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위임 현황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김민회]

자치사무위임현황(2019.10.).hwp

자치사무 위임 현황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의 각 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지도

3. 교육장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공립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5.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시보해제·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6.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7.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8.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의 겸직허가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가. 교육지원청

나.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다.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

라. 삭제 <2019. 8. 6.>

12.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任免)보고 수리 및 징계·해직요구

13.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 (학력인정 포함)

14.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5.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16.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점검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제1호의 각 급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관리

18. 제1호의 공립학교의 설립·폐지

19. 제1호의 사립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20.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단,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개방이사의 추천

나. 이사회 소집 승인

다. 임원 취임 승인 및 취소

라.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제

마.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의 허가

사.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

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자.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차. 과태료 부과·징수

21. 제1호의 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신축사업과 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제외)

23. 「초·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24.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25. 학부모에 대한 연수·상담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27.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중학교 학군(구) 설정 및 학생배정

28. 제1호의 각 급 학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재정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9.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운영과 예산 지원, 설치·지정기관의 취소 및 폐쇄,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 실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30.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시설공사 집행·하자관리와 시설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민간투자유치방식의 학교신축사업 집행 제외)

31. 민간투자유치방식 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2.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33.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4.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장학생 선발 추천과 장학금 지급

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와 운영지도

5. 학비감면

6.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고등학교에 한함)

7.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 보직임용

4.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5.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