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인용(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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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2017.3.10) 2016년 12월 9일 국회탄핵 소추 시작하여 92일에 탄핵인용결정

헌재, 朴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http://v.media.daum.net/v/20170310112211300

2017년 8월

최순실 1심판결이 나왔다!
7개월간 진행된 최순실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죄명은 겨우 '이화여대 부정입학' 시켰다는 것 뿐이다.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최순실사건,
경제공동체니, 뇌물죄니, 국장농단이니, 온갖 죄로 3대가 멸할 것 같았던 죄들은 무죄로 나왔다.
언론은 최순실이가 온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권력을 휘둘렀다고, 연일 국민들을 향해 씹고 씹어
대던 일이 엇그제였건만, 그 대부분의 죄목은 무죄가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큰 국정농단사건이 언론 등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이 1심의 재판으로 들어난 것이다.
언론 등 떼거리들이 멀정한 사실을 씹어서 국민들이 이상하게 알도록 만들어 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대로 멀정한 것이었다는 판결의 결과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날 만큼의 큰 죄라면 그것은 사형 그 이상의 형벌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의 1심 판결의 죄목은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으로 인한 3년 징역형 뿐이다.
이 사건도 일반적으로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인데, 과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언론들은 염치가 없는지? 부끄럼을 아는 것인지? 또 감추려는 듯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관심있게 다루었다.
이제 2심이 시작된단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내 나라 오늘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내 나라 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를
모르고 사는 국민이 이 나라 국민인가?
폄

2017.3.10전내용
<승복은 하지만 인정할 순 없다!>

방송에서 헌재의 최종판결문 낭독을 지켜보면서 탄핵재판은 정의의 승리도, 국민의 승리도 아니고 좌파 언론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한 국가의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에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의 미래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사고체계를 통해 선고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판결문 내용이나 판결하는 재판관의 태도에서 다분히 감정적인 그것도 대통령개인에 대한 감정이 섞여있음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하였다. 좌파 언론이 처음부터 철저한 언론 조작을 통하여 최순실 사건을 왜곡, 확대하면서 민심을 부정적으로 자극해온 결과, 결국 매우 편협하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 ?, “촛불이 민심이다” 라고 떠들어대던 좌파언론의 주장대로 한 주먹의 촛불집회 참가자만 국민이란 말인가 ? 그러면 시청 앞에 태극기를 들고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유령이란 말인가 ? 물론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옹호하거나 막무가내로 감싸는 건 결코 아니다, 최순실이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국정에 관한 자문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이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홀로 사는 여인으로서의 폐쇄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멍청한 건지 교활한 건지 모를 인사들을 참모로 옆에 두고 오래 동안 함께 해 온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잘못한 공무원을 경질하거나 재단을 설립하거나 하는 등은 과거 정권 때 혹은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법리가 아닌 민심으로 판결하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이 되었음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결국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불만을 통치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극히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판결이 되었다. 그리고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측면에서도 일종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말로 전원이 같은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반대의사도 가지고 있었으나 반대의사가 공표되면 좌파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을까봐 전원일치에 합류 할 수도 있다. 허지만 8명 전원일치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좌파언론의 잠정적인 승리로 결말이 났지만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는 형국이다. 요번에도 좌파 언론은 축제를 한다, 파티를 한다하며 다시 떠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종북좌파들과의 메인게임을 벌려야 한다! 두 달 남은 선거기간 중 종북좌파들은 특히 좌파 언론 아니 언론 재벌 주식회사들은 또 다시 “제2전선”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언론재벌 주식회사를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아직까지 좌파신문구독이나 종편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들과 작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축제를 하던 파티를 하던 목이 쉬도록 떠들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복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걱정했던 대로 “대통령 파면”이었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요약한다면 ①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③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缺如)”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①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②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서 거론된 ‘혐의’에 불과한 채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 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아직 ‘확정’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비합헌적(非合憲的)인 입도선매(立稻先賣)의 경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예단(豫斷)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 앞으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의 ‘소추(訴追)’ 내용을 수용하지 않아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중죄’(Felony)가 아닌 ‘경미한 비행’(Misdemeanor) 정도로 판결할 경우 이번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초래되는 헌정(憲政) 마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려야 하느냐는 문제를 헌재의 재판관들은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아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선고문에서 주장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의”의 근거로 거론한 박 대통령의 ‘행위’들은 대부분 특히 국회에서의 소추 결의 이후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측의 ‘방어 행위’를 지칭(指稱)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9일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박 대통령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들의 ‘언행(言行)’을 가지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죄’ 선고의 세 가지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은 이 역시 합헌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죄목의 ‘형사상 소추’를 강행, 추진한 것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킨 것은 이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의 합헌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같이 헌재의 이번 ‘탄핵 결정’의 합헌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거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의 재심(再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그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하면서 ‘태극기 시위’에 나섰던 보수 진영의 수많은 애국시민들에게 박 대통령판(版)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훨씬 급박하고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3월10일자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떠나게 된 결과로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49조①항에 의거하여 60일 후인 5월9일 이전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 등록일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6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촉박한 일정에 이 나라 보수세력이 처해 있는 정치 상황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작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과반수에 28석이나 모자라는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정도로 위축된 대표적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파동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비박’으로 와해(瓦解)된 나머지 지금은 <자유민주당>과 <바른정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군소정당(群小政黨)으로 분열, 위축되어 있는데다가 양당 모두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상 상실하여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과연 실제로 각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는 물론, 내세웠을 경우, 과연 두 자리 수자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정체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반미(反美)’•‘친북(親北)’에 그치지 않고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여 있는 야당 세력도 비록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및 ‘정의당’으로 3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보 난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1강(强)•다약(多弱) 기조가 고착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탄핵 파동 기간 중 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사전 선구 운동을 통하여 1강 후보 독주(獨走) 상황이 굳혀져 있는 형국(形局)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작금 김정은(金正恩)의 핵폭주(核暴走)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추진 중에 있는 THAAD(고고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내로의 도입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로 인한 안보위기와 경제난국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친북’•‘좌경’ 정권이 재등장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동요와 국가적 정체성의 파탄, 성장 지향 경제의 좌초(坐礁), 한미동맹의 표류(漂流)와 와해 등 대한미국 건국 이래의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급격하게 증폭시키고 있고 그 같은 증폭된 국민적 불안감이 최근의 거대한 ‘태극기 시위’ 물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그 동안 ‘태극기 시위’에 동참하여 급기야 헌재의 탄핵 결정문이 발표된 10일에는 시위 군중들 가운데서 2명의 고귀한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에 도달한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감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은 ‘박사모’를 비롯한 독지가들과 그들과 일하는 법률 전문인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태극기 시위’에 동참했던 보수 애국세력은 즉시 시야(視野)를 회전하여 두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락(奈落)으로 추락하려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보다 차원이 높은 성전(聖戰)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태극기 시위’ 주류 세력이 단 하루를 허비함이 없이 서둘러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로, 오는 5월의 결전(決戰)에서 보수 세력을 대표할 기수(騎手)를 시급하게 발굴하여 추대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필자는 폐일언(蔽一言)하고 ‘태극기 시위’ 세력이 황교안(黃敎安)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설득하여 오는 5월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태극기 시위’ 세력을 대표한 대통령후보로 추대할 것을 제창한다. 필자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 세력이, 인물이나, 식견이나, 이념적 정체성이나, 경륜을 통 털어서 황 대행을 능가할 인물을 모시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둘째로, 황 대행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수권능력(授權能力)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이념적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입각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무리에 불과해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황 대행의 정치적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의 대안으로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용으로 기존 정당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국민운동체’적 성격의 정당을 하나 급하게 창설할 것을 제창한다. 이 ‘국민운동체’적 정당은 지역구 단위의 기존 정당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전국 규모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오로지 대통령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동참하는 모든 애국적 시민 및 종교와 직능 단체들의 ‘연합체’의 형태를 띠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로, 필자는, 동의한다면, <자유주의회의>의 지식인들이 이 ‘연합체’ 형태의 정당의 성격과 사명 그리고 정체성과 행동강령 및 국민에게 제시할 약속 등을 담은 문건을 준비하여 새로이 창성되는 ‘연합체’형 정당의 발기인 그룹에게 이를 제공하고 새 정당의 두뇌 그룹으로 정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다.



넷째로, 필자는 이 대선을 위한 정당 운동에는 ‘박사모’ 참여 인사들은 스스로 참여를 사양하고 그들은 그 대신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전념하는 그들 나름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임박한 대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보수 세력이 대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사명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이 오해가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고도 엉뚱한 부작용을 파생시키게 될 경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불필요한 이완(弛緩)에 대처할 시간도 수단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컨대, 뜻 있는 분들이 필자의 이 부족한 글을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하루라도 지체함이 없이, 시급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글에서 거론하고 있는 취지를 가지고 난상(爛商) 의견을 나누시어서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사이비(似而非)가 아닌 참된 보수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대비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만고(萬古)의 금언(金言)으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한다. “신(臣)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
- 김평우(前 대한변협 회장)

정치가 죽었다, 정치인들이 죽였다.
법이 죽었다, 특검과 헌재가 죽였다.
공권력이 죽었다, 경찰 스스로가 죽였다.
사회 질서가 죽었다, 촛불이 죽였다.
교육이 죽었다, 전교조가 죽였다.
경제가 죽었다, 강성노조가 죽였다.
언론이 죽었다, 기자들이 죽였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정치인, 사법부, 언론, 종북이 합세해 죽였다.

이런 아픈 상처를 한 몸에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숨 끊어질 듯한 신음을 토해 낸다.
특검과 헌재의 브레이크 파열음은 국민들을
공포의 늪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있다.

정치일번지엔 여성 대통령 누드 그림이,
서울의 심장 광화문 촛불시위장엔 대통령
성행위 걸개그림까지 내 걸렸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 세계에 부끄러운, 치욕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헌법이 조롱당하고,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경제가 살려 달라 아우성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탄핵 마약에 빠진 좌파들의 무소불위는
국민 이해와 관용의 정도를 넘어 섰다.

탄핵 독극물을 마셔버린 언론은
광견병 수준의 광란을 일으키고 있다.

탄핵 늪에 발이 빠진 특검과 헌재는
빠져 나올 생각보다 더 깊이 함몰되고 있다.

탄핵 청산가리를 꿀꺽 삼킨 정치는
의회쿠데타의 총을 내리지 않는다.

종북좌파들의 개망나니 짓거리에
북한이 연일 동지의 난수표들을 날려댄다.
이게 우리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것이 바로 목숨 걸고 오대양에서 허리띠 졸라 메고 탄광에서,
병실에서, 월남전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티끌모아 키워 냈던
조국의 현주소이다.
순국선열이 울고, 애국지사들이 통곡하고,
천안함과 연평해전 용사들이 통탄할 일이다.

이 땅의 10대여 왜 주저하는가.
이 땅의 20대여 왜 망설이는가.
이 땅의 30대여 왜 모른 척하는가.
이 땅의 40대여 왜 방관자로 있는가.

종북세력, 강성노조, 구 통진당 세력들의 그 붉은 음모를 왜 모르는가.
정치가 미쳐 날뛰고. 사법이 부화뇌동하고,
두 눈 감은 미치광이 언론들이 분탕질을 해도
그대들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조국의 현실을 어찌하여 그리도 볼 줄 모르는가.
대한민국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바로 그대들이 살아가야 할 조국이 아닌가.

지금의 아픈 상처는 훗날 그대들의 아픔이 돼 삶을 짓누를 것이요,
지금의 방관은 훗날 망가진 경제 때문에 쓰린 뱃가죽을 움켜잡고
통곡할 날로 돌아 올 것이다.
태극기를 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을 살려 달라 애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을 옳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스스로 닫아서는 안 된다.
백 번 천 번을 재론해도 이건 아니다.
수만 번을 되뇌어도 촛불은 아니다.
광우병에, 세월호에, 그것도 안 되니 급기야 몰고 나온 것이 탄핵이란 것,
이제는 알 때가 됐지 않은가.
꼴통, 틀딱, 꼰대 그 어느 수식어도 좋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살아 온 날들보다 그대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개 들어 유심히 보라.
귀를 열고 정확히 들어보라.
무엇이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인지.
정치는 촛불선동의 뒤편에서 정권 찬탈의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다.
사법부의 끝이라 할 수 있는 헌재의 박한철 소장은 3월13일 이전 판결이라는
매우 위험한 악수를 날렸다.
법 상식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박 소장의 비상식적 행동에 경계를 하고 있다.
아무리 촛불이 겁이 나도 이건 헌재 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소추위 쪽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정)은 또 어떤가.
탄핵소추 내용을 고치겠다는 것도 모자라 3월 9일 판결 날짜까지 흘린다.
특검 또한 다르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것까지 긁어모아
박근혜 대통령과의 퍼즐 맞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

언론이 북치고 장구 쳐 뻥튀기 해주니 신이 났다.
그렇다면 근거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대통령 탄핵,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반헌법적 행태에 이들은
왜 조바심을 갖는 것인가.

결론은 하나다.

통진당 및 종북세력 처단에 칼을 든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끄집어 내리고
다시 좌파정권을 세우겠다는 야욕뿐이다.
이것이 정치, 사법, 언론이 한 통속이 된 쿠데타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태극기를 든 국민이 용서치 않기 때문이다.
태극기 애국 국민의 소리.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

憲裁의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입장: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從(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1.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저들은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 여러분,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인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직권남용, 강요, 뇌물의 더러운 범죄를 잔뜩 저지른 그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님을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 2016. 12. 9. 국회가 저지른 탄핵소추입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는 역사상 가장 신성한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 고의(故意)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신 앞에 죄 많은 피조물입니다. 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인간 박근혜, 여성 박근혜를 발가벗기고, 단두대에 올려 목을 치고, 공을 만들어 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공놀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民選 대통령입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3.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통하여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 111조 규정으로 보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例(례)를 보나,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 “아니다. 합헌이다. 유효하다”라고 말한 법률가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8인 재판도 합헌이고 자신들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였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촛불 기자님들의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비리, 부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朴 대통령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가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일당이 달아나 잠적을 하였습니다. 필시 특검이나 검찰 또는 촛불이 이들을 숨기고 보호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4. 지금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리 판별도 못하는 애들입니까? 승복하고 안하고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소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는 국회와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 당사자는 국가의 헌법절차에 따른 판결에 대해 승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그동안 이 나라 언론, 국회, 검찰, 법원에 대해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책무,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심판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 탄핵의 심판을 내릴 권리, 즉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從(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5.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자유와 신체,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3월 11일 저와 함께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합시다.
1)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2)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인 개혁가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임을 세계 만방에 고한다.
3) 헌법과 국민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적법절차의 조항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는 적용하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反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0. 金平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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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좌파 건드린 탓에 공격 당해" 탄핵사태 집중 조명
산케이 "박근혜 탄핵은 좌파·야당의 정권탈취 시도"
"한국 국회 탄핵소추안 증거자료 21건 중 16건이 언론보도란 사실에 경악"
[오창균 기자] 2017-03-09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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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제1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제1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일본의 산케이(産經)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갈등과 관련해 "친북(親北) 대 반북(反北) 세력의 대리전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산케이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좌파 운동권을 적으로 돌리게 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권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탄핵 사태의 본질적 배경은 범죄 사실을 아닌 친북(親北)-좌파(左派) 세력의 권력투쟁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른 매체도 아닌 산케이 신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산케이 신문의 글이기 때문에 더욱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7일 이상철(李相哲) 류코쿠대 교수가 쓴 '한국은 내전(內戰) 중'이라는 제하의 글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상철 교수는 가장 먼저 대규모 태극기집회가 열린 3.1절을 언급했다.

"이날 한국 경찰 당국은 202개중대, 1만6,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와 즉시 퇴진을 추구하는 시위대의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양쪽 진영 중간에 벽을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벽의 북쪽은 촛불을 든 친북(親北) 단체나 정당 등 좌파 세력이었고, 남쪽은 태극기를 들은 친미(親美)-반북(反北) 세력이었다."

또한 한국 기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는 민심을 악용한 부패한 국회의원들, 권력에 민감한 검찰, 무책임한 미디어 등 야합에 의한 쿠데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무능했거나 최순실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완전히 조종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 박정희의 보수(保守) 본류의 계통을 이어받아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과 그 반대 세력과의 대결은 당초부터 예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착수했다. 같은해 8월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의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9월에는 내란음모를 획책했다고 해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송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원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그것은 80만명의 회원을 소유한 좌파계 민주노총과 운동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을 불법단체로 지정했다.

친북-반미 성향이 강한 전교조는 '학생들을 좌편향으로 인도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한국의 역대 정권은 그들의 격렬한 반대를 두려워해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한 전교조를 박 대통령이 건드린 것이다.

또한 좌파들은 북한의 4번째 핵실험 등을 겪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한 개성공업 단지 폐쇄, 미군의 최신예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 도입 결정,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韓日) 간의 합의도 맹렬히 비난했다.

야당은 그러한 박근혜 정권을 4번에 걸쳐 공격했다. 그러나 강한 지지 기반을 갖고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대통령을 권좌(權座)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었다.

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부상한 것이 '최순실 게이트'였다. 호시탐탐 박근혜의 실패를 엿보고 있었던 야당에 있어서는 최후의 정권탈취 기회였던 것이다."

산케이 신문은 다음날인 8일에도 이상철 교수의 글을 실었다.

이날 산케이 측은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증거자료 21건 가운데 16건이 미디어 보도라고 하는 사실은 경악스럽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JTBC 방송의 태블릿PC 조작 의혹과 검찰의 조사 방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JTBC는 당초 국정개입의 증거가 있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사무실에서 찾아내고 도둑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출했다고 했지만, 그 후 설명이 자주 바뀌었다. PC는 최순실의 사무실가 아니고,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자택 쓰레기 폐기장에서 주웠다고 정정했다. 결국 '누가, 언제, 어디에서'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사장 손석희씨는 PC로부터는 국정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200건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PC에서 찾은 개입 의혹이 있는 서류는 3건, 게다가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PC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고 내용도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감정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의 증거 목록으로부터 PC를 제외했다. 미디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최순실의 태블릿PC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JTBC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를 다른 PC에 옮겨서 시청자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손석희씨는 지금 모해증거위조죄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나아가 산케이 측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도 우리들은 진실을 쓰려고 했지만 지금은 민심이 무서워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한 한국 기자의 말을 인용하며 좌파 세력의 여론몰이 실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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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좌파도 어리둥절한 비논리적 결정

이번 헌재 결정의 이유에 대해선 보수우파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일부 좌파들까지 어리둥절하고 있음이 보인다. 헌재의 결정 자체에는 환호하지만 그 결정 이유의 무논리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웬 횡재냐’는 표정이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자기네 공세로 먹혀들어갔다는데서 로또 당첨된 표정인 것이다.

어떤 성향이든 양심적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번 탄핵소추장을 보고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이들도 그랬다. 세월호 관련 부분을 비롯해 소추된 사안 거의가 헌재에 넘길 깜냥도 안 되는 것이었다.

다만 대통령이 ‘최서원 씨로 하여금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 최서원 관련 문제는 헌재에 넘길 수는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탄핵소추가 인용되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중 형사처벌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여 개인비리 따위로는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비리를 저지를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에게도 그의 재임 중 비리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지도록 한 셈인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도 명백한 비리혐의가 있어도 회기 중에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체포하지 못하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국민이 뽑은 의원의 직무수행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기소된 국회의원일지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는 확정된 판결이나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였던 데다가 더욱이 그 소추 내용이 설령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할 내란, 외환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재직 중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의 비리였던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황이 거의 드러난 상태이며, 심지어 최서원의 범죄혐의도 상당부분 근거 없는 모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최서원을 간여케 하여 국정을 일부 수행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국정전반을 놓고 보면 1%도 되지 않는 미약한 정도이고('국정개입'이란 단정에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다), 최서원을 간여케 하였다는 것 역시 그 자체를 무조건 위법행위로 볼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은퇴한 국가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인사추천을 받아 실행하는 것도 박영수 특검 시각으로 보면 사인에게 국정에 개입토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씨의 부인과 친구인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시비를 걸자면 자격 없는 아줌마를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씨의 서울시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도 따지고 보면 아는 사람 데려다 꽂아놓은 것이다. 아무 직책도 가지지 않은 문재인이 군부대를 방문한 것도 문제이고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해 놀고 있던 DJ 측근들이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했던 것도 조선일보 시각대로라면 모두 자격 없는 사인들이 대통령과 놀아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에서 양심 있는 법조인들은 최서원 씨 관련 부분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식적인 것들을 대입시켜 보면, 최서원 씨 관련 문제는 하나의 구실일 뿐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거기 설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고 단정, 그러므로 통치 권위를 상실했으니 집에 가라는 것이다.

헌재가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고 단정하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났다는 말 따위로 포장되었고 이것이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껑충 건너 뛴 것이다. 헌재가 ‘국회’, ‘언론’, ‘검찰’, ‘이석기 석방 촛불’의 담합에 너무 깍듯이 충성하였으니 좌파세력도 놀랄 수밖에. 그러니 환호하면서도 어리둥절 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양심 있는 법조인들 외에 정치에 민감한 시민들도 이번 탄핵소추는 최소한 기각되리라 보았다. 이유는 적어도 여당과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추이므로 법대로 판단한다면 전원 기각해야 옳다고 하겠지만, 설령 재판관의 성향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3명은 기각 의견을 내리라 시민들은 전망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2명이 기각 의견이더라도 인용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재판관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심이나 소장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등 최소 2인이 평의 과정에서 각 사안에 대해 극구 따지고 들면 나머지 6명이 몰래 뭉친다 해도 일방적인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자면, 2명의 재판관이 여러 구실로 평의 자체를 미루거나 불참하는 등의 의지(?)를 보였다면 나머지 6명이 그 2명을 제쳐놓고 평의를 열고 덜컥 선고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2명만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도 이번 탄핵소추는 결과적으로 기각되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원 인용 결정을 하였다.

궁금한 것이 있다. 여당 추천 재판관 외에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마저도 처음부터 탄핵소추를 인용할 생각을 가졌나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 등을 잘 모르는 시민들로선 두 가지 상정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처음 평의할 때부터 인용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거나, 탄핵소추 안이 너무 가소로운 것이어서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므로 결정 이유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우선 재판을 속히 진행시킨 다음 최종 평의 때 재판관 각자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의견만을 내어 선고하기로 합의한 것이거나.
이랬을 경우 탄핵소추 내용 중 각하될 사안은 사전에 제쳐놓고 최서원 씨 관련 문제만 놓고 결론내자고 합의 했지 않았나 싶다. 아울러 국론분열 등을 핑계로 인용, 기각 둘 중 어느 쪽이든 결과가 정해지면 5대3이니 6대2니 하는 식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말고 결론난 쪽으로 몰아버리자, 즉 8대0의 결과를 발표하자고 합의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다음 미리 인용, 기각 두 개의 결정문을 써놓고 최종 평의 때, 즉 선고 직전에 인용, 기각에 대한 다수결을 하기로 했다면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던 2명의 재판관은 내부의 다른 재판관들의 표정 연기와 쇼에 속았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8명의 재판관 중 일부에 대해 멋대로 최대한 좋게 생각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응징(?)에 필요하기 때문이거니와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정치적 판단과 비겁한 야합 등을 앞으로라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즉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겁한, 반역적 헌재는 검찰, 특검, 국회 그리고 소위 제도권 언론이 보도하는 촛불 소식을 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수우파 군소 언론매체와 이른바 대안 언론은 내가 아는 보수적 지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물며 온종일 격리상태이다시피 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알 리는 만무하다.

그 제도권이 모두 뭉쳐 한 목소리를 내었으니 그것만 보고 듣고, 그것을 결국 전체적 민심으로 판단한 듯하고 그래서 헌재는 야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태 초기에 내부 비판부터 우선한 보수우파에게도 조금이나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일은 잊고 일단 싸워야 할 것이다. 끝까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느냐 승복하느냐 하는 따위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 뜻은 다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런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언행과 우리의 언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언행이 실체적 민심이고 이것이 헌재가 고려했어야 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헌재는 반역적 결정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좌파가 보기에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비논리적 결정 이유를 댔다. 핵무장 도발 집단을 코앞에 둔 휴전 국가에서 군통수권자가 문화부 인사와 공익재단을 챙긴 것이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 판단한 헌재 재판관들은 북송시켜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에 어떤 의견이 나오든 8대0의 결과를 만들자고 합의했다면 분노한 쪽으로부터의 비난 등을 피하려고 한 비겁하고 야비한 짓으로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weimar 2017-03-11 오후 12:30



메티스 미국방장관의 엄청난 경고 입니다


국군이 촛불과 친북 종북 세력을 향해 총을 겨누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의 휴대전화에는 위 후지뉴스의 전문이 일본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빨리 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옯기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보도록 해 주십시요.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우리 민족 전멸합니다.

😈< 일본의 후지뉴스를 보신 분 안 계십니까? >

후지뉴스 4일 석간의 보도에 의하면 2일과 3일 한국을 방문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현 정부와 차기정부에 대해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경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통보란 만약에 한국에 문재인이 말하는 식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군은 철수할 것이며 철수 이후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을 북한과 한국에 가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志峯이라는 노인이 이미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반드시 매티스가 통보한 식으로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이 한반도는 영원히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말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매티스가 일본에서 말은 하지 않았어도, 한국이 적화되는 경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 (우라늄, 희토류, 석유)을 중국이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이 북한의 자원이 미국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중국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이를 차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미국은 극동에서의 방위선을 한국을 뺀 일본으로만 이미 옛날에 옮겼을 것으로 봅니다.(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시기가 미군이 전
술핵을 한 반도, 한국에서 미국 본국과 일본의 기지로 옮겼을 때 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적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적화되면 미국은 핵세례를 퍼부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북한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혹자는 중국이 가만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미국 항모 세척과 원자력 잠함 세척만 우리 동해와 남해에 대고 있으면, 미국의 핵폭격이 중국영토를 직접 때리지 않는한 중국은 대들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게다가 소련은 중국과의 국경지대로 그 군대를 이동시킬 것이기에 중국은 한 발자욱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志峯老人 헛소리는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군이 촛불과 친북 종북 세력을 향해 총을 겨누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의 휴대전화에는 위 후지뉴스의 전문이 일본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빨리 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옯기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보도록 해 주십시요.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우리 민족 전멸합니다.
내일 부터는 태극집회를 광화문도 시청도 국회도 아닌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사령부로 옮겨 군에게 일어나라고 해야만 됩니다.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튼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회담이나 하고 앉았겠지만 트럼프는 아닙니다. 국무장관을 소련 석유를 세계에 팔아주던 틸러슨으로 임명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중국을 협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한성주 전장군과 김규철 선생님의 예지력과 송현 선생님과 김평우변호사의 견해를 종합하면 애국시민 태극기 혁명 전사들은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종북 좌빨 세력들을 내란 및 여적죄로 체포하고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 할 때입니다.

지봉 김규철 선생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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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犬”マティス氏、韓?次期政?を?喝　「赤化統一」在韓米軍撤退の可能性
夕刊フジ 2/4(土) 16:5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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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が、韓?で近く誕生する可能性の高い「極左??北政?」に?烈な?喝をかました。「狂犬」と恐れられるジェ?
ムズ?マティス米?防長官を訪韓させ、現政?に?し、最新の高高度防衛ミサイル「ＴＨＡＡＤ」の計?通りの配備を確約させ、次期政?に最
終警告を送ったといえる。次期大統領選の結果、朝鮮半島が「赤化統一」すれば、在韓米軍撤退というシナリオも現?味を?びてくる。韓?は
自由主義陣?から?落するのか。日本側も「Ｘデ?」に備えたとも受け取れる動きを始めている。
　「（北朝鮮が核兵器を使えば、米?は）?果的で?倒的な??を取る」
　マティス氏は３日午前、ソウルで韓民求（ハン?ミング）?防相と?談し、こう言い切った。
　北朝鮮への警告だけでなく、「?北派」の可能性が高い韓?の次期政?に?し、「北朝鮮に近づくなら、こっちは?倒的に??するぞ！」と
脅したように聞こえる。
　「狂犬」長官は前日も、職務停止中の朴槿?（パク?クネ）大統領の?限を代行する??安（ファン?ギョアン）首相と?談し、「韓?が北
朝鮮の挑?に直面している?況で、米韓?係をより?化させる。??は肩を?べてとも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ＴＨＡＡＤの配備計
?の加速で一致した。
　これも、次期政?に?する「俺たちと肩を?べて進むのか、どうなんだ？」というメッセ?ジといえそうだ。
　韓?情勢に詳しい東京基督?大の西岡力?授は「今の暫定政?は長くても１年しかもたない。朴氏の?劾が憲法裁判所で棄却されたとしても
?年２月までだし、?劾が認められた場合、もっと早く無くなる」と語る。
　次期大統領の座に最も近いのは、世論調査でトップを?走する最大野?「共に民主?」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代表だ。潘基文（パン
?ギムン）前?連事務?長が不出馬を表明したことで、情勢はさらに文氏有利に傾いている。
　その文氏は、日本や米?などの自由主義陣?にとって、極めて「危?な候補」といっていい。
　「極左??北政?」といわれた盧武鉉（ノ?ムヒョン）政?の中?にいた人物であり、慰安婦問題の日韓合意や、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ＧＳＯＭＩＡ）の見直し、ＴＨＡＡＤの韓?配備延期を求めているからだ。
　前出の西岡氏は、文氏が次期大統領になった場合のシナリオを、次のように予測する。
　「文氏は『?選したら、最初にワシントンではなく、北朝鮮の平?（ピョンヤン）に行く』と言っている。そこで、連邦制による朝鮮半島統
一の話を進めると思う。そうなれば在韓米軍は不要となり、本?に米韓同盟が崩?する危機も起こり得る。半島全?が反日勢力となり、防衛ラ
インは３８度線から?馬沖まで後退する。日本は火の粉がかかる直前にある」
　すでに、在韓米軍は縮小?撤退の流れにある。
　世界的な米軍再編に伴い、在韓米軍の?は徐?に削減された。盧政?下で、米軍にあった「?時作?統制?」の韓?移管が決まったが、朴政
?の要請で延期しているのが現?だ。
　こうした米軍の傾向には、財政面だけではない事情もあるようだ。
　航空自衛隊南西航空混成?司令を務めた佐藤守元空?は、韓?でかつて、米軍のトレ?ラ?に韓?の女子?生が?き?まれた死亡事故があり
、韓?全土で激しい反米運動が起こったことなどを例に?げ、「われわれの現役時代から、米?は韓?に嫌?がさしている」といい、?けた。
　「米?は世界?略上、日本を重視しているが、半島有事の際に準備する時間がかかるため、嫌?ながら韓?に軍を置いているスタンスだと理
解している」
　朝鮮半島の「赤化統一」、その後の在韓米軍撤退で懸念されるのが、わが日本の防衛だ。核、ミサイル開?を進める北朝鮮の脅威に直面する
ことになるなか、在韓米軍撤退による「空白」を日本が埋めることになる。
　事前準備とみられそうなのが、１月の?田朋美防衛相による米領グアム訪問だ。?田氏はアンダ?セン空軍基地を訪問し、ＴＨＡＡＤを視察
した。防衛省はＴＨＡＡＤ導入の是非について、?討委員?を設置する方針とされている。
　「在韓米軍の撤退」を、米軍が持っている選?肢の１つとみる?際政治?者の藤井?喜氏は、?田氏のグアム視察について「在韓米軍撤退も
含め、日本に今後、ＴＨＡＡＤを導入するかどうかの?踏みに行ったのだろう」と分析する。
　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が激?しかねないなか、日本は「自分で自?を守る」?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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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의 앵무새들이 하는 행동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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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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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괴벨스?
[ Paul Joseph Goebbels ]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장관. 국회의원, 당 선전부장으로 새 선전수단 구사, 교묘한 선동정치로, 1930년대 당세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1926년 히틀러에 충성을 맹세하고 베를린 지방의 당 지도자가 되었다.

1928년 국회의원, 1929년 당 선전부장으로서, 새로운 선전수단을 구사하고 교묘한 선동정치를 하여, 1930년대 당세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잡자, 국민계발선전장관·문화회의소 총재로서 문화면을 완전히 통제하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최후까지 히틀러에 충성하였으며,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날 총리 관저의 대피호에서 처자와 함께 자살하였다.

● 그의 말 중에 한 대목을 보자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덩리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다.
● 괴벨스의 어록 영상 먼저 보기 (6분 24초)
(* 영상을 먼저 보고 아래 글을 보시면 좋습니다)

괴벨스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1)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마녀 사냥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명분까지 쥐게 됩니다.



2)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단두대를 만들게 됩니다.(과거 단두대에서 사라진 사람의 80%는 대중이었습니다)

▲단두대를 들고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

▲무대 정면에 설치된 단두대, 김제동이 사회를 보고 있다
3)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일국의 대통령을 팩트, 증거와 상관없이 혐의만으로 바닥에 내팽개치게 됩니다.

짓밟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암시(auto-suggestion)에 넘어갑니다.


4)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자신의 사욕과 욕망 달성만 보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서슴치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동침은 사생아를 낳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북한의 로동신문
5) 현대판 괴벨스는 특정 정치인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언론이 그 역할을 하기도하고 종교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면, "국민의 뜻이었어"라고 하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6)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지금의 작은 불만 때문에, 더 나쁜 선택을 하게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눈 앞에 있는 작은 부조리 때문에 생각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엄마한테 한소리 들었다고, 홧김에 가출하는 청소년과 같은 발상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자유주의에는 답이 없다'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석방하라고 주장합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이석기의원 석방하라'는 민중연합당의 전단지

△12월24일 산타 모자를 쓰고 이석기의원 석방서명을 받고 있는 청년들
7)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처형과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주장들을 '끼워팔기' 합니다.


상여는 처형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 손의 칼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사레 칠지 모르지만, 저 상여를 들었다면, 당신의 손은 피를 묻힌 것입니다.


처형을 직접 집행해야 살인자가 아닙니다. 처형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암묵적 동의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망치질을 한 로마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Crucifing him)"라고 외친 군중 모두가 사형집행관이었습니다.

8)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감추고 있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민노총 한상균위원장, 통진당 이정희, 이석기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음에도,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9)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자본주의를 부정는 것은 자신의 텃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폭력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out을 외칩니다.


▲'북쪽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요 삶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종복주의자

자본주의가 더 폭력적입니까? 공산주의가 더 폭력적입니까?

이성을 상실하고 어이없이 '체제교체"를 주장하고 맙니다.


괴벨스의 거친 구호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최대수혜자인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10) 괴벨스의 영은 원래가 분노, 시기, 불만, 죽음, 폭력을 먹고삽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수백 만명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허연 이를 드러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잠시후 있을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날이 온다"라는 괴벨스의 구호를 반복하며 자기 신념을 부풀리지만, 그 '새 날'은 말 그대로 '새(BIRD)'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괴벨스는 선동만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고스란히 선동당한 대중에게 돌아옵니다.
재앙으로....



▲재벌들과 박근혜대통령을 밧줄로 함께 묶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총리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묘사하고 있다.
11) 괴벨스의 영에 사로 잡히면 가진 자(부르조아)는 무조건 타도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포박한 피켓을 행진 시키고 있다.
자기 자녀가 대기업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으로 큰 기업을 만들기를 원하면서도,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을 시기 합니다.

12) 괴벨스의 영은 다음 세대로 흐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횃불을 든 저 학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생혁명?
* 어들들의 시위현장에서 폭력과 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 영상(27초)

괴벨스의 영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을 자유발언대 무대에 세워 놓고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모욕하도록 부추깁니다
졸업 후 학생들을 가르쳐야하는 서울대 사범대학 학생들이 국가의 권위를 무참히 훼손하고 있다.




▲누구랑 왔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데리고 욌다고 하며 광화문 광장에 나온 어린 초등학생들

▲SBS와의 인터뷰에서 16살의 한 여중생이 박대통령에게 "(청와대)그 안에서 처박혀서 드라만 보지 말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저런 인터뷰를 여과 없어 내보내는 방송사도 도를 넘어섰다)


▲ 자신의 자녀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있는 부모들.

● 그때 가서 이 장면들을 다시 보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괴벨스가 한 다음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지만, 기차는 떠난 뒤입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타인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파울 괴벨스)"
혹시 당신은 괴벨스의 앵무새 아닙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 9:16]

Those who guide this people mislead them, and those who are guided are led astray
* 괴벨스 영상 유투브로 보기
https://youtu.be/9MKs9GI9Fx8





중국기자가 쓴글을 번역한글 올린글입니다.


중국 기자가 쓴 ‘사드 위기의 5대 의혹'
모처럼 중국 현지에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쓴 공평한 기사가 나왔네요. Mankyo Seo 대표님이 친절하게 페메로 기사 번역본까지 보내 주셔서 함께 공유합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과 환경속에서 이런 글 쓰기위해서는 이 글 쓴 기자 뿐아니라 데스크까지 큰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만큼 기사가 조금 길더라도 한번쯤 꼭 읽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드’위기의 5대 의혹'
2017-03-05 人文历史部落

’사드’가 장기간 논란이 되면서 일이 커졌고 더 크게 번질 양상이다. 한국은 ‘사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에 대한 안전위협이 너무 크다고 안 된다고 한다.이 일에 과연 옳고 그름이 있을까? 일이 이 정도로 커졌으니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사드’ 위기에는 적어도 5대 의혹이 존재하며 이는 정부의 태도와 중국인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한다.

1. 한국은 ‘사드’를 도입할 합리성이 있는가?

한국은 1970년대에 이미 경제도약이 시작되어 20년 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국민들은 몇 십년간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분가를 한 이웃 형제인 북한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몇 십년간의 경제성과가 전쟁 속에서 사라져버릴 가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침 3대째 이어지는 김가네 왕조가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부터 셋째(김정은)는 때로는 핵 실험을 하고 때로는 미사일발사를 하는데다가 자주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서 한국인들이 늘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이라면 한국이 ‘사드’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결연히 반대하지만, 북한의 미사일공격 방어는 한국의 합리적인 관심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이 자국 영토에 ‘사드’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또한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다. 지역의 전략적 평형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전략적 평형이 있겠는가,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의 몇 배나 되는지 모른다. 중국이 동풍미사일, 항공모함, 선진전투기 등 장비를 갖추고 동북지역에 첨단 대형전략레이더를 구축할 때 아무도 전략적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이유는 한국에게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과 모순이 별로 없고 단지 북한 방어만을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남해제도에서 군비를 확충하여 타 국가의 비판을 받았을 때 중국의 대답은 우리가 자국 영토에서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냐? 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왜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면 안 되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무척이나 현실적인 문제인데 말이다.

2. ‘사드’시스템이 중국에 대한 위협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시스템이 중국의 국가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위‘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2개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공격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드’에 포함된 레이더 시스템이 매우 선진적이어서 중국 국토 절반의 군사적 움직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침대 옆에 미국이 누워 있고 잠에 곯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훔쳐보고 있기에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부터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다. 일부 ‘가짜 전문가’들은 흔히 비웃음을 사곤 한다. 군사적 상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공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격 미사일은 가볍고 속도가 빠르며 폭약을 장착하지 않아 개조하려면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한다. 미국에 널린 것이 공격시스템인데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노력을 한 만큼 성과를 못 내는 어리석은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이 이유는 몇몇 사람들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당연한 듯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야말로 중국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이다. 레이더 시스템은 선진적이어서 탐측범위가 2000km에 달한다.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의 동북, 화북 지역의 미사일활동은 전부 미국의 감시하에 있게 된다.그러나 감시는 항상 있었고 기술은 부단히 진보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위성, 고공에서 비행하는 정찰기, 지면에 고정되거나 바다에서 이동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언제나 감시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의 움직임조차 감시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에게 감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 상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미국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중국에게 동풍미사일을 장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중국도 틀림없이 어이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국의 반 감시(anti-monitoring)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반대로 타국을 감시하는 기술을 제고하여 서로 감시하는 것밖에 없다.사실 러시아는 작년에 중국 국경지대에 감시범위가 5000km에 달하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 시스템의 탐측범위는 ‘사드’를 훌쩍 뛰어넘어 중국 전체가 포함되어 중국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올라도 또렷이 보인다고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러시아가 아군이라서? 그들에게는 다 보여줘도 괜찮다는 말인가?

3. 누가 동아시아 지역 최대의 안전위협인가?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에 공인하는 불안정적 요소이다. 위험한 화약통이다. 이는 북한이 여태 핵무기와 미사일기술에 대한 적극 개발 때문이고, 또한 북한과 같은 체재인 나라 행위는 예측불가이고 통제불가이기 때문이다. “산팡”(세번째 뚱보) 상위 이후 늘 도발적이었고 한국을 쓸어버린다고 위협해 왔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일치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확했다. 목적은 북한의 불확정성을 통제하고 전쟁미치광이 핵무기로 세기적 재난을 일으키는걸 방지하는 것이다.“사드”는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북한을 대비함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나오찬”(지적장애자를 비유)들만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개의치 않고 “사드”는 중국을 대비한거라고 고집할 것이다.

4. 왜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하여 이토록 반응이 격한가?

“사드”는 미사일 저지시스템이다. 중국의 반응이 이토록 격하니 한국도 많이 놀랬고 예상밖이었다.문제의 근본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국내 일부인들 보기에 미국이야말로 전세계 안전에 대한 최고의 위협적 존재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 대해서도 미국 혹은 미국의 “사드”가 최고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오히려 작은 형제이고 “한 개 참호의 전우”이고 “왕래가 편한 동지”이다. 하여 미국은 중국의 첫번째로 꼽히는 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은 중국에서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장기적인 냉전과 의식형태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이런 고정사유는 역사적 사유가 있다. 냉전은 끝난지 20여년 지났지만 의식형태의 대립은 소거되지 않았다. 이런 의식형태상의 대립은 중국만 강한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실 정치체재의 원인으로 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항상 견제하고 억압한다. 여기에 중국 내 변함없는 반미정서와 국민의 반미 의식도 담화된 적이 없다.

경제영역의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중미 두 나라간에 상호 의존하고 떨어질 수 없는 현실관계를 부여하였지만, 정치영역에서 미국은 의연히 중국의 첫번째로 꼽히는 적이고 냉전 사유방식은 중미관계에 계속 존재한다. 많은 관영매체만 보는 외부세계와 접촉이 적은 국민들에게 비뚤어진 미국 이미지는 완전 각인된 상태이다.

많은 사람은 중국이 “사드”문제에서 반응이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단지 미사일 방어시스템인데 중국이 만약 어디에 미사일 발사 계획이 없으면 “사드”는 중국에 대해 그 어떤 현실적 위협이 없다. 중국은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일가? 결국 미국을 첫번째 적으로 뽑고 미국이 무얼 하든 자기를 겨낭한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롯데그룹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롯데는 세계 500강에 뽑히고 한국기업 중 5위로 뽑히지만, “사드”사태이전에 솔직히 말하면 일반 중국국민들은 롯데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 지금 왜 전 중국국민의 비난 대상이 되었을가?롯데그룹에 초점이 있는게 아니다.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위해 여러 곳을 예상 지역으로 뽑았는데, 이 곳 아니면 저곳인거다. 정부가 롯데의 땅을 선정했는데 롯데가 무슨 반대할 이유가 있을가? 국민들은 롯데가 중국정부의 편에 들어서 한국정부를 반대해야 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상은 참말로 우습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일가? 발꿈치로 생각해보아도 방망이가 롯데의 엉뎅이로 향해서는 안되는데 참말로 불통이다. 중국측은 “사드”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는데 방식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경제적 처벌이든 롯데 비난이든 모두 기업에 대한 강압을 통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런 수단은 대국의 신분에 어긋나고 왕왕 악효과를 보게 된다.“사드”위기 처리에 있어 관점의 편벽함과 수단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중국은 사국에 면해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국 나라이익의 소재이고 이미 피할 수 없다. 중한 양국의 결렬, 심지어 경제관계 단절 혹은 외교관계 단절은 “적 팔백을 죽이고 아군 천이 죽는”판이다. 중국의 경제가 현재 취약하여 경제전쟁은 중국에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 현재 이런 국면에 승자는 하나인데 바로 북한이다. “산팡(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점은 중한 결렬, 중미대립이다. 이래야 엿 볼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위험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가 “사드”위기가 사면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이다.


위글의 원본입니다.

https://m.baidu.com/sf?word=%E8%90%A8%E5%BE%B7%E4%BA%94%E5%A4%A7%E7%96%91%E6%83%91&mod=0&tn=nohead&pd=mms_mip&actname=act_sf_mip&title=360doc%E4%B8%AA%E4%BA%BA%E5%9B%BE%E4%B9%A6%E9%A6%86⊤=%7B%22sfhs%22%3A4%7D&ext=%7B%22url%22%3A%22%252F%252Fmipcache.bdstatic.com%252Fc%252Fwww.360doc.cn%252Fmip%252F633949494.html%22%2C%22lid%22%3A%2213971463857756402229%22%7D&lid=13971463857756402229&ms=1&frsrcid=1599&frorder=1&from=groupmessage





https://youtu.be/GbjD4hRoV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