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2012 행감 요구 자료 목록

[교육자치]

행정사무감사 서류 요구자료

요구자 : 김지철 의원

[충남도청]

1. 2008-2012 충남교육청 관련 각종 사업 예산 지원  내역

 * 연도별, 사업명(예, 무상급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농산어촌학교, 행복공감학교, 충무학교, 학교용지 부담금 등 교육청 모든 사업), 예산액, 비고(‘도지사 공약사업’ 등 기재)

 * 2012년 : 9월 30일 기준 작성

2. 아산시 인주면 동화기업 소각로 증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 상황 자료 일체

3. 2012 도내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2012. 9. 24 개정)에 의거 종류별 작성

 * 시설의 소재지 주소와 연락전화

[충남교육청]

1. 인주면 동화기업 소각로 관련 인주중학교 학생, 교사들의 학습권, 교육권, 건강권 피해 관련 그간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조치 사항 자료 일체

2. 2012년 각급학교 수학여행 실시 현황

(단위 : 명, 원)

지역

학교명

공사립

참가 학생 수

참가 학년

인솔자 수

기간

숙박시설 이름

수학여행지

학생 1인당 경비(천원)

저득층 자녀 지원

여행지 선호 사유

여행지 정보 습득 경로

공무원 1인당 1일 여비

인원

금액

교통비

숙박비

일비

계

천안

**초

189

6

5.7-5.9

**리조트

경주

5

400,000

3.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관련

3-1. 2007-2011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법인명

학교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법정 부담액

실제 납부액

납부율

법정 부담액

실제 납부액

납부율

법정 부담액

실제 납부액

납부율

법정  부담액

실제 납부액

납부율

법정 부담액

실제 납부액

납부율

법정 부담액

실제 납부액

납부율

충남 총계

천안

**중

**고

* 작성 대상 학교 및 작성 순서 : 초-중-일반계고-특목/특성화고-특수학교

* 납부율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2. 2007-2011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별 학교 수 및 비율

(단위 : 교, %)

연도

구분

충남 총계

천안

공주

보령

2007년 납부율

전체 사립학교 수

1% 미만

학교 수

비율

5% 미만

학교 수

비율

5% 이상-10% 미만

학교 수

비율

10% 이상-20% 미만

학교 수

비율

100%

학교 수

비율

2008년 납부율

2009년 납부율

2010년 납무율

2011년 납무율

* 2007년 납부율의 6칸 구분 조사 양식과 2008-2011년 납부율 양식도 동일하게 만들어 작성합니다.

* 비율= 학교 수÷전체 학교수×100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3. 2012 사립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3-4. 2012 사립학교(법인) 수익구조 개선 관련 회의 자료(내용)

3-5.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의 정의, 종류 설명

4. 2012년 충남교육감 인정도서 발행 계획 및 발행 책자 일체

 * 도서명, 대상 학년, 발행 부수, 2012년 예산액, 발행 이유, 활용 방안, 집행액(재원별 분류 작성), 인정도서 관련 교육청청에서 학교에 보낸 모든 공문 첨부 제출

5.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금 관련

5-1. 2009-2012년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금 현황 및 집행 세부 내역 자료

* 2009-2012년 시․군별 예산 현황 및 교육경비 지원금 및 집행 내역 작성

 * 일반회계 대비 지원금액의 비율 포함 작성

5-2. 충남 각 시․군별 ‘교육경비지원 조례’ 비교표

* 제정 시기, 개정일, 지원 비율, 개선점 등 포함 작성

6. 2008-2012 도교육청 TV 홍보비 세부 내역

 * 연도/월일/ 회의비, 제작비, 광고비, 영수증 사본 등 일체

7. 2012년 각급학교 성교육(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만원)

지역

학교명

공사립

총 학생 수

보건교사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교육담당자

미실시 사유

개선 방향

유

무

횟수

총 시간 수

학생 수

소요 예산

보건교사

학교교사

외부강사

보건교사 없음

강사 미확보

예산 미반영

**초

충남

***개교

* 보건교사 유무 : 해당 칸에 숫자 1을 기재함 (통계 작성용)

* 미실시 학교 : 해당 칸에 숫자 1을 기재하시고 개선방향을 요점 위주로 기재(이것이 자료 조사의 목적)

8. 초등학습준비물 지원비 관련

8-1. 2011-2012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지역

학교명

2011 예산 편성

2011 분기별 집행 금액

2012 예산 편성

2012년 분기별 집행 금액

학교 홈피 탑재

지역청 홈피 탑재

학생 수

총 예산

편성액

1인당 금액

1

2

3

4

학생 수

총 예산

편성액

1인당 금액

1

2

3

탑재

미탑재

충남 총계

1

1

1

지역 소계

* 1인당 금액 : 편성액 ÷ 총 학생 수 (소수 첫 자리에서 반올림. 예, 21,328원)

* 학교 홈페이지 탐재 : 해당란에 숫자 1을 기재하여 합산이 가능토록 함. (2012년 : 9월말 기준)

* 지역청 홈페이지 탑재 : 학교에는 미탑재하고 지역청 홈피에 탑재한 학교에 한하여 숫자 1을 기입

8-2. 2011-2012학년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 집행 연도별 영수증철 사본

9. 2011년 각급학교 1천만 원 이상 불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만원)

지역

학교명

공/ 사립

학생  수

세부 사업명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비

사유별 미수납액

계획 변경, 취소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운영

예산 절감

지급 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계

충남  총계

공립

사립

천안

**초

지역  소계

공립

사립

* 작성 대상 기관 및 순서 : 단설유치원-초-중-일반계고-특목/특성화고-특수학교 (사립은 공립 아래에 작성)

 * 누락되는 학교가 절대 없도록 조치바람.

10. 2011-2012학년도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관련 현황

교육청

학교 급별

학생선도위원회 사안 유형별 건수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한 학생 수

흡연

음주

절도

벌점초과

기물파손

시험 부정행위

징계 중 교칙 위반

무단결석 등 근태

불건전 이성 교제

교사 대항 교권 침해 (지시 불이행)

기타

소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소계

생활기록부 기재 건수

천안

초

중

고

소계

충남

초

중

고

총계

* 2011학년도, 2012학년도 별도 sheet 작성

* 2012학년도 : 9월말 기준 작성

11. 2011-201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

교육청

학교급

발생 건수

심의 건수

가해 학생 수

조치 결과

서면 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계

생활기록부 기재 건수

천안

초

중

고

소계

충남

초

중

고

총계

135

135

305

61

23

95

61

29

17

4

15

0

305

* 2011학년도, 2012학년도 별도 sheet 작성

* 2012학년도 : 9월30일 기준 작성

12. 2011-2012학년도 행복공감학교 운영비, 지원금 및 집행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지역	선정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선정  연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학교운영비	행복공감학교 지원금	지원금 집행 내역	학교운영비	행복공감학교 지원금	지원금 집행 내역
충남 총계

* 지원금 집행 내역 : 월별 세부 지출 금액 기재.

* 연도별 영수증 사본 별도 제출

13. 2011-2012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지역	합계		무단 설치 업소		유예기간 초과 업소		유흥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숙박 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 자판기		비디오 소극장		특수목욕탕중 증기탕		합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충남 총계
천안

* 필요 시 세로칸을 나누어 업종을 더 자세히 기재해도 무방함(2012년 : 9월30일 기준)

14. 2012-2013년 학교회계직원 직종통합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과학, 교무, 전산실무원 중 학교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학교회계직원 55명의 근무학교, 현재의 직종, 무기직 여부, 그간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을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 교무, 전산실무원 직종통합 관련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1학년도 고등학교 결산 자료

 * 2011학년도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을 명기하여 이른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가 비교되도록 작성함.

 *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원본 자료도 파일로 제출함.

16. 2012학년도 학부모교육 실태

(단위 : 명, 원)

지역	학교명/ 기관명	강사명	전/현직 직위	주제명	주요 내용 요약(3가지 이상 개조식)	실시 월일시	강사료	준비물
천안	**초	홍길동	전 초등교장	내 자녀 마음 읽기	-.  -.  -.	4.28. 16:00	100,000	원고
	천안교육지원청	전봉준	카이스트 교수	뇌 구조와 인성교육	-. -. -. -.	5.10. 19:00	200,000	ppt
	충남교육청
		000명					22,500,000

 * 강의 초안은 반드시 확보해두시고, 요구 시 제출바랍니다.

 *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나눠서 작성합니다.

 * 9월말 기준 작성

17. 2009-2012 충남교육청 각종 공문 생산 및 교과부 이첩(발송) 건수       

년도        내용 구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합계

비고

자체

교과부 이첩

기타

자체

교과부 이첩

기타

자체

교과부 이첩

기타

자체

교과부 이첩

기타

자체

교과부 이첩

기타

합계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

정책국 소계

교육행정국

총무과

교육예산과

…

행정국 소계

* 충남도교육청 부서별 건수 및 국별 소계, 충남교육청 총계 산출

 * 2012년 : 9월30일 기준

18. 2010-2012 초․중․고등학교 교사 출장 횟수 현황

    

지역	학교명	학급 수	교사 수 (기간제 포함)	관내, 관외, 기타 총 횟수				비고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합계
	** 초							② ④ ① ③ ⑤
	**중
	**고
충남	초등학교 소계							① 4교, ②3교  ③2교 ④1교 ⑤1교
	중학교 소계
	고등학교 소게
	충남 총계

* 여비 불지급 포함함

* 비고 : 출장 목적 가운데 가장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함

        출장 목적 예시 : ①행사  ②담당업무  ③교과연수  ④연구 시범학교  ⑤기타

* 2012년 : 9월 30일 기준

* 작성 대상학교 :

 1) 초등학교 : 천안양대초, 아산 송곡초, 탄천초, 서천 기산초, 청양 대치초, 홍성 신당초,  예산중앙초, 태안 원북초, 부여 외산초, 당진 신촌초

 2) 중학교 : 천안 서여중, 아산 신정중, 공주여중, 보령 대천여중, 서산여중, 연산중학교, 금산여중, 갈산중, 신평중, 부여중,

 3) 고등학교 : 천안중앙고, 충남외고, 서산여고, 공주여고, 충남체고, 홍성공고, 서산 대산고 , 논산 대건고, 서천고, 청양정산고

[교육자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누락된 분야, 부분의 자료는 별도 요구할 것입니다. 여름부터 이미 받아 놓은 자료 가운데 행갑 때 짚을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