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여금 자체를 오래 많이 내는데<br />2. 연금이 많은 것은 당연한 얘기<br />3. 재정에 구멍은 정부이므로 메꾸는 것도 정부<br /><br /><br />친구들과 공무원 연금얘기를 하다보니<br />갑갑해져서 공감좀 올려보려 얘기합니다.<br /><br />우선, 연금이라는 자체가 복지의 수단이 아닌 자력구제의 수단이지요.<br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낸 사람은 당연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벌어서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지요.<br />평생 서민으로 살아오면서 복지혜택(일종의 호의)을 누리던 서민들은, 중산층인(복지혜택&lt;세금) 교사보다 적은 연금을 받으면 아주 분기탱천하더군요.<br />기여금을 얼마냈는지는 생각 안하고요.<br /><br /><br /><br /><br />그 이유가 하는 일 없이 월급 많이 받아서라고 하네요.<br />정말 그러고싶진 않지만, 앵겔지수라는 것이 있지요. 가난할수록 벌이의 대부분이 의식주에 투자되고 문화에는 거의 투자가 되기 힘들다는 법칙입니다.<br />제친구들을 보면, 의식주와 문화 일부는 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주고, 남는 월급을 가져다가<br />학교 교수님들보다도 사치하며 살더군요.<br /><br />한달 2회 이상 네일아트(10만원)<br />커피는 항상 별다방(5천원 이상)<br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한끼 2만원정도 식사<br />그 외 카복시, 보톡스, 필러 등 시술비용<br />수집품 모으고 옷 사는 비용 등등<br /><br />저축은 안해놓고 연금은 조금 받는다며 불평하며<br />왜 일 안하는 공무원이 월급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br /><br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br />"직업의 귀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br />의사의 작업량과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은 아예 다르다. 그리고 월급도 아예 다르다.<br />공무원의 처우가 좋고 법에 의거한 노동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br />선택을 안하거나 못한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하는가?"<br /><br />공무원 하고싶은데 떨어진 사람도 있지않냐 하더군요. 그럼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을 동시에 같은 성과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뭔가요?<br /><br /><br />게다가 정부가 국가 전체에 쓸 일이 있어 연금에 손을 댔으면 국가 전체에 쓸 돈 일부를 끌어다 연금에 다시 채워넣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5조를 훌쩍 넘는 그 돈을 다시 넣어야한다고 했죠. <br /><br />특이한 얘기도 하더라고요.<br />뭐, 공무원 연금 적자가 공무원 연금 많이줘서 그렇다고?<br />ㅎㅎ자력 구제의 수단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br /><br /><br /><br />또 회사기여금과 퍼센티지가 다른 국가 기여금 얘기도 하더군요.<br />1년일한 알바생도 퇴직금 받는 마당에<br />30-40년 장기근속한 정규직에게 퇴직금을 안 주면<br />기여금이라도 당연 줘야지요.<br /><br /><br /><br />서민들이 평생 서민일 수 밖에 없는 것은<br />언플에나 휘둘리면서<br />중산층이 두터워져야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도 못 깨우친 채 <br />중산층 보면 배아파서,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층상승인지도 모르고<br />그저 끌어내려서 같이 서민으로 만들어보자는 그 마인드가<br />최상위 계층이 중산층 돈 끌어모아<br />빈익빈 부익부를 더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맞물려서<br />또 찍었던 사람 또 찍다보니<br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br /><br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이라 말만하고 실상 게으른 채로<br />그저 사회가 잘못됐다 불평불만 터뜨리는 사람들 보니 속이 터지네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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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기분나쁘실 수도 있는데... 국가공무원이자 교사로서 조금 특권의식이 있으신거 같아요.. 저도 물론 예비교사로서 다른 서울의 대학 포기하고 지방교대 온만큼 교대에대한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근본적이해가 조금 부족하신거같아요 60,70년대 국가 경제 활성화시기에 대졸만해도 대기업 골라갈수 있었죠. 고졸도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당시 공무원들 대부분이 고졸이였고 경제 부흥과 맞물려 사기업에 준하는 연봉과 퇴직금을 줄수없었기에 국가가 차선으로 택한게 연금이였죠. 할부로 주겠단 거였죠 그당시 연금안은 기대수명이 짧았던터라 문제 될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기대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2000조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건 선진국을 보시면 뻥이라는걸 아실 것이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 드는 사회적 비용(국민들의 개인연금으로 지출하는 비용 증가, 늘어나는 빈곤 노인층을 위한 노령연금 확대, 늘어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입비용)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100년의 연금 역사를 가진 영국이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눈앞의 적자?(적자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지요) 없애겠다고 저리 떠들어대는 새누리당, 순서도 잘못이고 내용도 잘못 ..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1인당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로는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는거죠. imf때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연금개혁은 언젠가는 필요했습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너무 공무원들에게만 희생을 요하는 거예요. 개정안대로라면 젊은 공무원은 기성세대 공무원보다 더 힘들게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대우가 하나도 좋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위안을 드리자면 세후 연봉 3000가까이 되는 직업도 흔치 않습니다. 다른공무원에 비해 교사가 출퇴근시간이 규칙적인건 우리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잔아요? 정부가 의견을 수렴을 하지않고 개혁을 하는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안된다고 결사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고봐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데.. 모두 저마다의 이익만 고집하네요. 님의견에도 동의는 합니다. 국민여론자체가 공무원에대해 적대적이긴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직업선호도 1위는 공무원인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구요. 필력이 좋지못해 논점이 흐려졌네요. 저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조금은 국가를 위해 양보를 할줄 알아야한다봐요.자력구제의 수단이라지만 현행제도로는 명퇴앞둔 공무원들 다 못 먹여살려요..
다른 관점 하나. 불소급이 유독 안지켜지는 이유! 수험생일때 조건을 보고 들어오는데 마음대로 바뀌는 상황은 법적 관점에서도 잘못된 듯.. 바뀐 제도는 시험보는 수험생이 선택하는 문제일 수도. 교사 메리트는 신법 이후 떨어지겠지만 이전 연금체계 보고 들어온 수험생까지 적용하는 건 법적안정성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첫댓글 기분나쁘실 수도 있는데... 국가공무원이자 교사로서 조금 특권의식이 있으신거 같아요.. 저도 물론 예비교사로서 다른 서울의 대학 포기하고 지방교대 온만큼 교대에대한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근본적이해가 조금 부족하신거같아요 60,70년대 국가 경제 활성화시기에 대졸만해도 대기업 골라갈수 있었죠. 고졸도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당시 공무원들 대부분이 고졸이였고 경제 부흥과 맞물려 사기업에 준하는 연봉과 퇴직금을 줄수없었기에 국가가 차선으로 택한게 연금이였죠. 할부로 주겠단 거였죠 그당시 연금안은 기대수명이 짧았던터라 문제 될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기대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공무원 연금은 60, 70년대 낮은 연봉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X, 겸직금지, 4대보험X, 정치참여 근지 등 민간에 비해서 많은 제약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런 제약은 그대로죠.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2000조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건 선진국을 보시면 뻥이라는걸 아실 것이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 드는 사회적 비용(국민들의 개인연금으로 지출하는 비용 증가, 늘어나는 빈곤 노인층을 위한 노령연금 확대, 늘어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입비용)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100년의 연금 역사를 가진 영국이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눈앞의 적자?(적자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지요) 없애겠다고 저리 떠들어대는 새누리당, 순서도 잘못이고 내용도 잘못 ..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장년층 1인당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로는 도저히 따라갈수가 없는거죠. imf때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연금개혁은 언젠가는 필요했습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너무 공무원들에게만 희생을 요하는 거예요. 개정안대로라면 젊은 공무원은 기성세대 공무원보다 더 힘들게 공무원이 되었음에도 대우가 하나도 좋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위안을 드리자면 세후 연봉 3000가까이 되는 직업도 흔치 않습니다. 다른공무원에 비해 교사가 출퇴근시간이 규칙적인건 우리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잔아요? 정부가 의견을 수렴을 하지않고 개혁을 하는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안된다고 결사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고봐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데.. 모두 저마다의 이익만 고집하네요. 님의견에도 동의는 합니다. 국민여론자체가 공무원에대해 적대적이긴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직업선호도 1위는 공무원인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구요. 필력이 좋지못해 논점이 흐려졌네요. 저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조금은 국가를 위해 양보를 할줄 알아야한다봐요.자력구제의 수단이라지만 현행제도로는 명퇴앞둔 공무원들 다 못 먹여살려요..
다른 관점 하나. 불소급이 유독 안지켜지는 이유! 수험생일때 조건을 보고 들어오는데 마음대로 바뀌는 상황은 법적 관점에서도 잘못된 듯.. 바뀐 제도는 시험보는 수험생이 선택하는 문제일 수도. 교사 메리트는 신법 이후 떨어지겠지만 이전 연금체계 보고 들어온 수험생까지 적용하는 건 법적안정성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아 카페 조만간 인증 한번씩 해야할듯 ㅋㅋㅋㅋ 교대생 아닌사람들이 딱봐도 많네요 ㅋㅋ
@애국 네, 전 교사도 아직 안 됐고, 교사부심 없습니다. 글에 안 밝혀서 혹시 오해하셨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교사가 어떤 기준으로 서민이라는 건가요? 요즘 다 양극화론으로 부자 아니면 다 서민이라고들..... 전 기준을 복지혜택이 더 적다는 쪽에서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5조이상 훌쩍 빼간 기금, 채워넣으라하니 그거 넣기 싫어서, 그거 넣으려면 국민 "혈세"다 하는데, 공무원은 국민 아니고 공무원이 낸 연금기금은 "혈세"아닌가요? 일단 다 돌려받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