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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하반기부터 바뀌는<br /> 법안들<br /><br />♦10월부터 진입<br /> 고속도로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br />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br />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br /><br />♦10월부터 음주운전,<br />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br />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br />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br /><br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br />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br /><br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br /> 적용(2년 1회 1만원)<br /> (10월~).<br /><br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br /> 의료보험 적용(10월~).<br /><br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br /> 행위 금지. <br />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br /><br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br />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br /> 금액 인하(7월~).<br /><br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br />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br /><br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br />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br /> 확대 (7월~).<br /><br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br />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br /> 시간 단축제 시행.<br /><br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br /> 대출로 전환가능 (7월~).<br /><br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br /> 도입 (12월~).<br /><br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br />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br /> (7월~).<br /><br />♦75세 이상 임플란트<br /> 건강보험 적용.(7월~).<br /><br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br /><br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br /> 관한 특례법 시행 (9월~).<br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br /> 5년 이상 징역.<br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br /> 3년이상 징역.<br /><br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br /> 포상금제 시행. <br /><br />♦2018학년도 수능 영어<br />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br /> (난이도 쉽게).<br /><br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br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br /> 이하 벌금.<br /><br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br /><br />♦협박문자 50만원.<br /><br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br />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br /><br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br /> 벌금 백만원 이상.<br /><br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br />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br /> 정도에 따라<br />🔹 (경미) 50만원 이상. <br />🔹 (보통) 100만원 이상.<br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br /><br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br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br /> 6만원 범칙금에 <br />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br />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br />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br /> 알리세요.<br /><br />※ 과태료가 이렇게!<br /><br />♦혈중알콜농도 0.2% 이상.<br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br /> 3년 이하 징역.<br /><br />♦혈중알콜농도 0.1% 이상.<br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br /> 1년 이하 징역.<br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br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br /> 징역.<br /><br />♦속도위반(60km 초과) <br /> →12만원(60점).<br /><br />♦속도위반(40km 초과) <br /> →9만원(30점).<br /><br />♦속도위반(20km 초과) <br /> →6만원(15점).<br /><br />♦속도위반(20km 이하)<br /> →3만원.<br /><br />♦중앙선 침범<br /> →6만원 (30점).<br /><br />♦신호위반 <br /> →6만원 (15점).<br /><br />♦운전중 휴대전화<br /> →6만원(15점). <br /><br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br /> →6만원(10점). <br /><br />♦유턴위반<br /> → (6만원).<br /><br />♦주정차 위반<br /> →(4만원).<br /><br />♦교차로 꼬리물기<br /> → (4만원).<br /><br />♦안전띠 미착용<br /> → (3만원).<br /><br />♦끼어들기<br /> →(3만원).<br /><br />♦보행자 신호위반<br /> →(3만원).<br /><br />♦보행자 무단횡단<br /> →(3만원).<br /><br />♦경범죄업무방해<br /> →(16만원)<br /><br /> ♦장난전화.스토킹<br /> →(8만원).<br /><br />♦무전취식<br /> →(5만원).<br /><br />♦노상방뇨<br /> →(5만원).<br /><br />♦음주소란<br /> →(5만원).<br /><br />♦꽁초투기<br /> →(3만원).<br /><br />♦공무집행방해<br /> →최고1천만원.<br /> (5년 이하의 징역).<br /><br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br /> →(최고 60만원).<br /><br />♦112 허위신고<br /> →(최고60만).<br /><br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br />없도록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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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진입 고속도로안전벨트 미 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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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선진국 따라하기 힘드는구나
선생님 자료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30키로
초과해서 법칙금6만원
먹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까운 돈~~ 안 낼 수 있게금 조심히 살겠습니다.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 불필요한 방사선쬐이기가 늘어나겠군요. 야홉.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드라마작가들이 참고해야할 듭.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중략)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국방군인은 줄이go, 경찰은 늘리go, 과태료 올라가go.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규칙)을 알아야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큰 정보를 알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켜서 돈 아내야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바뀌네요. 더 엄격도 해지는것도 많고~정보 감사합니다~~^^
바뀌는 것이 참 많네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과 외식한다고 길가에 주차했는데....범칙금 고지서 3만2천원 날라왔습니다.ㅜㅜ
의료보험료 오른다는데~
병원은 더~욱 흑자에 환자는 줄을 서겠네요~
상관있는 교통법규나 잘 지켜서 의미없는 지출을 막아야 겠네요~
준법이 절약이네오~^^
저는 속도 위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무섭습니다
매사 조심 조심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