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27일 차관급 인사
신임 기재부 2차관에 김동일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다함
2.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최지현 내정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최지현(46)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정됐다고함
3. 유승민, 이준석 신당 합류하지 않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오후 3시 서울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고함
4. 민주당, 특검법 거부권 대응시 재의결·장외투쟁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장외투쟁과 재의결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5. 이낙연·정세균·김부겸, 3총리 단일대오 어려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세 전직 총리가 당내 분열 상황을 두고 이견이 있어 단일대오를 꾸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위할 가능성이 낮으며 3총리가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48개 부처 정원 1098명, 민생분야로 재배치
공직사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량이 줄어든 국세청, 법무부 등 48개 부처 1098명이 마약, 스토킹, 교권 보호 등 민생 부처로 재배치 된다고함
3. 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하지만 동성 간 동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함
4. 건강보험 구조개혁안 발표, 내년 1월 목표
올 연말로 예정됐던 건강보험 구조개혁안 발표가 내년 1월로 미뤄졌으며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부과체계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과다 의료이용 억제 등을 두고 논의 중이라함
5. 환경부, 국토·해양 보호지역 30%로 확대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함
6. 핵심 대공수사는 본청 안보수사단이 전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감에 따라 핵심 수사는 경찰청 안보수사단 142명이 전담하고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함
7. 석탄공 사장 돌연 사표 내고 출근 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된 공기업 사장 1호인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사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 출마 준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원 사장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쯤 남았을 때 임명됐다고함
□ 경기종합
1. 국내 주식 부호 100인의 지분 가치는 118조8377억원
국내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18조8377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지분가치 14조6556억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9조2309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7조187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6조31억원) 등이 국내 주식 상위 1∼4위 자리를 차지했다함
2. 프랜차이즈 100만명 시대
자영업이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져 지난해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는 94만2000명, 매출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함
3. 전기차 판매 둔화에 보조금 축소로 업계 한숨
내년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올해보다 차량 한 대당 평균 100만 원 줄어 완성차 업계가 반등의 실마리를 잡지 못해 그늘이 드리웠다함
4. 현대차, 국내 신규 채용 최소화
전기차 전환에 가속페달을 밟는 현대차그룹이 노사 합의로 감원 등 구조 조정이 어려워 국내에서 신규 채용을 최소화 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공장을 대거 늘리고 있다함
5. 한국, 세계 반도체 기술 특허 비중 2.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기술 특허 중 한국에 출원된 특허의 비중이 2.4%에 불과한 반면, 미·중은 92.9%까지 치솟았다고함
6.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28일을 시작으로 29일과 다음달인 1월 초에 부동산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7. 한국앤컴퍼니, 선행매매의혹 수사 요청
형제의 난에서 승리한 한국앤컴퍼니가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노렸던 MBK파트너스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에 수사를 요청한다고함
8. 삼성중공업, 러시아 LNG운반선 건조 중단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조선소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계약한 LNG 운반선 15척 중 10척에 대한 선박 블록 및 장비 제작을 지난 중단했다함
9. 레고켐바이오, 국내 최대 2.2조 기술수출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제약사 얀센에 신약 후보물질을 2조2000억원에 기술이전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기술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함
10. 카카오,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인수 불발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 증권사 시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무산된 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하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도 불발됐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채무조정 동의율 상향 추진
금융 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자 탕감 등을 신청한 차주의 채무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이 채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2. 금리 떨어져도 카드론은 15% 육박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연 14.34%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함
3. 대리기사 보험 한도 최대 10억원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10억원까지 오르는 방안이 내년 3월 발표된다고함
4.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연장 답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만기 연장을 위한 리파이낸싱(재구조화) 논의가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져,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에서 무더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함
5. 외국인, 반도체주 집중 매수
국내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이 내년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2%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1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함
2.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5.6%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올해보다 1.59%포인트 오른 5.64%로 정해졌으며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다고함
3. 31일 오후 11시부터 새해 행사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보신각~세종대로에서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며 지하철과 버스는 연장 운행된다고함
4. 신천지, 전국 곳곳 주민과 충돌
신천지가 전국에서 잇따라 대형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바꾸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에 내줬던 행정행위를 번복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함
5.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인적 발화
성탄절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 발화 지점은 301호로 최근 경매에 넘어갔다가 유찰된 됐으며 인적 용인에 의한 발화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산타랠리 이어가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를 이어가며 다우존스 0.43% 상승, S&P500지수 0.42% 상승, 나스닥 0.54%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홍해 긴장에 상승
27일(현지시간) 2024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홍해 긴장 고조로 2.01달러(2.73%) 오른 배럴당 75.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트럼프, 대선 승리 시 10% 보편적 관세 도입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라고함
4. 애플, 애플워치 판매 금지로 타격
미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모델에 판매를 금지해 애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5. 시진핑, 대만 독립 막을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에 대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단호히 막는다고함
6. 대만 여당 재집권땐 무력충돌 우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국 성향인 집권 민진당이 승리하면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
7. 전기차 각축장 된 태국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가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앞세워 태국 내 전기차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리자 이를 견제 하기 위해 태국 전기차 분야에 5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함
8. 이스라엘, 전쟁 수개월 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대대 해체를 거의 완료했지만 복잡한 영토 상황으로 전쟁은 수개월간 더 지속한다고함
9. 멕시코, 군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멕시코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군 기업이 공항과 항만, 철도, 항공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관리와 운영을 도맡고 있다함
10. 공무원 천국 아르헨, 5000명 감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공무원 천국이라고도 불린 아르헨티나가 공공 부문 계약직 공무원 5000명을 한꺼번에 줄인다고함
11. 세르비아 야권, 재선거 보이콧 선언
세르비아에서 집권당의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가 9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집권당이 재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전세갱신 거절 시 실거주 증명 집주인 몫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게됐다함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