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장모 구속, 尹 불리하면 침묵?" vs 장예찬 "언급만으로도 정쟁 요소"

[노송]

[뉴스하이킥] 용혜인 "장모 구속, 尹 불리하면 침묵?" vs 장예찬 "언급만으로도 정쟁 요소"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입력 2023. 7. 25. 21:11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野 현역 의원, 이화영 배우자 만나서 '회유성 약속'?
- 사실이라면 매우 중차대한 사법 농단 리스크 스캔들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자신감 느껴져
- 대통령실, '尹 장모 판결' 정쟁 될까 봐 언급 안 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이화영 전 부지사 논란? 정치는 소설의 영역 아냐
- 판결 기다려야.. '억측'으로 정쟁 만들지 말았으면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안은, 명백한 '김건희 카르텔'
- 尹 장모 최은순, '공흥지구 특혜' 수사 한번 안 받아
- 대통령실, '尹 장모 판결'에 무대응.. 선택적 침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용장호투의 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나오셨고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진행자 > 용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함께합니다.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3주 만이죠?

◎ 용혜인 > 2주 쉬고 3주가 되는 주죠.

◎ 진행자 > 김용남, 김행 두 분과 빠진 자리는 같이 했었고요. 앞으로는

◎ 장예찬 > 웬만하면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우리 장예찬 최고가 오랜만에 오셔서 갖고 온 주제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재점화 되는 거 아니냐 진술 번복 논란으로 이런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 장예찬 > 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 진행자 >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이색적인 이례적인 보기 드문 이런 장면이 법정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옥중 서신도 공개되고 진술 번복 논란도 있는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는 이거는 회유 압박이다. 박범계 장관이 찾아갔잖아요. 검찰 수원지검,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 주제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해주시죠.

◎ 장예찬 > 일단 오늘 재판정에서 나왔던 대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 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재판정 방청석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소리 친 대사입니다. 변호인단이 있는데, 배우자는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고 하고,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단 해임은 내 뜻이 아니다 계속 변호 받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일어났거든요. 재판 도중에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이 갈려서 서로 일종의 싸움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현역 의원이 최근 용인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자택 근처에서 가족, 이 배우자를 만났고 그 만난 시점 이후에 배우자가 이 탄원서도 민주당이 써주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옥중 서신도 그 다음 날 나오게 하고 방북 자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그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배우자와 이화영 전 부지사 사이의 변호인단 해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누군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 기사도 나고, 많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만 사흘 넘도록 김영진 의원이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김영진 의원이든 누구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역의원이 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뭔가 당이 책임져주겠다거나 도와주겠다는 식의 회유성 약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작 재판 당사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도 틀어질 정도로 배우자가 이렇게 강경한 모습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북 송금을 떠나서 사법에 개입한 매우 중차대한 사법 농단 리스크 스캔들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영진 의원 또는 또 다른 측근 의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지시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말 안 하고 찾아간 것인지도 궁금할 것 같고, 그 만난 자리에서 어떤 회유를 했는지 만약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면 예를 들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화영을 사면 복권시켜주고 높은 자리도 챙겨주겠다 당신들 가족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체 어느 정도 발언과 약속을 했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남편 뜻도 따르지 않고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하는지 누구를 보냈는지 누가 왜 보냈는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이걸 그냥 어물쩍 넘기게 되면 권력이 정치인들이 이 재판에 개입해서 당사자를 회유한 중대한 스캔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재판과 함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부분인데요. 만났느냐. 만났다면 누가 만났느냐 만나서 이화영 씨의 부인을 만났느냐 만났다면 누가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게 하나가 규명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너무 길어.

◎ 장예찬 > 씨라고 하죠.

◎ 진행자 > 네, 이화영 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검찰 측한테 받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본인의 자필 서신은 나는 진술을 번복한 적 없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우리가 확보한 것과 다르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내가 진술을 번복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를 이화영 씨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까지가 사실관계니까요.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용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용혜인 > 일단 생계를 책임져주겠다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건 너무 장예찬 최고께서 소설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 장예찬 > 원래 소설작가 출신이라 잘 씁니다.

◎ 장예찬 > 정치는 소설의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정적 언론 보도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듭니다. 언론 보도가 반복될 그리고 사실관계가 선명해지기는커녕 흐릿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방북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부지사 본인이 그런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정정 보도가 나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입장 번복은 왜 한 것인지 등으로 또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전선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부지사에 대한 이야기 당신 정신 차려 같은 어떤 선정적인 워딩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최측근 의원이 이화영 씨의 가족을 만나서 이런저런 회유를 했는데 생계를 책임져주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들까지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들만 오고 가고 있다는 걱정 우려가 들고요. 어쨌든 공판이 진행이 되는 중이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재판정에서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차분히 기다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억측으로 무리한 정쟁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이 얘기에서 이화영 재판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의 또 언론이나 이런 쪽의 관심은 그래서 이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 나아가서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냐. 만약 청구를 한다면 회기 중이냐 비회기 중이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 장예찬 > 제가 소설 한 번 더 써볼까요. 그러면.

◎ 진행자 > 그래요. 2차 소설입니까? 조심조심 써주셔야 돼요.

◎ 장예찬 > 저는 어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지금 문제는 최초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용인 모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씨 가족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민주당이 펄쩍 뛸 일인데 민주당 차원의 공보 대응이 안 나왔어요. 그게 오보다. 언론 보도가 사실과 틀리다는 대응이 전혀 안 나왔고 이후에 제가 이거 김영진 의원 아니냐, 왜냐하면 7인회 소속의 최측근 중에서 현재 고위 당직 맡고 있는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이것도 김영진 의원이 사흘째 묵묵부답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맞다 해도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건 저의 정치적 사견입니다만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게 김영진 의원 정도 되는 인물이 이화영 씨 가족을 만나긴 만났구나 하는 의혹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법과 관련된 회유설은 민주당이 빨리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입장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이화영 씨가 인정을 했다가 옥중 서신에서 부인을 했다, 이거와 별개로 이화영 씨의 변호인단도 지난주 재판에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의뢰인인 이화영 씨의 입장 변화가 없지만 3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식으로 변호인단이 재판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미세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워딩은 그렇게 나왔던 거 같아요. 변호인이.

◎ 장예찬 >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이화영 씨 배우자가 그 변호인단은 사임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화영 씨가 아니다 나는 계속 변호 받겠다라고 한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이화영 씨 제외하면 돈을 준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그때 대북 송금 보고를 받았던 국정원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만들었던 국정원 문건과 현직 국정원 직원의 진술까지 다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소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관련했던 1차 영장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을 때 이번 대북 송금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도 이걸 정당하다고 해야 될지 정당하지 않다고 해야 될지 또 해프닝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영장 계속 받고 수사 받고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 용 의원님한테 요것까지 꼭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 용혜인 >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년 동안 논의해 오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직후에 변경됐는데 거기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 이것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과 하라고 사과 하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혹 제기는 소설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저는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 장예찬 > 제가 진짜 소설이라는 게 아니라 소설 쓴다고 하시니까 제 직업을 빗대서 농담하는 거죠.

◎ 용혜인 > 소설 쓰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기명투표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불체포특권의 합리적인 개정 방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기명투표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여타 인사에 대한 표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이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독일에서도 기명투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주장에 대해서 장예찬 최고께서도 상당 부분 지난번에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합리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쏟아주시면 제가 발의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함께 발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장예찬 > 간만의 찬성이라 가지고.

◎ 진행자 > 그러니까.

◎ 장예찬 > 짧게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수박 색출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비판도 하는데 저는 설령 그런 용도라고 해도 소위 수박이나 친문으로 불리는 분이 욕먹을 각오하고 이름 걸고 찬성이든 반대든 던져야 된다고 봐서 저는 원론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체포동의안 기명으로 바꾸는데 찬성 합니다.

◎ 진행자 >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 용혜인 > 저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당내의 여러 계파의 싸움에 끌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용혜인 의원이 가지고 오신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용혜인 > 제가 윤석열 대통령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건희 카르텔, 토건 비리 카르텔, 법조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서울 고속도로 건 7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계획이 당선 직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타도 없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 시선에서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었던, 누가 봐도 명백한 김건희 카르텔이고요. 이 양평고속도로 건으로 인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검장이시던 시절에 김선교 양평군수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특혜 의혹 수도 없이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경찰 수사 한번 받은 적이 없으시고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지역 토호 정치인과 부동산 부자들의 토건 비리 카르텔이자 봐주기 수사로 점철된 법조 카르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요즘에 말끝마다 카르텔, 카르텔 하시는데 본인을 둘러싼 카르텔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카르텔 카르텔하면 국민들이 그 카르텔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지한 제안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적폐 카르텔을 청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의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우선은 본인과 본인 처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해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불거진 얘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이슈가 됐던 건 많은데 일단 장모 최은순 씨 구속된 건, 그 다음에 하나는 아마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 두 건일 텐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장모 구속과 관련해서는. 법정 구속.

◎ 장예찬 >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분이 공인이 아니니까 내놓는 게 적절한가 하는 원칙적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심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만 항소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잔고를 바꿨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 진행자 > 잔고증명서죠.

◎ 장예찬 > 오히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이미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50억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그런데 그 상대가 본인의 형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장모를 공모한 관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지켜보고 확정판결 이후에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의 논의나 논평을 고민해 볼 것 같지 지금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양평고속도로는 내일 국토위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면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50개가 넘는 2017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공개해 놓은 사안이에요. 이걸 공개 안 하고 국토위에서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볼 사람은 충분히 다 보고 공부하고 와라 라는 국토부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여기서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몇 주 동안 되풀이 했던 일이잖아요. 내일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누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는가 지켜보고 이후에 여론추이를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때는 입장을 내셨잖아요. 대통령실에서.

◎ 용혜인 > 바로 내셨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도 반헌법적인 소추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 내셔서 이거는 조금 그때 그때 달라요 아니냐는 거지.

◎ 장예찬 > 그런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이고 행정부 장관이 무리한 탄핵 발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던 거고요. 제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때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등등은 알지 못해서 일단은 또 직접 배우자인 것과 배우자의 부모님인 것과 공적 무게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면 언급하는 대로 또 정쟁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용혜인 >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에는 바로 말을 얹었었고 이렇게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된 건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다.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도 없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요. 지난 정권을 다 돌아봐도 친인척 비리 의혹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리한 때에만 이렇게 입을 싹 닫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법정 구속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거짓말했다. 10원 발언은 정진석 의원이 내가 잘못 전달한 거다 그런 취지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관훈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그전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했던, 그때는 1원이었어요. 특히 관훈토론에서 했던 이야기 등을 가지고 아마도 허위발언을 한 거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장예찬 > 일단 저는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나 적어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잔고증명 조작 위조로 대통령의 장모라는 최은순 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안 모 씨 지금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 진행자 > 마무리하고요. 이건 판결문에서 나온 얘기는 정리하고 가야 돼요.

◎ 장예찬 > 속아서 오히려 50억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입장이 대법원에서 관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럼 사실관계, 판사는 이득 본 사람이 최은순 씨가 이득을 봤다라고 항소심 재판장은 그렇게 보셨어요. 안 모 씨가 아니라.

◎ 장예찬 > 최은순 씨 변호인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제가 법률가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법원에서는 그런 사실관계는 심리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적용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만 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아마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장예찬 > 저희도 대법원에서 사실심 다루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징역 유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바뀐 케이스 등등 저도 이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50억 상당의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는 입장을 변호인 측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어느 정도 확정판결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돈키호테처럼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는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대통령 일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일가에 대한, 또는 대통령 장모님에 대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탄압성 수사는 전혀 아니고 민주당 내 인사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과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정부나 여당 차원에서 이 수사 없는 단서를 만들어내서 뭔가 기획해낸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런 행동들이 글쎄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영치금 받는 데는 도움될지 몰라도 재판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방향 같습니다.

◎ 용혜인 >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었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장모에 대해 했던 말 또한 이번 장모의 법정 구속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판결문상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가 의심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불소추특권에 의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검찰들도 특정 시기를 문제 삼으면서 수사 개시 시점들을 밝혀오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검찰이 밝혀줘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시고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는 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일 텐데 저는 그 얘기도 동시에 하고 싶어요. 검찰이 명단 흘리기 같은 거 언론에 할 시간 있으면 빠르게 송영길 전 대표 수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나 기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검찰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요. 특별감찰관이나 민정수석이나 친인척 관리하는 조직이 공적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장예찬 최고위원님.

◎ 장예찬 >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필요하다?

◎ 장예찬 > 결국 국회 차원에서,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논의할 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나 원내 부대표들이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주면 그 부분 이후에는 고민이 가능하지 지금 시점에서 국회가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 말하는 건,

◎ 진행자 > [용장호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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