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설명과 내년 예산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성과를 설명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요청한다고함
2. 윤 대통령,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소송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19일 나오며, 1심은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함
3.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
대통령실이 외교안보·국방안보 2차장 체제인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독립시켜 3차장 체제로 개편한다고함
4. 철산법, 폐기 수순
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발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함
5. 국힘, 구리도 서울에 편입법 발의
국민의힘이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여당의 뉴시티 추진 사업이 경기도 주요 도시 등으로 확장하게 됐다함
6. 민주당, 지역의사제 강행 처리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라고함
7. 민주당, 류삼영·이재성 부산에 투입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 전 총경과 기업인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부산에 투입한다고함
8. 송영길, 범죄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예상된다함
9. 검찰, 조국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원포인트 개각에 어수선한 관가
원샷 개각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이 연이어 단행되다보니 소문만 무성하게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는 부처마다 피로감을 느끼는 등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고함
3. 기재부,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정교화하기 위해 국내 민법과 상속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의 상속세 제도 조사에 나섰으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함
4. 도청 과장들, 인구 5만 시·군 부단체장 경쟁
내년 상반기부터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단계적으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4급 과장들이 인구 5만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함
5. 내년 청년인턴 2만2천명 채용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2000명 채용하며 6개월 인턴 채용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된다고함
□ 경기종합
1. 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하기로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했다함
2. 올해 부실징후기업 231곳
올해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231곳으로 작년보다 46곳 늘었으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부동산 기업이 제일 많다고함
3.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고발 여부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의무고발 결정을 내리면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다고함
4. SK그룹 내년에도 부진 전망
SK그룹은 캐시카우인 통신·석유화학·배터리 분야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다함
5. 하림, HMM 품으며 재계 순위 13위로 상승
6조4000억원에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 HMM의 새 주인인 된 하림은 국내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뿐 아니라 국내 1위 해운사까지 거느리며 공정자산 42조원으로 재계 순위 13위로 수직 상승했다함
6. 골재 30%가 불합격
국토부는 올해 골재 채취 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에 대해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30개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함
7. 베트남 항공사, 노선 점유율 1위로 급부상
베트남계 항공사들이 베트남 주요 도시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증편하는 한편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 미국, 중국계 항공사를 제치고 올해 기준 외항사 1위, 2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내년부터 3대 불공정거래에 2배 과징금
내년 1월19일부터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에 속도를 내기로함
2.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10년 구형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고함
3. 3세대 실손보험료 18% 오른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 18%가량 오르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손보험에 든 956만 명에게 적용된다함
4. 고금리에 3기 신도시 택지도 안팔린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LH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서 공급하는 첫 필지 매각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외래 1000명 중 61명이 독감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1000명 당 61.3명으로 일선 의료대응에 비상이 걸렸다함
2. 일본 4차 오염수 방유는 내년 2월 하순 개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며 내년 4월부터 1년 동안 방류할 오염수 양은 추후 발표한다고함
3. 학부모, 묻지마 신고 뚝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직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함
4. 배터리 아저씨, 금융 개혁 정당 만든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 멘토로 떠올랐던 박순혁 전 금양 이사가 금융 개혁을 아젠다로 하는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우존스 0.0%상승, S&P500지수 0.45% 상승, 나스닥 0.6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홍해 리스크에 상승
19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홍해에 발생한 지정학적 우려로 배럴당 1.04달러(1.46%) 오른 72.47달러에 장을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홍해 리스크에 상승
19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4.8달러(0.23%) 상승한 온스당 2,040.50달러에 마감됐다함
4. 홍해, 물류 마비 위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하면서 홍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로 들어가는 국제 교역로가 마비될 위기에 이르렀다함
5. 일본제철, US스틸 2조엔에 인수
글로벌 4위 철강 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사 US스틸을 2조엔에 인수한다고함
6. 중국 간쑤성서 지진으로 최소 8명 사망
19일 중국 북서부 간쑤성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 마을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됐다고함
7. 중국, 가계 자산 손실 몇 년간 더 우려
중국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침체로 중산층 가정의 자산 손실이 커지고 있지만, 큰 강세장이 없는 한 금융자산의 약한 증가세가 주택자산 손실을 상쇄하기 어려워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가계 자산의 손실이 우려된다함
8. 중국, 말레이서 반도체 패키징
중국 반도체 설계사들이 미국의 제재 확대에 대비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조립 포장)을 말레이시아 기업에 맡기고 있다함
9. EU, 내년 2월1일 정상회의
유럽연합(EU)은 내년 2월1일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년간의 예산안을 논의한다고함
10. 태국, 건기에는 공기 질 세계 최악 수준
태국이 건기가 돌아오면서 세계 최악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됐으며, 태국은 해마다 건기가 되면 세계 최악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악화태매년 약 3만명이 대기오염 영향으로 사망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새해 일출 시간
2024년 떠오르는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 첫 해를 볼 수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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