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2 尹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폭탄'일까 '꽃패'일까?

[담바우]

230812 (토)  尹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폭탄'일까 '꽃패'일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발(發)로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판명됐다.

김태우 전 청장은 이를 뭉뚱그려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안이 좀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이다. 애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된 항목은 5개다. 우윤균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이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을 빼고 4개 혐의를 법원은 유죄로 봤다.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태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은 지난 5월 18일이다. 그리고 청장 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대법 판결 3개월만에 사면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오는 10월 김태우 전 청장의 직 상실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유죄 받은 인사를 되살려 출마시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원한 일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원한 것은 아니다. 딜레마다. 여기 김태우 전 청장이 '공익 신고'를 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서사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김태우 전 청장이 공익 신고한 부분은 검찰 기소 과정에서 사실상 참작됐다. 사회가 그의 공익 신고로 얻은 '이익'과 별도로 다른 폭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 김태우 전 청장을 사면한 것은 '대법원 판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조국의 비리를 폭로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사람'을 내세워 선거 프레임을 다시 '조국 사태'나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여당 심판론'에 '전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런 프레임이 집권 1년 6개월 된 여당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든 검찰이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소 유지 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 '보수 정부'의 '대법원 불복'도 영 어색하다.

둘째,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 전 청장 본인이다. 그 장본인을 형 확정 3개월도 안돼 사면한 것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당규 39조(재보궐선거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설마, 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도 저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이전투구'의 조짐이 보이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참신한 인물'을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새로운당'은 구체적인 후보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내세우기 좋은 무대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를 공천하느냐, 마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불복'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김태우 전 청장 '무소속 출마설'까지 나오지만 이건 '꼼수'로 공격당하기 좋은 소재다. 김태우 전 청장이 사면된다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할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결단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던진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내년 수도권 승리를 위해 보궐선거에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런 숙제를 던져 준 사람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김태우 전 청장 사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딜레마'는 사라진다.

국방부가 공개 막은 문건에 드러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8월 10일 공개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설명 문건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 내용을 문건에 명시했다. 이 문건은 지난달 7월 31일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 당일 돌연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같은 날 이종섭 장관이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날 공개된 문건에 명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는 어떤 것일까. 문건에는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7월15일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경북 예천으로 투입된 당일인 7월17일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뒤늦게 지시했다고 나온다.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구명의, 로프 등 안전대책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작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려고 했고 입수계획은 없었지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 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이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 점이다.

해병대수사단은 이러한 점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과 A여단장, B대대장, C대대장 등 총 8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언론발표는 취소됐고 국방부는 최근 수사단의 판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경찰 이첩을 연기하라는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 됐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은 지난달 7월 31일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별도로 작성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서 수사과정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유족의 여론 악화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자가 변경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이 직무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써 인사 조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 유족들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박정훈 대령이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점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수근 상병의 조부는 직접 손편지를 보내 “진상파악이 될지 의문스럽다”이라며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채수근 상병의 조부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열심히,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며 임성근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400㎜' 폭우에 물바다 된 동해안… 주민 837명 대피

태풍 카눈 영향권에 접어든 8월 10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4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이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다. 태풍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는 가운데 동해안 6개 시군에서만 피해 사례가 360건이 발생했고, 주민 837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8월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속초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2.6㎜가 쏟아졌다.

뒤를 이어 삼척 궁촌이 387㎜를 기록했고, 강릉에도 346.9㎜가 내렸다. 고성 대진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84㎜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내일(11일)까지 영동 중북부에 50∼150㎜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50㎜ 이상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카눈은 동해안 6개 시군을 집중해서 할퀴었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주택 침수 37건, 차량 침수 4건, 산사태 4건, 공설시장 침수 1건, 통신주 전도 2건 등 총 43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다.

또 경로당과 학교 등에 76세대 333명이 대피한 상태다. 속초에서는 주택 44곳, 상가 32곳, 도로 23곳, 주차장 2곳 등 101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다. 하수관 역류 11건, 축대·옹벽 무너짐 9건, 산사태 6건, 토사 유출 3건 등 소수 피해 사례까지 모두 합하면 피해는 총 140건이다. 대피 인원은 14세대 51명이다. 양양에서는 주택 침수 10건, 상가 침수 2건, 토사 유출 2건, 사면 유실 1건, 기타 14건 등 총 3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110명이다.

강릉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각각 17건과 47건이 발생했으며, 대피 인원은 123가구 205명으로 집계됐다. 동해는 현재까지 시설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8가구 14명만이 일시 대피했다. 삼척에선 총 79건의 피해가 났고, 주민 124명이 위험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이밖에 다른 시군에서도 피해 사례가 소수 있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도로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한때 도로 57곳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으나 차츰 통행이 재개되고 있다. 속초와 고성, 강릉 시내, 해안도로 곳곳에서는 빗물이 높게는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큼 차오르는 등 물바다가 되면서 일부 도로도 통제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동해안 7번 국도 4개 구간의 통행이 전면 또는 일부 차단된 상태다.

인제 군도 4호선과 정선 군도 3호선을 비롯해 미시령 옛길 인제∼고성 13㎞ 구간 등도 통제 상태다. 이밖에 둔치주차장 11곳과 하천변 산책로 240곳도 출입이 제한됐으며, 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61곳도 통제 중이다. 원주∼제주 항공편 2개 노선, 양양∼김포 항공편 2개 노선도 결항하는 등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관광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방 당국에는 현재까지도 119 신고가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인명구조 4건, 대피 유도 13건, 배수 지원 12건, 나무 제거 등 안전 조치 300여건 등 총 426건의 소방 활동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후 4시 13분께 영월군 연하리에서는 차량 침수로 탑승자 2명이 고립됐다가 40여분 만에 구조됐다. 오후 3시 15분께 강릉시 경포호 인근 도로에서는 침수 피해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일부가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제주도의 손주들.... 유수와 로열의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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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gdmstodrkr]

담바우님 안녕하세요?
여름나기 제주에서 손주들과 보내시는군요.
그어리던 유수양과 로열군이 이렇게 멋지게 폭풍 성장했군요.
확실이 아이들 커는것만 보이지 제가 나이가 든다는걸 깜박 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여름 잘보내세요!!!!!

[담바우]

산과구름님 반갑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응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여름날 잘 보내시고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