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 망발 없어지려면, 광주 정신 헌법 전문 담아야" /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두 대통령, 만델라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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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 국정조사 서두를 것"
"불평등, 양극화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 철회해야"

▷ [ [LIVE]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입니다 - YouTube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의 왜곡 교과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 관련 표현과 서술의 강제성을 희석했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대표는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감소했는데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며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가 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선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며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라고 한다"며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때 서민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라"고 했다.

李 "日 왜곡 교과서, 역사도발…

간·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아"

[ 서울=뉴스1 | 박기호 이서영 기자 goodday@news1.kr ] 2023. 3. 29. 10:06

민주당, 30일 '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unon89@tf.co.kr ] 2023. 3. 28. 12:10

박홍근 "50억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으로"...'쌍특검 공조' 접점 찾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안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견해 차로 지지부진했던 쌍특검 공조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쌍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제(27일)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특검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다만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추천 후보 대상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비교섭단체'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정의당은 또 추진 절차도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 심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여파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쓰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해 '강제'라는 표현을 없애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 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손자, 이르면 오늘 광주行…5.18묘지 참배하고 사과할까?

[ 이데일리 | 김범준 기자 yolo@edaily.co.kr ]  2023. 3. 29. 00:00

경찰, 28일 인천공항 입국한 전우원씨 체포
이르면 29일 피의자 조사 마치고 석방될 듯
전씨 "조사 성실히 받고 광주 가서 사과할 것"
5·18단체들 "반성 위해 방문하면 협조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후 경찰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다. 전씨는 이르면 29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에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할 전망이다. 전씨 일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5·18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 최초로 사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등)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해 지난 28일 오전 5시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28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들어선 전씨를 체포해 곧장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마수대로 압송했다.

경찰은 앞서 전씨가 미국에 머물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 등을 폭로한 내용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전씨가 함께 폭로한 주변 인물 중 국내 체류 중인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전씨의 체포 시한(48시간)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마약류 성분 검출 검사와 관련 진술 및 증거자료 등 신문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귀국 후 바로 압송한 전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먼저 휴식을 취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까지는 아니어서 이르면 오늘 중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가족 사진들 (사진=전우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한 전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곧장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입국 전 항공편 예매 내역을 올리며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기념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입국해서도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 열심히 임하고 나와서 가능한 한 빨리 광주에 가서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실제 전씨가 경찰 조사 후 광주로 향한다면, 5·18 관련 단체들은 전씨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추모승화공간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가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동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재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하면서 반성, 회개하고 싶다.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반성과 사죄를 위해 광주로 온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연락이 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관계자도 “아직 연락과 구체적 방문 일정 등은 없지만, 충분히 만나서 사과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현재 내부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 [ 더탐사 | 오늘의 브리핑 - YouTube ]

▷ [ ‘24인 결사대’ 창녕에서 윤석열 꼬집은 이재명의 한마디

“옆집 가서 집안 망신시키면 진정한 머슴이겠나!” - YouTube ]

▷ [ [LIVE] 경북 구미는 이제, 검증된 일꾼 채한성으로! - YouTube ]

▷ [ [LIVE] 성기욱, 우서영과 다시 빛나는 창녕의 미래! - YouTube ]

▷ [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을 기호7 안해욱 후보 오전 유세 현장 [ 3.29 ] - YouTube ]

▲ 창년선거 지원 유세 중인 이재명

다음 달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창녕군과 경북 구미시를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도의원 선거지만 정권 심판의 성격도 있다"며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에겐 험지로 꼽히는 지역들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표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쌀값 안정화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멍게·해삼은 대체 왜 수입하게 하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기술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한반도는 평화 상태를 벗어나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언제 내 자녀가 전장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될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국민의 자존심이 이렇게 훼손돼도 되느냐"며 "지금 경고해야 한다, 경고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투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 고향이니까, 내 지역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무조건 선택하는 슬픈 현실을 깨야 하지 않겠느냐"며 "열심히 잘하면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못 하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이대로 가면 나라에 미래 없다…투표로 경고해야"

[ SBS |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 2023. 3. 28. 19:09

“일본에 퍼주고 뒤통수 맞은 격”…윤석열식 외교에 비판 쏟아져

[ 한겨레 |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2023. 3. 29. 09:25

[일제 강제동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퍼주고 뒤통수 맞은 격”이란 말까지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정부가 섣불리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터라 강력하게 항의할 여지를 스스로 좁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해법’을 통해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이 ‘강제성을 지닌 불법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노무동원’이란 일본 쪽 주장을 받아들인 탓에,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해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 교수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해 12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핵·미사일 위협 등을 앞세워,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쪽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급하게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며, 앞으로 한-일 관계 갈등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희식 국민대 교수(일본학)는 “정부는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강제동원 해법을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반대 여론에 밀려 해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일본 쪽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궤멸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며 “일본 쪽이 한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실을 잘못 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탓’이라고 공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냐. 입이 있으면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말해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국주의적인 사고 틀에서 못 벗어난 일본 잘못이지, 이게 한-일 정상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 같다”고 했다. 그러나 한 영남 중진 의원은 “국민이 빈손 외교라고 비판하는데, 일본 교과서 문제까지 터지니 이제 뭐라고 해명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 [ “일본에 퍼주고 뒤통수 맞은 격”…윤석열식 외교에 비판 쏟아져 - 한겨레 ]

아래 이어지는 글들은 해당 기사의 포털 추천(?) 찬반순 댓글 모음!

역대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나?

메르켈이 나찌 피해자 유감입니다

사과하고 다음 날 히틀러 묘지 꽃들고 찾아가면 전쟁선포급 조롱이지

오므라이스 회담 일주일 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교과서 확대ㅋㅋㅋ

윤씨는 NATO회의 방문때부터 국제호구로 낙인찍혔는데

아예 나서서 일본에게 퍼주어 매국노짓을 해서

기시다의 꼬붕을 자처한 모지리 호구다.

나가 ㅈㅇㄹ.

정말 큰일입니다..

비밀이 많고, 쥴리 주위엔 코바나직원들,, 신천지녀들 쓰고 있겠지!!! 다 비공개!!! 🤬

최악의 무능과 거짓말 돼텅이 나라 더 말아먹기전에, 모가지 끌고 내려오자!!!!

대선때 3대거짓말... 당선무효다!@@@@ 굴종외교, 독도문제, 일본교과서 터지니,

밤새 유동규 남욱진술 기사로 쏟아내는... ㅋㅋ 이러라고 풀어준거 다안다!!

유동규가 유투버에도 출현...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개돼지 10프로😡

김재원이 히는꼴을 보라

국짐당은 박근혜때부터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 당이었다

지금은 박근혜때 보다 더한 호구당이다

아마도 윤썩을이가 개검출신 답게 이렇게 말했을것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세계법원의 판결에 맡기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의 로비가 엄청난 세계법원 이길수없는 싸움

결국 독도를 일본에게 갇다 받친다는 거다 탄핵에 구속감이다

차라리 북한에다가 퍼주었다면 이 처럼 화가 나지 않았겠다 ㅜ

2찍 MZ님들 매국에 동참하니 좋아요?

구박 낙지 대구님들 매국하니 좋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을 떠나 타국 아니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 주장하는데

영토수호권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대통령이

일본 교과서에 그런 역사적 왜곡 사실을 표기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나?

대통령은 직무유기며 헌법위반이다.

지난 대선에서 1번 찍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리 일봄 총리를 뽑으신 것 같아요. 구한말 어리숙한 혼군이 나와 뭣도 모르고 국제 호구짓을 한 까닭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한 일, 지금 윤석열대통령과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 그겁니다. 미국과 직거래하고 일본을 제한해야지, 국격도 국력도 올라온 마당에 저런 호구짓을 하고 왔으니... 뭔 계시를 받았나 약점을 잡혔나, 도통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대통령, 외교입니다. 일본이미지는 한국이 못살던 1970년대 후반에 딱 고착된 시람!

도대체 일본가서 뭔짓을 하고온겨?

멍박이는 때가 아니라고 하고

윤 갔다오니 일본이 아주 대놓고 역사왜곡하네ᆢ

명박이 말한때가 지금이여?

일본갔다와서 성과외교 자랑질하더니

역사왜곡에대해선 왜 말한마디없냐

이제그만 내려와라 창피해서 몬살것다

기시다가 데리고 놀고 있네.

윤석열정부 미국의 속국 일본에는 식민지배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냐

구국선열들의 피와땀으로 새운나라 통탄할 일이다

3.1정신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일본잉이렇케 나올꺼라는것 몰랐나요?

애통 천불이 납니다 지금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주호영이 말은 우리는 무능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국군은 용산 총독부를 제거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 대마도를 수복하라 보수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는 대마도를 대한민국 국토임을 세계에 천명하셨다

제발좀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알면서 한거지 정신이 없어 나라팔아먹었어

윤석열이 원하던 바가 아닌가?

뭐주고 뺨 맞는다고 그러지 윤돌이 하는 짓거리가 꼭 그런것 같다

먼저 주고 뒤로 왕창 때려 맞고 있으니 진짜 한심하다 못해 모지리 같다

몽땅.싸그리 퍼주고

뒷북 맞은 기분 어떤가?

궐기하여 탄핵하자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두 대통령, 만델라와 윤석열

[ 시민언론민들레 | 박충구 칼럼 / 전 감신대 교수ㆍ 생명과 평화윤리 연구자 ]

mindle@mindlenews.com 2023.03.28 13:51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1994~1999)이다. 법률가였던 그는 약관 25세에 남아프리카 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불의한 인종차별주의 체제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활동에 생애를 바쳤다. 1962년 만델라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쫓기게 되었고, 반역죄로 체포되어 백인 일색인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로빈 아일랜드(Robin Island) 포함,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한 기간은 무려 27년에 이른다. 그는 훗날 그의 감옥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했다. “감옥생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저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해주는 곳이었다.”

1990년 남아공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국내외 압력이 점증하고 인종적 갈등이 고조되어 내전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라크(F. W. de Klerk)는 만델라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동시에 그는 전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백인을 위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마침내 헌법이 바뀌고 흑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후 실시한 첫 선거(1994년 4월 27일)에서 만델라는 62%의 지지를 얻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남아공은 이날을 기념하여 ‘자유의 날(Freedom day)’로 선포하고 국가 공휴일로 정했다.

남아공 ‘자유의 날’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탄생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만델라가 직면한 문제는 아파르트헤이트 백인 정권 34년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던 흑인들이 백인들과 그들의 조력자에게 겪은 온갖 인권유린 범죄를 찾아내 이를 심판하고,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비록 헌법을 바꾸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백인들이 남아공의 실질적 권력을 여전히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 클라크는 퇴임 직전 인종차별적 범죄를 저지른 백인 경찰관 3500명을 약삭빠르게 사면해 주었다.

이런 정황에서 만델라는 우파로부터 빨갱이로 매도되고 있었고, 좌파로부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너무 쉽게 용인하려는 타협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때 만델라는 인종적,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구성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198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당시 요하네스버그 성공회 주교였던 투투(Desmund Tutu)에게 그 위원장직을 맡겼다. 동시에 이 위원회에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34년 동안(1960년~1994년) 백인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실상을 밝히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에게 주어진 조사 기간은 7년이었다. 이 기간에 사면을 신청한 인권침해 범죄는 무려 7000건에 달했다.

인종차별이 불러온 악의 역사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인간이 인간을 비참한 곤경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용인해온 기독교라는 종교, 인종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집단의 이기성, 그리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서구 백인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이 얽혀 있었다. 많은 이들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입안한 사람(Handrik Verwaerd)이 신학을 공부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이며, 그가 성경에서 인종분리주의 정책의 근거를 찾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가 성경에 근거해 만든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짐승처럼 감금과 감시를 받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했는지, 남아공 도처에서 흑인 여성들이 성폭력을 비롯하여 무수한 인권유린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인류의 평화에 공헌한 인물로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투투 주교를 하등 인간으로 취급했다.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1994년까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주거이전의 자유도, 여행할 자유도 없었으며, 그의 가족은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몸수색을 요구받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유명 인사, 성공회 주교인 투투에게조차 온갖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사회에서 힘없는 민중이 겪은 고난과 고초는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화해와 용서의 조건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근거가 된 법 ‘국민통합 화해 촉진법’은 “과거 정치 분쟁의 결과로 빚어진 엄청난 인권 침해를 가능한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분쟁의 결과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투투는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진실을 여지없이 드러낼 것’, 그리고 ‘인권과 존엄성을 박탈당한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이 과제를 위하여 투투는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기에 앞서 가해자가 먼저 범죄사실을 증언하고 사죄를 요청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았다. 포악을 행한 자의 얼굴과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포악을 겪은 이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7년의 기간에 걸쳐 동료 인간에 대한 백인들의 범죄가 증언대에서 증언으로 밝혀졌다. 백인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몰수당하고 집단학살을 당한 사건,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을 살해한 후 시체를 불태워 없앤 사건, 강간당한 후 살해당한 여성들에 대한 증언, 전기고문, 방화 살인, 약물 살인, 즉결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들이 증언대에서 밝혀졌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협박과 고문, 폭력과 살해의 위험을 겪었던 피해자들 앞에 가해자들이 나와 증언대에서 자신들의 악행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진실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남아공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인간성의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투투는 증언자들이 범죄 사실을 증언할 때마다 그 범죄의 희생자들이 겪었을 절망과 고통이 느껴져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 증언을 들을 수 없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남아공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려온 고유의 덕성, 심장이 큰 자들의 너그러운 마음, 우분투(Ubuntu) 정신이 되살아났다. 그때 비로소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다.

죄책 고백 없는 용서와 화해 강요는 범죄

나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진실의 법정 없이,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과 사죄 요청도 없이,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일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정권의 민낯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일제에 의해 인권과 존엄성을 몰수당했던 피해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묵살하고 침묵을 강요하려 드는 정권의 야비함, 피해자의 인간성을 재차 유린하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35년에 걸친 일제 치하에서 침략전쟁의 전선으로 끌려가 온몸으로 모욕을 겪어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의 여인들, 짐승 취급을 받으며 강제노역을 겪었던 이 나라 국민이 빼앗겼던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아 주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아닌가.

만델라는 로빈 아일랜드감옥에서 자신를 감시하던 교도관을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대했다. 만델라에게 종신형을 내렸던 포악한 권력이 역사 너머로 사라지고 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총리를 초대해 마주 앉을 수는 없을까? 만델라 정권의 용서와 화해의 문법을 따른다면, 일본 총리가 증언대에 서서 일제가 35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범한 만행을 낱낱이 고백하며 드러내는 경우 외에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가해자의 죄책 고백과 사죄 요청도 없이 양국 간의 미래를 열기 위한다며 권력자가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짓은 야비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야만적인 범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광주를 찾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 전 장관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5·18 관련 망언을 하며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망발이 없어지려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5·18 광주 정신은 지역에 국한된 정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라며 "헌법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같은 발언들이) 반헌법적 발언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일본 강제징용 해법 문제 출발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행정부가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윤 정부의 안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해결책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행정부가 했는데, 기업이 돈을 내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정권 교체 후 배임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꺼리는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고 서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 "5·18 망발 없어지려면, 광주 정신 헌법 전문 담아야"

[ 대전일보 | 최고나 기자 ] 2023. 3. 29. 07:08

'문재인 밉지 않냐'는 질문에 조국의 답변은

[ 오마이뉴스 | 이한기 기자 ] 2023. 3. 28. 23:06수정 2023. 3. 28. 23:45

[오연호가 묻다-공개방송] <조국의 법고전 산책> 광주 북콘서트

▲  3월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등장한) 사상가들의 얘기를 한국식으로 표현한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고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해왔던 김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으로 어떤 경우에는 시민 저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불의에 대항해 적극적인 행동이 어렵다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한 말씀은 독백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 점차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 이하 법고전 산책) 광주 북콘서트에 참석한 조국 전 장관은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이비드 소로 등 법 사상가들의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방청객이 1·2층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조 전 장관은 1980년대 초반 법대에 입학해 판·검사가 되기 위한 사법고시 등의 일반적인 행로를 걷지 않고 전업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광주5·18의 전두환 정권 아래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싫어서였다고 말했다. 

잇따른 망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광주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립서비스'라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이런 망발이 없어지려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광주5·18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광주5·18 정신을 전문에 넣은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실행되진 못했다. 

▲  3월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 기업들이 갹출해 피해자 배상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삼성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배후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과 관련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행정부의 조치에 응해 삼성의 이름으로 돈을 낼 경우 정권 교체 후에 또다시 배임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조 전 장관의 해석이다.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고 서운하지 않았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잠시 침묵한 뒤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정책·국정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을텐데 그 모두를 함께 아울러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밉고 서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보좌관으로서 답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 대한 질문에도 조 전 장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강욱 의원 등이 유튜브 또는 <오마이뉴스> 인터뷰 등에서 부분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인사기밀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말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  3월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7일 서울 북콘서트에 이어 이번에도 행사 후반부에 깜짝 등장했다. 이번에는 조민씨가 인터뷰어가 돼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 대표에게는 '청년세대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올해 성적에 대한 예상'을 물었다.  

오 대표는 "우리 세대와는 달리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자유"라고 답했고, 조 전 장관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우승'이라고 말한다"면서도 "1992년 이래 롯데가 우승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가을야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에 법 고전과 우리의 현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날 북콘서트 중간에 나왔던 프랑스의 연금개혁 관련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긴 여운을 남긴다. "최근 프랑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의 주요 구호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는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거다. 법 고전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자각을 하듯이 법고전의 뿌리는 깊고 현실과 직접 연결돼 있다. 대통령도 누구도 아닌 내가 주인이기에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프랑스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한편, 다음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저자와의 대화)는 4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4월 3일 오후 2시부터 오마이북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오마이북 SNS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  3월 2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 [ [오연호가 묻다-공개방송] ‘목에 칼을 찬’ 조국, 500여명의 광주시민을 만나다 (2023.03.28 오후) - YouTube ]

[Kbsns]

화해와 용서에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그 피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책임이 전제되여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화해협력은
피해자에 대한 무시이고 우롱이고
그들에 대한 2차 가해이며 말장난일 뿐이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의 말장난을
사과로 받아들일수도 없고
한국의 일부 어중이떠중이들이 그에 가세한다면
그런 세력들은 친일매국세력들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