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 3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이 쏟아낸 총 901조 사업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 집행 중인 사업과 증액, 신규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다 뭉뚱그려 투자로 포장해 쏟아내다 보니 관련 약속 이행 예산이 901조원에 달한다고함
2. 시스템 공천 뒤엔 악마의 디테일
4·10 총선 공천에서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중진 재배치란 명목으로 지역구를 바꿔 현역 불패를,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가·감점 제도와 친명 성향의 당원 유입으로 비명(非明)횡사 양상을 보였다함
3. 시너지 잃은 한동훈 효과
한동훈 효과와 민주당 공천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박덕흠 의원의 당선 축하 파티, 도태우 후보의 5·18 망언 등의 구설로 인한 한동훈 효과 임계치와 정권 심판론에 의한 야권 지지자 결집 상승세로 위기감에 휩싸였다고함
4. 민주당 정치공작 피해자라는 라임 김봉현
라임 사태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10월 검사 접대를 주장한 옥중편지가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5. 미국, 북한 ICBM 미 본토 도달 평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도달할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5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함
3. 공무원 민간기업 이직 행렬
국회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독립성 저하, 민간 대비 낮은 연봉 등이 겹쳐 지난해 민간 기업·기관 이직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무원은 996명이며, 임용 기간 5년이 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은 1만3566명이라고함
4.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선대책 수립 시한도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했다고함
5. 소방관 화재진화수당 24년째 그대로
지자체들의 반대로 소방관들의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라고함
□ 경기종합
1. 정부의 친재벌 미디어 정책
정부가 대기업의 방송 소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와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에 적용되던 재허가 규제를 폐지하고,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한다고함
2. 일용직 40년 만에 90만명 미달
계속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일용직 취업자 수가 53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월간 기준으로 40년 만에 처음 90만명을 밑돌았다고함
3. 우크라이나, 러시아 석유시설 집중 공격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함
4. 10대 그룹 총수 배당금 8196억원
10대 그룹 총수들이 받게 될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8196억원으로 이들 중 1위는 300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며 10대 그룹 총수에 포함되진 않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전년(103억 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2307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함
5. 알리바바, 한국에 3년간 1조5천억원 투자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1조4천471억원)를 투자할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함
6. 현대차·기아 전기차 17만대 리콜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17만대에 가까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리콜에 들어간다고함
7. 정부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제4 이동통신사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싼값에 통신망을 확보한 뒤 알뜰폰 사업자에게 비싸게 파는 식의 도매사업을 위해 정부에 공동이용(로밍) 대가를 알뜰폰 사업자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200억 물리고 100억원 물어줘야 하는 롯데·포스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베트남 법원은 부실공사 관련 책임으로 한국 건설사에 100억원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함
9. LH, 땅사면 건설사업은 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오는 5월 평택국제화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고함
10. 올해 들어 건설사 844곳 폐업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건설 현장에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들어 건설사(종합·전문) 폐업 신고 건수는 844건(13일 기준)이라고함
11. 태영건설, 기업개선안 제출 한달 미뤄
자본잠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태영건설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기업개선 계획 결의 기한을 한 달 후로 연장했다고함
12. 고려아연, 75년 동업 마침표
19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75년 동안 함께 제련 사업을 이끌어 온 장씨(영풍)·최씨(고려아연) 두 가문의 다툼이 결론날 예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33.2%)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32.0%)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함
13. 한미약품, 주총 무효 소송으로 이어지나
28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총회에서는 OCI그룹과 통합을 두고 반대하는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와 찬성하는 창업주 아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과 가족 간 표 대결로, 어느 한쪽의 주총 무효 소송 등으로 잡음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은행 가계대출 1100조 역대 최대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은행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1100조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라고함
2. 모바일 지갑으로 외화, 개인 간 송금 허용
하나머니·트래블월렛 같은 모바일 지갑(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개인끼리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를 20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3. 우리금융,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 중인 잔여 지분 1.2% 전량을 14일 자사주로 매입해 전량 소각함에 따라 우리금융은 26년만에 완전 민영화가 됐다함
4. 흥국화재, 신임 대표에 송윤상 기획실장 내정
흥국화재 신임 대표이사에 송윤상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으며 현 임규준 대표는 고문을 맡는다고함
5. 8월부터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 달린다
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시범 운행되며 일단 요금은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거쳐 유료로 전환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30~40대 취업 포기자 최대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40대는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고함
2. 오렌지·바나나, 무관세에도 작년보다 비싸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에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다고함
3. 휴대폰 오늘부터 최대 115만원 할인
오늘(14일) 통신사를 바꾸면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 현행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대리점 추가 지원 금액(지원금의 15%)까지 받게 되면 11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함
4. 외화통장을 이용한 환투기 극성
환전 수수료가 없는 토스뱅크 외화통장을 이용한 환테크(외환 재테크)가 유행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하면서 엔화에 집중되고 있다함
5. 문경 화재, 사고 이틀 전에 경보기 꺼놔
지난 1월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는, 화재 감지 경보기가 꺼져 있고 공장 내 다량의 식용유가 저장된 탱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인재라고함
6. 치매약 레켐비, 연내 국내 출시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27% 낮추는 신약 레켐비가 연내 국내에서 상용화된다고함
7. 인체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브라질 등 남미에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종 고병원성(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남미에 조류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세계 첫 전문 지역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술주 약세 속 혼조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다우존스가 0.10%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19% 하락, 나스닥 0.54%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원유재고 감소로 상승
13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로 2.16달러(2.78%) 오른 배럴당 79.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달러화 약세로 하락
13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약세로 14.70달러(0.67%) 상승한 온스당 2,180.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 하원, 틱톡 금지법 압도적 가결
미국 하원이 중국에 대한 기술·정보 장벽을 크게 높이기 위해 1억7천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표결과 틱톡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에 나설 수 있어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한다고함
5. 전 세계 뒤흔든 값싼 중국산
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추가 관세 부과 등 맞대응에 나섰다함
6. EU, AI 규제법 세계최초 승인
2025년 5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이 시행되며, EU의 AI법은 AI 기술을 허용할 수 없는 기술,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으로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함
7. 독·프·폴란드 15일 정상회담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정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태세를 재정비하는 회담을 한다고함
8. 영국, 외국 정부의 자국 신문 소유·통제 금지 추진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가 영국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소유,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의 영국 미디어 자산 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함
9. 러시아, 서방 상대로 핵전쟁 준비
러시아 대선은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되지만 푸틴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적으로 푸틴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서방을 상대로 경고하고 있다함
10.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임박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부 소탕을 위해 라파에 대해 본격적인 공격을 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채모 상병 사건 핵심은 대통령실 개입 여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핵심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수사보고 서류를 다음날 취소한 것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으로, 수사 외압 논란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쟁점이라고함
2. 외국에서 형 살고 나와도 국내서 다시 처벌
한국 형법은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국 법원에서 내린 형사처벌은 우리 법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동일한 범죄여도 중복 처벌이 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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