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소득분배 개선과 노동자의 사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정수준 이상을 올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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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외에 최저생계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비용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가구인원수를 기준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프로그램과 각종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복지지출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얘깁니다.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는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물가는 해마다 치솟는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지요. MB정부가 그렇습니다. MB정부 들어선 이후 물가는 고공행진을 한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하향곡선을 그렸습니다. 서민들 삶을 참 어렵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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