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관건은 민심 설득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없어, 국민의힘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제안하고,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약속하는 등의 묘수를 검토하고 있다함
2. 한동훈과 이재명, 오늘 국회서 만난다
국회 관례에 따라 신임 대표격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오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함
3.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배경
민주당이 거부권이 이미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한 배경에는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기대라고함
4. 민주당, 돈봉투 관련 현역 비공개 줄소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은 허종식, 임종성, 이성만 의원까지 총 3명으로 허종식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이들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의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함
5.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내년 3월 이후 개최
중국이 한ㆍ일ㆍ중 정상회의를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양회 이후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타진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 국가공무원 5751명 선발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 줄어든 5751명으로 직급별로 9급이 82.6%(4749명)를 차지했고 7급 654명, 5급 305명 등이라함
3.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높이고 부모급여 축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주는 부모급여를 축소하는 반면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힌다고함
4.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 2026년까지 유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됐다함
5. 국가전산망 먹통은 인재
지난 11월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 전산서비스망 장애는 개발 과정 오류, 정비과정 실수 등 인재로 외부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함
6. 현직 교사 강의·출제 전면금지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서 강의하거나 문항을 출제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기간제 교원도 해당된다고함
7. 산업부,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498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81.2점) 대비 0.7점 하락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단독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교육·법무·국토·여성가족·외교·통일부 등이 4등급을 기록했다함
8. 국방부로 돌진한 국정원 직원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29일 오전 0시 30분쯤 만취 운전을 하다 국방부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경기종합
1. 일감몰아주기 총수 고발 백지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재계 반발에 전면 백지화 했다함
2. 걸프 6개국, 한국 6000개 수입 품목 관세 순차폐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고함
3. 내년 통상 키워드는 전쟁·선거·공급망
내년 글로벌 통상 환경은 여러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대선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4. 2개의 전쟁으로 세계 15개 주요 방산업체 수주 급증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2개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으며, 방산업체는 전쟁이 신제품을 곧바로 실전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19개국 38개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5. 중국, 자동차 수출 1위 달성
중국이 한국과 서방국가가 발을 뺀 러시아에서 자동차 수출 대수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상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다함
6. 올해 수익률 꼴찌는 대성홀딩스
올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꼴찌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로 마이너스(-)90.84%의 수익률을 기록한 대성홀딩스가 차지했고 주가 상승률 1위는 1087.20%의 상승률을 기록한 포스코DX라고함
7.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보릿고개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OPI 예상지급률은 0%, 네트워크와 생활가전(DA)은 10~12%, 영상디스플레이(VD)는 39~43%, 모바일(MX)은 46~50%라고함
8. KT&G, 차기 사장 선임 절차 돌입
KT&G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백복인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할지가 주목된다함
9. 포스코 CEO 선임 절차 문제제기 나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 절차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최정우 현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함
10. 롯데, 코오롱, 신세계건설 등도 위기 가능성
건설업계에서는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 인한 위기 가능성을 제기 하고 있다함
11. PF 덫 걸린 책임준공제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성 악화 시 시행사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는 책임준공확약 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사들이 취약한 상황으로 내년 2월까지 24곳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신탁사)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고함
12. 공정위, 쿠팡·야놀자·여기어때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여기어때를 비롯한 숙박 플랫폼과 쿠팡에 대해 독과점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13.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올해 원·달러 환율, 1288원에 마감
28일 원·달러 환율이 6원20전 내린 1288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올해 최고가는 지난 10월4일 기록한 1363원50전이라고함
2. 올해 코스피 마감 종가 2655.28
28일 코스피는 1.60% 오른 2655.28으로, 코스닥은 0.79% 상승한 866.57으로 마감했다함
3. 내년 총 158조4천억 원의 국채 발행
기재부는 내년 총 158조4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1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함
4. 1월부터 주가 조작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함
5.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해 내부통제 강화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고함
6. 해외 결제액 1년새 43% 늘어
코로나19가 물러간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카드사의 올해 11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의 연간 누적 해외 이용금액은 15조38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43%나 늘었다함
7. 보험료 1년간 납입 유예 가능
내년 1월부터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함
8. 하나은행, 내달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 받아
하나은행이 내년 1월 2일까지 근속 15년 이상 또는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으며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0~31개월분을 지급한다고함
9. 이번 주, 반도체·IT 집중 매수
이번주 기관투자자가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유비쿼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헥토파이낸셜, 펩트론, 큐브엔터 등이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에이디테크놀로지, 한익스프레스, 시노펙스, 베셀, 아이티센 등이라고함
10. 악성 미분양 더 늘어 1만465가구
11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1만465가구로 전남(1339가구), 경기(1069가구), 제주(1028가구), 부산(863가구), 경북(843가구), 충남(837가구), 경남(779가구) 등이라고함
11.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세
1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5%) 대비 0.04% 내렸고 서울도 광진구 외에 24개 구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한국, 14년째 잠재성장률 추락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2011년(3.8%)에서 내년(2.0%)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줄곧 추락한 유일한 국가라고함
2.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채 227%
한국 가계와 기업의 빚이 계속 늘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추정치는 227%로 경제 규모의 2.27배라고함
3. 암환자 70% 5년 이상 산다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0%대까지 높아졌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함
4. 화장시설 부족으로 4일장 늘어나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어나는 데 화장시설은 부족하다 보니 4일 이상 장례를 치르는 유족이 늘고 있다함
5. 폐지 노인, 한 달 내내 일해 16만원 번다
정부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5.4시간씩 일주일 중 엿새를 일해 버는 돈은 월 15만 9000원으로, 폐지 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다는 비율이 85.9%였고 평균 23.7년을 일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함
6. 유보통합, 구체적 시안 없어 산 넘어 산
밑그림도 없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 교사들은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와 같아지니까 반대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다수 찬성한다함
7. 전직 경찰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건당 15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퇴직 경찰이 구속됐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고점 부담 속에 혼조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에 혼조세를 보여 다우존스 0.14% 상승, S&P500지수 0.04%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03%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홍해 불안 완화되며 3% 하락
28일(현지시간) 2024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홍해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2.34달러(3.1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고점인식으로 하락
28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고점 인식으로 9.60달러(0.45%) 하락한 온스당 2,08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내년 OPEC 세계시장 점유율 27%밑 전망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2024년 전반에 세계시장 점유율은 27%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5. 미국, 재무 악화된 스팩 상장사 140여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미국에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 21곳이 올해 파산 절차를 밟았으며 최근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자금 조달책을 마련하고 있는 스팩 상장사가 140개에 달한다함
6. 중국, 새해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중국이 2024년에도 주택 경기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함
7. 포르쉐 닮은 샤오미 전기차
중국 샤오미가 SU7라는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포르쉐 타이칸을 빼닮은 디자인 탓에 샤이칸(샤오미+타이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함
8. 노르웨이, 아람코 등 중동 국가 12개 기업 투자대상 제외
총 운용 자산 700억 달러(약 90조 원)에 이르는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 운용사 KLP가 기후위기 대응 미흡,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 등에 위치한 12개 업체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함
9. 산유국 된 이집트, 29개 석유 · 가스개발 협정 체결
이집트가 2023년 동안에 국내 천연가스와 석유 개발을 위해 29개 조약을 체결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12억달러 (1조 5,468억 원)에 달했다고함
10. 튀르키예, 내년 최저임금 49% 인상
물가상승률이 연 62%를 기록한 튀르키예 정부가 내년 3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년 최저임금을 49% 인상하함에 따라 월 순수 최저임금이 1만7002리라(약 75만원)로 책정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내년 19세 청년에게 15만원 문화예술 패스 지급
내년 19세가 되는 2005년생 16만명에게 내년 공연, 전시 등 순수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패스가 1인당 최대 15만원씩 지급된다함
2. 잘 익은 아보카도는 짙은 갈색
잘 익은 아보카도는 짙은 갈색을 띠고 손으로 만지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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