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내놓은 문화카드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제주도내 문화바우처(문화카드·기획바우처) 대상가구와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만8824가구·3만3492명이다.
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사업을 위탁, 지난 4월부터 국비 5억6100만원을 들여 1만1220장의 문화카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까지 문화카드 발급률은 63.8%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73.8%와 비교, 10%p 적은 실적이다.
또한 문화카드 이용률 역시 38.6%에 그쳐, 전국 평균 4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카드는 5만원 한도에서 문화예술 관람과 음반·서적 구입(온라인도 가능)이 가능하지만, 제주에는 뮤지컬과 연극 등의 관람기회가 적은데다 타 지역 기획사들이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프라인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우도 등 도서지역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카드발급 신청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 발급과 이용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관련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지만,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미흡한 운영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문화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상 한계가 있다"며 "카드발급·이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초청·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예산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