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국방혁신 4.0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발전사항 등을 토의한다고함
2.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한다고함
3. 대통령실, 경제안보 3차장에 왕윤종 내정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에 왕윤종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함
4. 국회, 20일 내년 예산안 처리 불발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지만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된다고함
5. 국힘 인재 공지연, 패륜 사건 변호 논란
국민의힘이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친족 성폭력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감형을 이끈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함
6. 민주당, 돈봉투 관련 의원만 19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이성만·김남국 무소속 의원, 허종식·임종성·이용빈·윤재갑·김승남 민주당 의원 등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서 이들이 수수자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감사의 표시였지 매표 행위는 아니었다면서 실제 돈봉투가 여러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고함
3. 17개 교육청 못 쓴 돈 7조5000억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못 쓰고 남겼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원에 달한다고함
4.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함
□ 경기/금융/교통/부동산
1. 내년 1월 경기전망도 부정적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1.1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4월부터 2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함
2. 올해 외국인력 2만명 펑크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 규모를 12만명으로 정해, 올해 연말까지 입국하는 외국인력(E-9 비자)은 10만명으로 예정됐다함
3. 현실이 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글로벌 대형 해운회사가 잇따라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운임과 보험료, 국제유가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다함
4. 미국 전기차 충전, 테슬라 표준으로 통일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테슬라의 북미 충전 커넥터를 새로운 표준으로 확정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도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 NACS를 도입한다고함
5. 현대차, 러시아 공장 14만원에 매각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던 러시아 공장을 2년 내 바이백(재구매) 옵션으로 단돈 1만 루블(약 14만 5000원)에 매각하며, 앞서 닛산은 1유로(약 1400원), 르노는 2루블(당시 기준 약 50원)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바이백 조건을 걸고 현지 자산을 헐값에 넘기며 철수했다고함
6. LG그룹, 최대 열흘 휴가
LG그룹이 오는 22일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26∼29일)를 권장 휴가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 열흘간 쉬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도 별도의 종무식 없이 차분하게 연말을 마무리한다고함
7. 신규 통신사업자에 3개 법인만 신청
5세대(5G) 28㎓ 신규 사업자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했지만 업계에선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함
8. 하림, 팬오션 통해 3조 유상증자
산업은행 등 HMM 매각 측이 내년 1분기까지 최소 1조 원가량의 증자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HMM 인수 주체로 나선 하림지주 산하 팬오션이 최대 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함
9. 차입금 단기 연장으로 일촉측발의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만기가 돌아온 400억원 규모 차입금에 대해 만기를 열흘 연장했지만 태영건설의 유동성 등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10. 부산 시내버스 기사 충원 절반 못 채웠다
부산지역 시내·마을버스 업체가 운전기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인력이 추가 운행을 하거나,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어 부산시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함
11. 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소폭 상승
내년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각각 1.1%, 0.57% 올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의대증원·비대면진료로 강대강 치닫는 의정
의과대학 증원에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갈등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골이 깊어지면서 파업 등 일촉측발로 치닫고 있다함
2. 올해 성매개감염병, 작년보다 6% 증가
올해 들어 매독이나 임질 같은 성매개 감염병이 약 3만5천건 발생해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었다고함
3. 경복궁 최초 낙서 10대 연인, 돈 받기로 하고 범행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 남녀는 연인 관계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둔화에 상승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다우존스 0.68% 상승, S&P500지수 0.59% 상승, 나스닥 0.66%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홍해 리스크로 상승
19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홍해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위험으로 배럴당 97센트(1.34%) 오른 73.44달러에 장을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홍해 리스크로 상승
19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금리인하 기대와 홍해 리스크로11.6달러 오른 온스당 2,0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중국산 돼지고기 제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견
대만이 중국 발 탑승객의 휴대용 수화물에서 나온 육제품을 검사해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9년째 단독주택 공시가 1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랐으며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9% 오른 285억7000만원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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