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음모론 나영이..김제동..여러껀이 터지는 동안.. 심상찮은 일이 벌어진듯...

[고운매]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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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민간독립 장학재단을 해산하고 MB정부에 강제 편입 시도
교과부 진두지휘,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이 손발역할...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재정 운용으로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과 재정파탄의 위기에 봉착하자 8천억원 규모의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이하 고른기회)을 해체시키고 국가편입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위 국감, 김진표 의원(좌). 출처:뉴시스

올해 초부터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서울시교육청이 연합하여 정부에 강제 편입시키려고 각개 노력을 해온 이 '고른기회'재단은 김진표 최고의원이 부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이른바 'X파일'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른 이건희 삼성 회장이 헌납한 8000억 원을 종잣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출범 후 3년동안 교과부나 삼성 등의 외압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고 내부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단을 운영 및 실천한 재단입니다.

총리실 관계자, 청계재단(MB 재산헌납 재단)의 이사장까지 방문하여 자문을 얻을 만큼 사회적 명성을 얻은 모범 재단인 고른기회재단은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2월부터 정부의 외압에 의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교과위 국감]교과위, '삼성장학재단' 정부 개입 논란 

이제부터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서울시교육청의 삼각편대가 고른기회를 향한 외압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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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계획 및 모의단계

지난 2월 11일자, 언론에서는 교과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8천억 기금 운영하는 고른기회를 국가 기관인 한국장학재단(1월 제정법 통과)에 편입방안 검토" 中, "한국장학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의견접근"

이에 고른기회장학재단 관계자는 "지금도 잘 운용하고 있는데 흡수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② 2단계 → 노골적 초기실행 단계

언론에 흘린 교과부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노골적으로 고른기회재단의 정관 중 해산관련 제36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3월 9일자 공문, 재단해산관련 정관 제36조의 단서조항 삭제 요청
제36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산할 수 없다"

다행히 정관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고른기회에서 법무법인과 법리적 검토 후 정관변경 필요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결정 및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③ 3단계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터뷰 및 재단해산조항 문제지적 위한 표적감사 진행

지난 6월 16일, 한국장학재단의 이경숙 이사장이 고른기회 감사 2일 전에 가진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민간장학재단은 우리 정보를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와 연계하면 좋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에 수탁을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고른기회 이사장도 만났다" 라고 재단 명칭을 거론하며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전문인원부족으로 재단감사 경험이 있는 일선학교 행정실장 2명 등 총 4명으로 이루어진 감사반을 파견해 고른기회 재단 감사를 실시했으나 의도와는 다른 감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감사결과 보고서
"멘토링장학, 배움터장학 등 매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을 개발․실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매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재단해산조항을 문제삼기 위한 표적 감사였으나 양심있는 관계자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청)의 월권임을 지적하며 다행히도 감사가 무산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④ 4단계 → 내부 이사교체 및 이사회 장악 시도

그러나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른기회 재단의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해 교과부의 외압이 점차 거세진 것입니다.

다음은 8월 말 경 행해진 이사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교육청 승인 신청까지 일주일정도 남은 시점에서 임기만료되는 7명의 이사 전원 사퇴하라는 외부의 불합리한 요청에 따라 임원 선임을 며칠간 연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 상황에서는 외부 추천을 받아서 임원 선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원 선임은 반드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남은 임원들이 재단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교과부 쪽에서는 임기만료 임원 모두를 교체하기 위한 7명의 명단을 준비해두었다. .... 오늘 이사회 직전에 부교육감이 2명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전달받았다"

이와같은 내부 이사진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압력 덕택에 이명박 정부 인사진들로 일부 이사교체가 성공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부교육감이 이력서를 직접 전달하고 교과부 인재정책실장과 협의한 바가 교과부 감사 시 발견되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⑤ 5단계 → 이사장 교체 후 이사회내부 장악 시도

오늘(12일) 이사회의 예정 안건은 "이사장 선임의 건"입니다. 완전한 내부 장악을 위해 이사장마저 교체시키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출처:노컷뉴스

이상 일련의 사건은 교과부, 한국장학재단, 서울시교육청 삼각편대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행해왔던 계획들입니다. 외부압력(감사 등)이 무산되자 내부를 장악하여 재단을 해산시키고 이명박 정부에 편입시키려는 계획말입니다.

민간독립 장학재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 귀속시키는 행위, 민간기업에도 정부가 이사를 파견하고 정관을 해체하는 행위는 정부의 독재적 만행과 다름없습니다.
군부시절 부일장학회의 정수장학회 강제편입 사건이 연상됩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을 무기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민간장학재단 활동을 억압하는 MB정부의 초법적 반민주적 행태는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의 가치는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주의의 기본, 시장경제의 원리도 모르고, 철학도 없는 엉터리 보수정권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재정위기의 정부가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아무리 급하더라도 장학사업 한다고 남의 재산을 뺏어 집어넣으면 안 된다.
정부가 흔들면 앞으로 누가 사회헌납하고 기부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관련기사 : "남의 재산 뺏어 장학사업? 파쇼정권일 뿐"

[아기공룡덴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ㅏㅏㅏㅏㅏㅏㅏ 진짜 왜이러냐고 우리나라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故아키히로]

이것들이 이명박이 천년만년 해먹을줄아나 진짜 ㅡㅡ

[▦행운아]

이건 또 뭐야 아진짜ㅡㅡ

[쥐를잡는다]

한시라도 눈을 떨수가 없군.... 국민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어요.

[고품격안티]

정말 짜증나 어쩐지 기사들을 퍼다 나르더라 했어-_-

[강풍기]

헉 미쳤다 진짜.. ㅜㅠㅜㅜㅜㅜㅜ

[훈녀 님]

이런일 터질때 부터 예상은 했지만..

[연이말엣지녀]

쥐가 시른건 앞에선 아닌척 뒤에선 저렇게 잉여짓하고다니는거 ㅡㅡ무섭다면 무서운건데 진짜 뒤에선 완전장난아닐듯ㅡㅡ괜히국민들앞에선 모자란척하는것같고...암튼 빨리임기끝나라!!!!!

[▦ BB.Queen]

에라이..

[김 우 형]

허......

[▦아렇니에]

허.. 어이없다.. 이거 뷰온 눌러야하는 건가요? 뷰온 눌렀어요 ㅡㅡ 아오

[▦ 찮은이형]

얘 대체뭐야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없어질까봐 두렵다

[무리水]

2222

[이러고있다♪]

333 미친거 아니야 진짜

[크레이쥐박]

444.......

[▦퐝메리강대규]

참...나라 진짜 잘~돌아간다...

[솨실이아냣]

개같은나라 ^^

[크헐헐헐헐]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터졌다 이러면 속지 말고 이게 왜 나왔을까, 뭔가 큰 일을 덮으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 해봐야 한다고-_-이번 쪽바리 정권에서는-_-

[ⓧ돌마에]

아 진짜 될 수만 있다면 삽으로 청와대랑 국회의사당 퍼서 블랙홀에 버리고 싶다

[헤어지자]

우리한텐 민영화하라더니, 이건 뭐?

[방구뚱]

뭐야이거 ㅡㅡ 아진짜 이제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늘 뒤에서 국민들 모르게 뭘또 할지 계획하겠다????

[밥좀주세요]

야 어쩌자는거냐 죽일놈

[바스찬]

읭? 응? 뭐??

[正義勝 얼롱말]

..........나 삼성에서 장학금 받고 학교다니는데... 썩을. 빌어쳐먹을놈.

[핑크팬다]

난 멀티야~ 여러건 터지면 여러건 동시에 까주고 관심 가져주마~!!

[빙그레웃어볼까]

아 미친 진짜...무섭다 진짜 무서워

[▦강 호 세]

장학금도 빼돌려??? 야 등록금 반값 공약 어디갔냐

[행복한 콩콩이♡]

아이쿠 골치야................

[제인오스틴]

아 진짜 이거에 관심가지려고 하면 이거 터지고 이거터지고 ㅋㅋㅋㅋ

[SM사장]

진짜 얘네 어떡해?

[正義勝 가가가가ㅏ가가갈]

진짜 요새 등록금이 얼만데 진짜 왜 빼돌려 인간들아 진짜!!!!!!!

[난우]

한나라당은 보수 아님. 그냥 이기주의의 극한인 인간들이 모여서 멍청한 사람들 우롱해서 이익을 얻는 이익집단에 불과함.

[써얼이요.]

미친거 아니야???????나도 멀티플로 이리저리 다 까주마!!!!!!!!!!!!!!!!!!!!!

[▦ⓧΨ 시 츄]

진짜 이쓰레기는 어쩔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음 말아먹을라고 작정을 한건지 진심 미친건지

[아이디]

학벌이나 저런쪽으로 머리굴리는거보면 안돌아가기보단 어떻게 되었다에 한표..

[아이디]

이건 또 뭐야... 왜그래...정말..

[빈익빈부익부]

네네.. 아주 그냥 나라를 드실 작정이시군요..

[분노의 분뇨]

밥그릇에 밥이 가득차있는동안 아주 배부르게 처묵겠지. 한알도 안남기고. 빈 밥그릇만 우리에게 던져줄거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