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제도(인정ㆍ교육ㆍ컨설팅 지원) 안내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및 기타 혜택(산재보험료 20%인하,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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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제도(인정ㆍ교육ㆍ컨설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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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평가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안전교육,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및 기타 혜택(산재보험료 20%인하,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등), (사업주/평가담당자)교육 실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위험성평가 인정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ㆍ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ㅇ 위험성평가 교육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ㅇ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관리 감독자, (3)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4)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ㅇ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시 혜택
ㆍ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ㆍ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 유예
ㆍ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ㆍ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ㅇ 위험성평가 교육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 교육기관 : 공단, 민간기관(공단에서 지정된 기관) 
※ 기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비용 : 민간기관 교육의 경우 환급 또는 비환급과정으로 운영되며 공단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교육기관 안내(☞바로가기)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 위험성평가 컨설팅 내용
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
ㆍ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
- 컨설팅 기관 안내
ㆍ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
ㆍ 지역별/전공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 수혜
- 컨설팅 기관 안내
ㆍ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을 지원
ㆍ 또한, 인정(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 지원
※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일부(30~50%)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

지원절차

ㅇ 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요청시)	→	위험성 평가 실시	→	인정 신청
→	인정(현장) 심사	→	인정심사 위원회	→	미흡 또는 양호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위험성평가 인정
ㆍ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 인정심사 신청
- 위험성평가 교육
ㆍ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 교육 신청
- 위험성평가 컨설팅
ㆍ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 컨설팅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644-4544	홈페이지URL	http://www.kosh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1644-4544	홈페이지URL	http://www.kosh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안내 → 위험성평가 개요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1644-4544)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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