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span style="color: #bbbbbb;">우리고아나라</span></span>(클리앙)</p><p> 2023-10-14 00:35:45 <span style="color: #555555;">수정일 : 2023-10-14 00:36:31</span></p><p> </p><p>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p><p> </p><p>선 요약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내 기관에 실명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담보보증보험증권을 살수가 없습니다. 현금담보로만 공탁을 해야만 합니다.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실명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담보보증보험증권을 살 수 있을겁니다</p><p> </p><p>저같은 경우 증빙서류가 다 있어서 간단한 소송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저에겐 그게 아니네요.</p><p> </p><p>이메일로 연락 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 비용과 수임 의사를 물었는데 몇몇 변호사분들이 가압류 할때 보증보험이 안되서 현금 담보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해서 뭔소린가 해서 찾아보니 기사도 있고 사실이더군요.</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2a2a2a;"><a href="https://stock.mk.co.kr/news/view/163306" target="_top" class="ke-link">https://stock.mk.co.kr/news/view/163306</a></span></p><p>기사에 나온 김재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X이 맞습니다.</p><p> </p><p>보증 보험이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해서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서 신규 가입을 해보려 하니 실명 확인이 안된다며 에러... </p><p>저는 해외 생활을 아주 오래하고 있습니다만 범용 공동인증서도 발급 받아 쓰고 있고 아이핀도 발급 받아 사용해서 설마 했는데 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ㅜㅜ</p><p> </p><p>보증보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거 최대한 다 알아 볼때까지 소송 준비는 올스톱.</p><p> </p><p>한국에 송금을 해야할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좀더 알아보니 서울보증보험은 실명 확인하기 위해 KCB라는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더군요.</p><p>KCB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실명등록하려고 하니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p><p>여권이나 다른걸로는 안된다고... 구여권이라 주민번호 뒷자리도 적혀 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p><p>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기 전에 이민을 가서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ㅜㅜ</p><p> </p><p>여기서 눈치 챘습니다. 왜 해외 거주자나 외국국적 취득자가 보증보험이 안되는지...</p><p>하지만 그대로 포기 할 수 없더라구요.</p><p> </p><p>KCB의 자회사 OKNAME에 가서 실명등록 유의사항을 보니 주민등록 초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p><p>다시 KCB 고객센터에 초본으로 실명 등록 가능하냐 문의를 하니 그건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17~19세 사이만 적용된다고... </p><p>제 사정을 시시콜콜 다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실명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네요. </p><p>휴~~!</p><p>그런데 한국에 초본을 부탁할 사람이 없네...</p><p>부탁하려면 부탁할 수 있지만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싫더라구요.</p><p>고민하던중 구글신에게 물어보니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이 가능~!</p><p>게다가 무료~!</p><p>신규가입하려하니 이미 가입했다고...</p><p>나이가 드니 기억력 감퇴가 확실하네요. 가입했던 사이트도 까먹다니. ㅡㅡ;</p><p>KCB에 초본 제출, 실명등록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실명 확인 성공~!</p><p> </p><p>여기서 부턴 To be Continue 입니다.</p><p> </p><p>실명 확인후  가입 폼이 뜨는데 핸드폰 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p><p>그래서 인증용 심카드 주문했습니다.</p><p>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받을거 같네요.</p><p>서울보증보험 신규회원 가입 성공하면 보증보험증권 살 수 있는지 확인하려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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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중---
vasfasoijwl
국적이 외국인이라 상대방이 무조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하실까봐 그러시는건가요?
우리고아나라님
@vasfasoijwl님
소송을 하면 판사가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무조건 소송비용과 가압류 물건에 담보제공 하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담보보증보험이나 현금담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을 섞어서 지급하라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판사가 담보보증보험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담보보증보험을 살 수 없다 라고 하면 현금담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