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용산발 사법리스크
내년 총선의 초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20일 예정돼 있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고함
2. 내년도 예산안 28일에서나 처리 가능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과 정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함
3. 21대 국회 경제통 역대 최소
21대 국회에 기업인·경제 관료·경제학자 등 이른바 경제통이 29명에 불과해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은 번번이 가로막힌 반면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함
4. 민주당, 강동형·김홍일에 부적격 인사 결론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시작되지만 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결론 내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함
5. 최상목 후보자, 횡재세는 특정업종 차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에 대해선 과세형평을 해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함
6. 국힘,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이 18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며, 한 장관은 당내 이견만 해소되면 이를 받아들인다고함
7. 민주당, 김 여사 의혹으로 여론전 강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총선 전 예상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물고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함
8. 이재명, 이낙연 고립 위해 김부겸·정세균과 회동
계파 갈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재명 대표가 당 통합 드라이브와 이낙연 신당을 고립하기 위해 20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함
9. 조국, 이낙연 이준석과 연대는 없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낙연, 이준석, 추미애 등과는 연대를 하지 않으며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제3지대를 지지 하는 등의 역할은 한다고함
10. 내년 한미연습때 북한 핵 대응 작전
한국과 미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8월에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때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작전 훈련을 펼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 액면가 표시된 법정금화 발행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액면가가 표시된 법정금화인 불리온 주화를 발행하며, 불리온 주화는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금이나 은, 백금 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액면가와 상관없이 귀금속 시세에 따라 판매 된다고함
3. 대통령실,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
대통령실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 추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함
4. 법무부, 한 장관 사임 시 차관 체재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면 당분간 차관 대행체재로 운영한다고함
5. 중국 의사는 튀고 경찰은 모르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 A씨를 수사하면서 외교적 문제까지를 우려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출국하는 일이 벌어졌다함
□ 경기종합
1. 중국, 한국 경제에 최대 위협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미국 이익 우선의 대 중국 제재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함
2. 올해만큼이나 내년에도 힘든 한 해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회복이 내년도 경제를 지탱해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간과 기업의 과도한 부채,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의 건설 경기 악화 등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어 올해만큼이나 내년에도 힘든 한 해가 예상된다함
3. 에멘 반군 공격에 물류대란 우려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 반군 공격으로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를 통한 운항을 중단하고 있어 전 세계적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함
4. 우라늄 가격,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듯
이달 세계 주요국이 탄소 제로(0) 시대를 위해 원자력발전량을 대폭 늘린다고 선언하자 우라늄 ETF가 올해 45% 급등하는 등 우라늄 시세가 빠르게 뛰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우라늄 가격이 꾸준히 올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5. 여성 중소기업 총 313만6543개
올해 우리나라 여성 중소기업 수는 총 313만6543개, 매출액은 564조6312억원으로 전체 창업 비율에서 여성이 전체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함
6. 내년, 2차전지·석유화학 먹구름
내년에 정보기술(IT), 반도체, 조선 업종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올해 수출을 이끌었던 2차전지, 석유화학 등은 부진이 예상된다함
7. 국내 완성차 유럽서 경쟁력 악화
유럽연합(EU) 내 1위 자동차 판매 시장인 독일이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포스코인터·가스공사, 미얀마서 21조 잭팟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미얀마 A-1·A-3 광구의 4구역인근에서 8880억 ft³(세제곱피트)의 추가 가스량을 확인하고 2027년께 가스 양산 계획을 수립 중이라함
9. 금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쿠팡
금융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쿠팡이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천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함
10.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설
지주사 도움을 받아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할 거란 소문이 나돌고 있어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이른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하방 압력이 우위
이번 주(12월18일~22일) 달러-원 환율은 미 연준의 비둘기 전환 충격으로 하방 압력이 우위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시장 강세 흐름
이번 주(12월18일~22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 연준의 비둘기 전환 충격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내년 원금 손실 위험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잔액 7천531억원 중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규모만 1천억원대에 달해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더기 손실 분위기라고함
4. 9개 증권사, 불법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손실 전가
금융감독원이 투자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적 채권 돌려막기를 한 9개 증권사를 적발했으며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한다함
5. 이번 주 증권사, 기아, 네이버, 키움증권 제시
이번 주 증권사들은 기아, 네이버, 오로스테크놀로지, 키움증권, SAMG엔터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6. 은행, 홍콩 H지수 손실배상 1조원대
홍콩H지수의 고객 예상 손실액은 최대 2조원대 후반이지만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아 은행권의 고객 손실 배상 비율이 낮아져 배상금은 1조원 남짓으로 전망된다함
7. 미국채권, 차익실현 VS 추가 매수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도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올해 8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기대하고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수익권에 들어왔지만 이번 발표는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차익실현이 낫다고함
8. 이번 주, 전국 11곳서 6976가구 분양
12월 셋째 주에는 고양시 등을 포함해 전국 11개 단지, 총 6976가구(일반분양 524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18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592.28원, 경유 1514.66원, LPG 970.52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64.38원이라함
2. 내달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
다음달 1일부터 국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지금보다 10.6% 인하되지만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고함
3. 무연고 사망자 70%는 가족이 외면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50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며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가족의 인수 거부라고함
4.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논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산타 랠리 전망
이번주(18~22일) 미국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를 앞두고 산타 랠리 기대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중국, 20일 기준금리 동결
중국이 20일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기준 금리를 연 3.45%로 연속 동결한다고함
3. 일본, 내년 방위비 71조원
일본이 내년 방위 예산을 올해보다 13% 확대한 71조원으로 대폭 증액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한다고함
4. 전기차, 유럽서 제동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면서 EU 내 자동차 판매량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함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5. G7, 러시아 해외 391조원 동결 논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은 유럽 금융권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91조원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지원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내년께 패배하면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착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형사 처벌 없이 준 사람만 처벌 받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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