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의 연구용역안은 취득 절차는 간소화하되, 면허 합격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해 취득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교육→기능시험→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로 구성된 면허 취득 절차는 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학과시험→기능ㆍ도로주행시험 등 4단계로 축소된다.
특히 일일 교육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혹은 일일 5시간 제한으로 완화)하고, 교육 조건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합쳐 20시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운전전문학원 기준으로 현재 의무적으로 기능교육 20시간과 도로주행교육 15시간을 받되, 일일 3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기능ㆍ도로교육에서만 12일이 걸리던 것이 일일 5시간 제한 아래 기능ㆍ도로 통합 20시간 교육으로 바뀌어 4일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25일 걸리던 취득 소요일은 6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비용 역시 기존 86만9000원에서 56만150원으로 35%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방법 변경의 연장선에서 기능과 도로주행시험 역시 통합 실시된다. 다만 현재 공식화ㆍ암기화한 기능시험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필수코스와 선택코스를 구분해 시험 코스와 진행 순서를 랜덤(random)하게 운영키로 했다. 합격점수는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학과 필기시험은 문제 수를 현행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이되, 실생활에 필요한 표지판 문제를 의무적으로 20%(6문항) 출제해 이 중 3문항은 반드시 정답이어야 합격토록 했다. 더불어 합격 기준이 대폭 강화돼 30문제 중 27문제(90점 이상)를 맞히도록 했다. 이 밖에 시력검사는 유럽연합 기준인 0.5 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