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07 (월) "서이초 진상규명 촉구"… 4만 교사 눈물
"자기(고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우리 교육에 이바지하겠다'고 그렇게 저와 수다를 많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지 18일째가 되는 8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한길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유족 대표인 고인의 사촌오빠가 눈물을 쏟았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 등 4만 명(주최 측 집계)이 참석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3차 집회'에서다.
◆ 무대 오른 유족 "고인 억울함 밝혀 달라"
이 유족은 "(학교) 업무 압박으로 목숨을 바친 우리 동생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억울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올바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감히 호소드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그는 "서이초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울부짖으며 "촉구한다"란 단어를 10차례 반복했다. 한여름 불볕더위로 불판 같은 아스팔트에 앉아있던 참석자들 대부분 눈물을 닦거나 눈시울을 적셨다. 사회자도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리) 소리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면서 유족에게 허리를 굽혔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서이초 진상규명 촉구한다." "억울한 교사 죽음 규명하라."
"더 이상의 교사 죽음 막아내라." 이어 무대에 오른 김지성 경남지역 교사는 "자신의 인권조차 지킬 수 없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면서 "더 이상 교권을 방치하지 마라,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따라 외쳤다.
이날 175명의 현직 교장들이 서명한 성명서도 발표됐다. 20여 명의 교장과 무대에 오른 한 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 것이냐.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우리 학교공동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 애도하고 추모하겠다. 법과 제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방지시스템을 만들고 선생님들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우리는 예비살인자가 아니라 예비자살자“
초등학교에서 생활안전부장을 9년여간 해온 한 교사도 무대에 올라 "충북교육감이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하지만 우리는 예비살인자가 아니라 예비자살자다. 지금도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절망의 글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입법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은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면책권을 부여해달라"면서 "행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면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잼버리 책임공방… "문정부 부실준비"vs"윤정부 안일함"
여야는 8월 5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두고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자마자 온열병 환자가 속출하는 등 부실 준비와 운영미숙이 지적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外華內貧)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 취임 첫 해,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했으며, 이듬해에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며 "잼버리 유치에 앞장선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 예산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잼버리장 위생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유치 후 6년 동안 투입된 예산 1000억원이 적절히 사용됐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전·현직 지사는 대체 무엇을 하였던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제행사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도 등이 주도해 온 기존 행사 운영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며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소속당 전·현직 전북지사의 무책임한 작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회를 좌초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며 "대회 시작부터 폭염에 대한 대책 미비가 이미 지적됐는데 현재 온열 질환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 배수와 부대시설 등 준비 부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과 주최측에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뒤늦게 부랴부랴 지원에 나섰지만 대회는 좌초될 위기"라며 "스카우트연맹을 밀어내고 대회 준비를 주도한 것은 정부다. 이런데도 전가의 보도인 전 정부 탓까지 꺼내들며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세워 온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좌초 위기의 세계잼버리대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요금인상에 역대급 폭염까지… '전기요금 폭탄' 현실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봄철보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데다 코로나 종식 이후 가게, 상가 등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8월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일반용(갑)저압 기준으로 지난해 여름철(7∼8월)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천586㎾h로 그해 5월(1천137㎾h)보다 39%(449㎾h) 늘었다.
일반용(갑)저압은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h당 28.5원 올랐다. 올해 여름철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일반용(갑) 저압을 쓰는 소상공인의 평균 전기요금은 34만8,040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5월 전기요금(22만950원)보다는 12만7,090원(58%)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7∼8월 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29만6,640원이었다.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만 놓고 보면 올해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지난해 여름철보다는 5만1,400원(17.3%) 더 증가했다. 7월 전력 사용량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당국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효율기기·냉방기기 교체 지원 및 요금 분납 제도 등이 있다. 지난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LED(발광다이오드) 등 8개 품목을 고효율기기로 교체 시 지원금을 1.5∼2배 상향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매장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 경우 설치 면적(㎡)당 9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고효율 냉방기기 교체 지원에도 300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은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나 냉난방기 제품 구입 시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받는다. 한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실내 온도를 26도로 준수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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