하기 위한 복지'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제3의 길은 '신혼합경제'라고 스스로도 밝힌다. 옛날 유럽식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볼 게 아니라는거지. 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 3의 길 읽어본지 오래 되서, 지금 한번 다시 읽고 글 올려볼게. 난 생각 없이 정리도 안된 리플글달었는데 이렇게 길게 댓글 달아주니 고맙네 ㅋ

[서강대열혈아]

그리고 좀 내 생각이긴 한데, 지금 일본의 2류 국가로의 추락도 소득불평등이나 중산층 약화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성장과 복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개념... 보통 복지 약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는 같이 가는데, 소득불평등 악화는 중산층이하 서민층의 구매력 약화를 의미하니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님들 생각은 어떰? 그런데 맞다... 그러고보니 웃긴건 제 3의 길 말한 앤서니 기든스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임 ㅇㅇ 잘하면 여기있는 경제학도 훌(특히 유학, 금융권공사, 행시 준비하는 훌들)들보다 훨씬 모르고 한 소리일 수도 있음 -_-;

[그냥찌질이]

일본이 2류 국가로 추락한 이후에 소득불평등/중산층 붕괴 등이 생긴거임 ㅎㅎ 일본이 망한건 그냥 잘나간다고 깝치다가 그거 같잖게 본 서방 세계에서 '플라자 합의 때 옐로우 몽키 좆암 ㅋㅋㅋㅋ' 이렇게 존나 때려서 망한거임. 물론 니가 말한 요인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든 건 맞음. 그런데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좆망. ㅠㅜ

[그냥찌질이]

ㄴㄴ 그건 처음부터 개드립

[니차도기어]

2006년 10월즈음 발표되었는데, 나오자마다 좌우 양측에서 다 까였지. 그당시 조중동 보도한번 봐바. 90%는 일단 까고보자는 기사다. 그리고 당시 참여정부는 전통적인 지지층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중산층(있긴하나;;)까지 포용하려고 한건데, 그냥 무시당했음. 참여정부가 답답한게, 머리를 잘 쓸줄모름. 그냥 자기들이 잘하면 당연히 잘 알아줄거다. 이런 마인드같아.

[카이로프락틱]

오홓호호 고맙워~ 요새 토론게시판을 안들어가봐서 몰랐는데~ 잘 읽어볼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