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민주유공자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짜 운동권을 양산하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해병대원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확산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쪽 간에 전화통화 직후 국방부가 사건을 되가져가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함
3. 네덜란드, 한국 대사에 국빈방문 의전 우려 전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11~15일)을 열흘 앞둔 지난 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었다고함
4. 이낙연 신당, 총선에서 미미한 영향력 전망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3지대 신당과 연대까지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에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인데다, 친낙계·비명계 의원들까지 신당 합류에 선을 긋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5. 북한, 이달 안 ICBM 발사 가능성
북한이 이달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이번엔 열차 예약 시스템 마비
이번엔 열차 예약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부, 공공 기관 등이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들이 연일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 마비가 우려된다함
3. 내년부터 모든 병원들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동네 의원 등 모든 의료 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 받는다고함
4. 김태규, 공수처장 유력 후보 부상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신임 후보로 유력하다고함
□ 경기/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금리 인하 쉽지 않아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했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물가 상승세 둔화 속도가 느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함
2. 자동차보험료 2~3% 인하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2~3%가량 인하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인상폭도 최소화된다고함
3. 1~11월 농식품 수출 83.9억 달러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83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고함
4. 선박가격 상승세 스톱
선박 가격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45주만에 제동이 걸려 내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일단 3년치 일감을 확보해 둔 조선업계에선 내년 발주가 줄어도 당분간 대응이 가능하다고함
5. 택시업계, 차령 2년 연장에도 냉담
최근 지자체마다 택시 차령을 2년씩 연장하는 조례가 쏟아지지만 택시 업계는 경영악화와 기사 구인난이 심각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함
6.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16조원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으며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한다고함
7. 보험사 3분기 대출 총액, 273조3천억원
올해 3분기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3천억원으로 가계대출이 1조원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9천억원 감소소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 한파 특보
주말은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기온이 급하강한다고함
2.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 전망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하는 정부는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3. 난임시술 건보 지원 20회로 확대
내년 2월부터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된다고함
4. 에스컬레이터 장비 노후로 끊임 없는 사고 발생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감속기 내구연한을 넘긴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58%에 달해, 감속기 기어 마모로 인한 역주행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함
5.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논란
송현동 광장을 시민 공간으로 비워두겠다던 서울시의 기존 발표와 다르게 열린송현녹지광장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함
6. 세월호 등 8개 참사 피해자들 연대체 발족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등 한국 사회에서 지난 30여년간 발생한 8개의 대형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 오는 16일 재난참사피해자연대를 발족한다함
7. 대산읍, 정체불명 검은 가루 습격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마을에 올해 여름부터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체 기업협의회에서 마을 주민과 학생들에게 방독면 500개를 지급해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인하 기대로 상승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로 다우존스 0.43% 상승, S&P 500지수 0.26% 상승, 나스닥 0.19%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화 가치 하락에 상승
14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화 가치 하락에 2.11달러(3.04%) 오른 배럴당 71.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EU,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연 4.5%로 두 차례 연속 동결했다함
4. 러시아, 목표 달성 전엔 우크라에 평화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에 대한 서방은 지원은 언젠간 끝난다며 우크라를 중립적 국가로 만드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고함
5. 멕시코, 기준금리 동결
멕시코가 물가 전망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에도 기준금리를 11.25%로 6회 연속 동결했다함
6. 대만 대선은 미중 대리전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대선은 친미 후보와 친중 후보로 분류되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병무청, 병역 기피 355명 공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포함된 병역 의무 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법 위반 사항 등 인적 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함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