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김 여사 리스크 직접 대응
여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히는 여러 방식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함
2. 대통령실, 한동훈에 사퇴 요구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습책에 대한 이견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와의 충돌이 우려된다고함
3. 여야, 재계인사 영입 경쟁
국민의힘이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을, 민주당이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하는 등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재계 인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4. 김건희 여사 의혹 놓고 쪼개진 국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비영남권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친윤계 의원들은 사과를 반대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결국 문제 해결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함
5. KT&G, 직원 동원 담배 규제 로비 의혹
KT&G가 2017년에 담배 관련 규제를 막기 위해 2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올해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37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2천억원, 총지출 656조6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37개, 감소한 부서는 기재부 등 18개라고함
3. 민간기업까지 넓힌 검사 카르텔
지난 2년간 민간기업 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69명으로 이 중 검사급은 45명, 검사장급은 24명이라고함
4. 혐오시설이 된 소방서
서울시 상도동 개개발 구역 일부 주민이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며 반대하고 있다함
5.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판사 공개되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5년간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1. 공장·제조업소 경매 낙찰률 32.6%
지난해 부도, 폐업 등으로 경매에 부치는 물건은 늘어난 반면, 이를 매수하려는 수요는 줄어 공장·제조업소 경매 낙찰률이 32.6%에 그쳤다고함
2. 중대재해법 유예 사실상 처리 불발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고함
3. 중국 소비시장, 주얼리·패션이 대세
중국 소비시장이 정서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중산층 등의 소비 변화로 디자이너 패션, 주얼리,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소비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제품인 화장품 시장은 주춤하고 있다함
4. 포스코 등, 칠레 공장 설립 검토
포스코홀딩스·LG화학·SK온 등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리듐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생산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화 정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라고함
5. SK, 오픈AI와 신생 AI 반도체 동맹 구축
최근 엔비디아에 대항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오픈AI의 올트먼 CEO가 이번 주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 신생 AI 반도체 동맹 구축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국고채 3년물 금리 3.3%대
지난해 연말만 해도 3.1%대에 머물렀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해 3.3%대에 들어서는 등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함
2. 2월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24조원
다음 달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 총 24조4천200억원이지만 현재까지의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소화해낼 만한 수요 기반이 형성돼 있다고함
3. 새마을금고, 고위험 사업에 1조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가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직 1ㆍ2인자(박차훈 전 중앙회장·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부당하게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홍콩H지수 반등 없으면 상반기 6조 사라질 듯
홍콩H지수(H지수·HSCEI)의 부진으로 은행권 고객의 손실이 23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금을 투입해 증시를 떠받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 최악의 경우 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1분기 2조원, 상반기 6조원 넘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기차 보조금, 국산에 유리하게 바뀐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보조금을 100% 받는 전기차 대상 기준도 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옴에 따라 수입 전기차나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함
□ 국제
1. 미국, 후티 공격 능력 상실때까지 공격 지속
미국은 예멘의 반군 세력 후티가 홍해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후티에 대한 공습을 지속한다고함
2. 독일 전역, 반극우 시위 확산
독일 전역에서 연일 대규모 인파가 극우 세력의 반이민 논의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함
3. 이스라엘, 시리아내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
이스라엘이 시리아내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전쟁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주담대 이용 시 유의사항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여서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상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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