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궁금증에 대한 기사

[미즈쿠키(가람8단지)]

취임3주년 특별인터뷰 - 이인재 시장에게 듣는다
＂역점시책 지속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013-06-26 오전 9:48:00]

■ 2010년 파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오는 7월이면 취임 3주년이 됩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3년간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며'행복한 파주'의 포석을 놓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실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1원 한 푼 빚 내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아가며 지역균형발전․명품교육도시․교통선진도시의 3대 역점시책을 부단히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구걸 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3년간 파주시 1년 예산에 가까운 총7천151억 원의 국 도비를 확보해 현안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 이후에만 2조4천170억 원의 외자유치, 운정3지구 개발사업 재개도 기적처럼 얻어낸 결실입니다. 불가능을 희망으로 바꾸기까지는 41만 파주시민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남은 임기 또한 그 동안 이룬 성과와 파죽지세(破竹之勢)의 기를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 그동안 파주시는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정운영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우리 파주는 인구증가율 전국3위, 일자리창출 전국 6위, 신규창업이 전국 12위로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활력의 도시입니다. 지난 2010년 33만명 인구가 2014년에는 43만명을 바라봅니다. 인구증가와 재정건전성 회복, 외자유치, 교육투자, 교통망 확충, 균형개발과 규제개선 등 지난 3년의 성과들이 선순환하여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분야 채무상환․신규채무 Zero화로 환자나 다름없던 파주시재정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345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하여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 총7천1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전국 1위로 받은 상금 26억을 포함 그간 포상금만 총 62억1천50만 원을 받아 가람행복센터 건립, 파평야구장 조성,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농촌마을 상수도와 가로등 설치 등 시민의 편의․복지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 경제분야 2012년 이후에만 경기도 총 투자유치금액의 85%에 이르는 총 2조4천170억 원의 외자유치와'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신념으로 3천38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한파 속에서 뛰어난 입지여건과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이뤄낸 쾌거이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ASE社(반도체조립분야 세계1위), NEG社(유리기판제조 세계3위)등 첨단 유망기업이 주를 이루며 핵심기술이 도입되는 양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 교육분야 교육이 미래라는 신념으로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여 학생복지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학력신장과 대학진학률 상승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운정고의 자율형공립고 선정, 기숙형학교인 한민고 유치,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학생을 파주로 유입시키고 책 읽는 도시로 가는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교통분야 교육과 더불어 교통은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최대 동력입니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통해 직행하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40개노선162대 확충, 경의선 복선화를 통해 시민들께는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여가를 늘려드렸고 산업여건상 우수한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위한 발전 전략하에 파주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작용할 파주읍 일원의 대개발계획인 「파주프로젝트」사업, 북부지역 가치를 높이는 적성산업단지 개발, 수해예방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규제개선 끈질긴 설득과 비합리적 법규에 대한 개정 의지로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년만에 운정3지구 사업재개,10년간 묶여 있던 토지거래 전면해제, 50년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오던 용미리 시립묘지의 생산적 토지 전환, 60년 만에 캠프그리브스가 안보·체험시설로 변신하여 주민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 결과 파주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시장님께서는 2010년 선거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총회형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2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올해 4월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 받고자'주민 배심원제'와 '주민총회형 공약이행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과거 자화자찬식 평가나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해 주민배심원단 운영과정에서 첫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괜한 고민이었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공감행정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고 향후 주요 갈등정책에 적용해 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올해도 전국 최초로'주민총회형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배심원제'와'주민총회형 평가'의 주역이 바로'공약이행평가단'입니다. 작년에 도입한 '주민배심원제'에는 14명의 공약이행 평가단이 활동한데 비해 올해 도입한 '주민총회형 ' 공약이행 평가단에는 12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민총회형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8대 대선의 각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7번․17번․27번… 97번 등재자 800명을 우선 선정하고 참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참가에 응한 최종 120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형 평가'방법에 의거, 공무원을 일체 배제한 자체토론회와 평가단이 직접 선정한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고 해결방안 또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가 활동이 끝나는 하반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시정참여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행정에 대한 불신과 수동적인 참여, 무관심이 컸던 이유는 시민참여를 견인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무비판적인 수용을 강요하거나 시민을 장신구로 삼았다는 회의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을 기하고 엄정한 평가를 달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신뢰행정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방부와의 땅값문제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거듭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프 그리브스와 캠프 하우즈를 제외한 4개 공여지에 대해 국방부의 토지가격 인하가 실현되지 않으면 공원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권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서라도 지자체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여지가 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차별적인 공여지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용을 반환공여지가 전국의 96%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반환공여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하고 서울 용산기지는 매각하지 않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10조 원이 넘는 토기가격과 조성비용 약1조5천억 원까지 부담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불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가 공원을 1개소씩 조성하여야 최소한의 형평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국비지원정책입니다.

반환공여지를 도로, 하천, 공원으로 활용시 토지매입비는 60~80%(파주시는 65.4%)만 지원하고 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며, 주변 도로사업은 일률적으로 국비 50%만 지원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도로하나 맘대로 개설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공여지 정책에 대하여 공여지를 갖고 있는 시․군과 공조하여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내 7개 시․군이 󰡐경기도 미군공여구역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자유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유제안 공모시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파주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도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얼마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접경지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 파주는 정전협정 60년 동안 접경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파주시장 이인재)와 공조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지원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으로 시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계류 중으로, 금년 내 국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본 법안의 개정 시 4년제 대학교 및 대규모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여 그간 낙후되었던 접경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복리가 증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시장님은 교육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악한 시 재정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2010년 70억에서 2011년 174억, 지난해는 186억으로 늘리는 등 전체 가용예산의 88%를 교육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은 무엇이며 또 파주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민선5기 시작과 함께 파주시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가 '교육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입니다.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교육지원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왔고 이와함께 지역내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그쳐 바닥수준이었지만 불과 2년만인 지난해에는 15위로 뛰어올랐고 대학진학률 또한 2년 전(76%)에 비해 4%가 오른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및 유치원 만5세아, 초등학생,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소규모학교 살리기, 자율형공립고 지원,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학력향상, 창의 및 진로․진학지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대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가며 간담회, 교육발전정책순회설명회, 설문조사 등 학교,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단히 추진하여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 최근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오히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345억 원의 빚을 갚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취임이래 "先 채무상환, 신규 채무발행 제로, 예산절약과 내핍의 긴축재정 등"의 기조 아래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취임당시는 채무액이 경기도내 4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7.5%였으나, 2012년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경기도내 11위,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0.8%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1년 2,077억 원, 2012년 2560억 원, 2013년 2,51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 감축, 대규모 투자사업 국․도비 확보, 선택과 집중, 예산낭비 최소화 등의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2014년도에는 채무 186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비율을 8% 이하로 낮추고, 국지도 56호선, 국지도 78호선, 적성산업단지 조성,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등 주요 SOC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신청액 2,070억 원)하고,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우선 투자, 선심․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 확대 방지,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파주시 살림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프로젝트사업이 북한의 핵실험, 대남도발위협, 개성공단 폐쇄 등 국내외의 정치상황 등으로 200만불 송금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알알리홀딩 그룹의 모아메드 카마스 회장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악화, 용산 사태의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위축되어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파주시는 최근 중동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금년 3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UAE 알 알리 홀딩 그룹은 국내외 경기 불황과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강한 열의를 보이며 5월에 외국인 투자신고(KOTRA)를 마치고 6월 19일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200만 달러를 투자 하였습니다.

알 알리 홀딩 그룹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던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합류하며 조속한 시일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 적용을 받아 사업승인을 市長이 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우선 확보하지 않고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는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전철로 인해 이미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파주역에 인접해 대규모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인 페라리 브랜드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여 투자기업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주시는 LG 디스플레이, ASE 코리아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운정 신도시 개발을 재개한 저력있는 도시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합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SPC 설립 이후에도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추가 증자와 참여사 확대를 통해 SPC의 사업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12일 DMZ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내년에는 파주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파주관광이 단지 일일 관광객에 그치고 있어 체류형 관광 등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 제가 11년 전 제3땅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할 때만해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6월 12일 관광객 500만 명이 돌파되어 정말 감개무량 했습니다. 파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지난해만 982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이제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관광객이 하룻밤 편히 머무를 만한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는게 솔직히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관광호텔은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사업이라 설치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게 사실이구요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등록을 목표로 한 관광호텔도 한곳이 있고요, 현재 통일동산지구내 숙박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관광호텔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있어서 앞으로 체류형 관광에도 많은 힘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챙겨가다 보면 많은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등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정부가 파주․연천 일대 DMZ에 제2개성공단 을 추진키로 발표함에 따라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산업단지와 연계성 등으로 파주시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일부 지자체는 발빠르게 제2개성공단 유치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제2개성공단 유치를 위해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북한은 남한의 도발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난 4월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남한근로자들에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5월 부터 북한에 의한 입주기업 근로자의 완전철수로 가동중단 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 의해 수시 출입통제로 조업중단 등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상황에 따른 긴장국면이 언제든 재발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기업의 신규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북협력사업은 긴장국면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 경제공동체 비젼이 제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제2개성단의 입지는 남북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개성공단(1단계)과의 연계가 가능한 파주북단지역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에서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파주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초광역권 기본구상'에서는 큰틀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지구의 조성을 위한 파주지역을 언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종합계획'에 담긴 남북경제 협력단지 및 남북교류협력도시 조성계획을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파주지역의 경우 한강․임진강을 활용한 서해안 해상․수상교통망 추진으로 내륙항만 도시가 구축가능하고 서울~문산간고속도로도 올해 착공예정에 있으며, 자유로, 통일로 등 남북축도로망 구축완비로 국가기반시설 투자비용 최소화의 효과 및 경의선 전철화사업에 의한 내륙물류 및 교통수요 분담가능한 지역이며, 또한 남북협력사업은 긴장국면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 경제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하며, 통제없는 출입, 불안한 재산권 보장, 자유로운 생산제품 수출판매, 가장 중요한 북측근로자의 통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파주지역에 제2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일 것입니다.

파주시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한 통일경제특구의 파주시 지정을 위하여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배후 수도권이 인접하고 북한 노동력 제공이 수월하여 고용안정 및 인재확보 가능한 강점을 보유한 바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하여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2012년 6월 13일 황진하 의원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며, 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의 긴밀한 협조요청으로 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가 농업용 창고․축사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허가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추천 위촉하는 등 민원해결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주시의 인․허가 행정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민원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파주시는 발 빠르게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개발과 내 도시상임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 허가 처리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해주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타 시 군들은 월 1~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파주시는 적극 인 허가 행정처리로 월 4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단축을 위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4개 분과위원회에서 순번제로 수시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안건 작성에 있어서 개발행위 현지여건에 따라서 작성항목 생략 또는 약식작성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표준 서식을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항상 파주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생각, 민원인을 위한 편한 인 허가 행정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우수인재 발굴․양성,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지원 등을 위한 행복장학회가 출범 파주시가 7억을 출연 향후 50억으로 확대하고 기관, 단체, 시민 소액 다수 참여를 유도하는 등 300억 기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금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지난 3년간 파주시는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교육에 쏟아 붓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우수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를 설립하여 올해 4월 출범했습니다.

행복장학회는 2020년까지 3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파주시가 2015년까지 50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기금은 뜻있는 시민의 기탁금과 장학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500여 명이 행복장학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600여만의 기금을 적립하고 개인․기업․단체 등 22명이 2억여 원을 일시 기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기탁금 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꾸준하고 아름다운 기부가 지역의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 파주시는 도시발전측면에서 보면 새정부정책,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난개발 대책 등이 주요이슈가 되는데 파주시 발전을 위한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무엇이며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하여온 지역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화, 복지파주의 면적은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 면적과 같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르게 발전시키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지난 2월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파주북부 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심의위원회 구성,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5년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부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또한 균형개발의 관건입니다.

이에 더하여 6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아왔고 지역내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격상을 해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공조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는 것이지요.

여름 집중호우시 전국적으로 산사태 주요원인으로 임야 급경사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가 되었지요? 우리시도 4명이라는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개발 방지야말로 파주시의 행복슬로건 "안전한 파주"를 위한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경사도 기준을 18도로 통일하여 산사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은 마련하였구요.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허가기준 강화 계획을 국토부에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죠, 그래서 측량 및 건축사협회등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도 자주 열고, 건의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지 40만 시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랜 세월 해묵은 난제들을 3년 동안 해결해 가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은 1년 또한 시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명품교육도시․교통선진도시-3대 역점시책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살기좋은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취임3주년 특별인터뷰 - 이인재 시장에게 듣는다... (아름다운 내집갖기) |작성자 새옹지마

[미즈쿠키(가람8단지)]

하신일도 많으시고 하실일도 많으시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임돠

[연리지]

지난 3년의 밑거름으로 앞으로는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과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