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변경 고시

[이가훈수]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비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품질은 떨어지면 안되겠지요.....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8 - 228 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시 제2013-50호(2013. 4. 1.)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8-19호(218. 1. 30.)로 고시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내용 중 ‘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변경이 있어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

○ 인센티브 항목 및 범위

구분	대상항목		인센티브 범위
기정	주거지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변경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23%(시공자 20%, 설계자 3%)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기정	상업지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변경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23%(시공자 20%, 설계자 3%)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

가. 시공자(원도급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업체 참여비율	용적률 인센티브	비 고
50%이상	20%	절대치
40%이상	15%
30%이상	12%
20%이상	9%
10%이상	5%

나. 설계자 인센티브 :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시 용적률 3%(절대치) 부여

다.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 변경없음

○ 경과조치 사항

가. 정비계획이 기 결정된 구역

⇨ 기존 제도를 적용. 단, 기존 제도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

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

⇨ 기존의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외부에 공고하거나,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이 접수된 구역은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단, 기존 제도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 가능

다.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구역

⇨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구역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

2. 본 기본계획 변경의 세부사항은 열람장소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도시정비과 053)803-4702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4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2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3 - 남구청 건축과 053)664-2953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4 - 수성구청 건축과 053)666-2841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51 - 달성군청 건축과 053)668-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