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경예산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 지원금 관련부분

[애매하게슨]

오늘 기획재정부 2021년 추경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 지원금 관련하여

일단 그부분 편집하여 올려봅니다. 참고하실분은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 버팀목 자금과 좀 차이나는 부분 체크해 드릴테니까

그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자영업자 분들한테 중요한 버팀복 자금 플러스 부분과 취약계층 지원 관련 위주로 편집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3월 4일날 국회 제출한다고 합니다.

추경예산안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올려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doc.mss.go.kr/DocuGATE/viewer/document/docviewer.do?filepath=https%3A%2F%2Fwww.mss.go.kr%2Fcommon%2Fboard%2FDownload.do%3FbcIdx%3D1024925%26cbIdx%3D86%26streFileNm%3Dbc71621f-ec6b-42d9-bd63-2e6628107681.hwp&filename=210302__2021%EB%85%84_%EC%B6%94%EA%B0%80%EA%B2%BD%EC%A0%95%EC%98%88%EC%82%B0%EC%95%88(%EB%A7%9E%EC%B6%A4%ED%98%95_%ED%94%BC%ED%95%B4%EC%A7%80%EC%9B%90_%EB%8C%80%EC%B1%85).hwp&fileext=hwp&viewerselect=image#thum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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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존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프러스 알파되는 액수나 범위, 그리고 해당 기간 등등은 위의 자료를 참고해보시고요.

다만 좀 애매한게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여부 부분입니다.

기존 버팀목자금에서는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매출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됬던걸로 압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의 자료[맨처음 파란색 상자박스 글]를 보면 형평성 제고란 - 집합제한 업종중 매출증가 제외[9.0만]

이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이라 국회 통과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집합제한 업종중이시던 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2020년 부가세신고하실때

매출이 2019년보다 오르게 신고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몰론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종의 경우는 매출감소여부를 따지는것은 기존과 동일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중인 노점상 부분인데요.

1] 지자체 관리 노점상[4만개소]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2]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2번의 경우 어떻게 선별하는지 나와있지 않네요. 다만 어제 홍익표의원의 인터뷰[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보면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자기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린다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부분을 아마 파악해서 선별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각설하고 오늘 올려드린 자료 보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은

참고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쌀쌀한가을하늘]

좋은 정보와 설명 감사합니다.

[제주아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15조원이나 푸는데, 막상 나누고 나니, 실지로는 얼마되지 않네요.
이거라도 어떻게 힘들분들에게 잘 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와이셔츠]

괜찮네

[아갈 파이터]

3월안에 나올라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