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 안내 문자></p><p> </p><p>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에서 투쟁의 현재 진행 경과를 안내 말씀드립니다.</p><p> </p><p>현재 백신패스 진행상황은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학원, 영화관, 공연장 6종 시설은 미접종라도 출입이 가능해졌고, 서울의 경우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p><p> </p><p>현재 식당, 까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결정만 남은 상태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p><p> </p><p>오늘 복지부가 일부 소송이 취하되고 일부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언론에 말했는데 사실관계 왜곡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 판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p><p> </p><p>복지부,질병청이 법원에 와서 자기들은 식당, 까페 등에 대한 국민 출입금지 권한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책임회피 주장 때문에 국소연은 백신패스와 관련없다는 복지부, 질병청에 대한 소송을 전략상 우선 취하하고, 이번 주 400명 이름으로 경기,인천 행정소송이 시작되고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p><p> </p><p>미접종자가 중증 환자 될 확률 10만명당 0.34명(질병청 자료)이고,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10만명당 7.3명(TAAS자료)이어서 미접종자가 중증환자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1.4배(7.3/0.34) 더 높으므로 국민들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니 차라리 국민들 집 밖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p><p> </p><p>이번 토요일(1월29일) 2시 광화문광장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우롱 백신패스 즉각 중단 규탄집회에 국소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화문역 3번출구)</p><p> </p><p>국소연 신규 가입 네이버폼(가입하신 분은 새로 가입 필요없습니다) </p><p>http://naver.me/xKNZQR15</p><p> </p><p><국소연 소송비&회비 계좌></p><p>하나은행 337-910411-55407 이동욱</p><p>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p><p> </p><p>출처</p><p><a href="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388502" target="_top" class="ke-link">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388502</a> </p><p> </p>
<!-- -->
첫댓글 감사합니다 ㅎ
일부 소송 취하, 각하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미리 발표한 거 보니 뒤에서 모종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뉴스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세계 군사배치 소식이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되고있고
오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3개국에 대규모 정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마티에서는 사람들의 아파트에 빛이 없고,
-타슈켄트에서는 지하철이 멈췄고,
-비슈케크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물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비상식량.식수 며칠분은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 질청 발뺌하네요 싸그리 잡아들여야합니다 지들이 이렇게 해야한다 정책 정해놓고 시행한 지자체에 뭐라하네 ㅋ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