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전세사기 해법 충돌 불가피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한다고함
2. 탄핵 연대로 뭉치는 야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시동을 걸고 있다함
3.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으나 당 지도부까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공개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분위기라함
4. 김성태, 대북송금 재차 인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등 재판에서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대납한 것이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재차 밝혔다함
5. 트럼프 일가 문고리 권력 쥔 한국계
한국계인 마샤 리 켈리(54)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수석 고문으로 3년 넘게 근무 중이어서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문고리 권력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 3월 총지출 85조
팍팍한 나라살림에 씀씀이가 커지면서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천억원으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함
3. 대통령실 부실감사 논란
감사원 사무처가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보류 결정을 내려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의사 국시 연기 논의 중
교육부가 의대 국가고시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함
5. 이달 한미 특수작전 지휘관 회의
유사시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한미 특수작전 지휘관회의가 신원식 장관 주재로 이달 하순 열리며 미군 특수부대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에 조언을 한다고함
6. 검찰, 친윤 가고 찐윤 시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 대검찰청 참모들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찐윤 검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함
7. 혈세 낭비 게임시간 선택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지난해 이용자 수가 94명, 올해는 10명으로 학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함
8. 현직 공무원낀 불법 대부 중개 조직
포털사이트에 이른바 대출 카페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최고 연이율이 만3천%가 넘는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중간관리자 가운데 2명은 현직 공무원이라고함
9. 공공기관 신규채용 1만명 감소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1만명 가까이 감소했으며 고졸과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였다함
10. 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 개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9월부터 정기적으로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함
□ 경기종합
1. 4월 수입물가 3.9% 급등
지난달 환율과 유가 상승 영향으로 4월 수입물가지수는 143.68로 전달보다 3.9% 올랐고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 4.1% 올랐다함
2. 가스공사, 미수금만 13.5조
한국가스공사의 올 1분기 민수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미수금이 4129억원 늘어난 14조 1997억원으로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함
3. 공공 SW 개발비 9.52% 인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기존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2% 인상됐다고함
4. 올여름 라니냐 온다
연초 이후 에브리싱 랠리에서 소외됐던 농산물이 신곡 파종 면적 축소와 기상이변 등에 힘입어 최근 강세로 전환했으며, 하반기 라니냐 발달로 옥수수·대두 감산이 예상된다함
5. 설탕값 또 오르나
세계 3위의 설탕 수출국인 태국이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사탕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어 세계 설탕 시장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6. 빵집 규제 연장 재점화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출점을 제한하는 빵집 규제가 오는 8월 만료됨에 따라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규제 연장을 요구하지만,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7. 최저한세 감면 못받는 K배터리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8. 자금확보에 올인하는 SK온
현금 3조5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SK온이 올해만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설비투자(CAPEX)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함
9. 한미약품 일가 또 균열
가족 간의 분쟁을 일단락했던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 형제들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한 후 결국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해 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유치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함
10. 수입차 20%이상 할인
수입차업계는 고금리 여파로 수입차 소비가 확 줄어든 분위기 속에서 강달러 영향으로 해외 본사에서 차를 수입해 들여오는 데 따른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자 벤츠와 BMW 등이 일부 차종에 대해 20%가 넘는 파격 할인까지 내걸고 있다함
11. 조선업 경쟁력 1위는 중국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LNG 운반선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생산과 유지보수·서비스, 수요 측면에선 중국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고 유조선은 중국이 2022년부터 한국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등 중국의 조선업 전체 경쟁력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함
12. 직구 넘어 직판까지 알리
한국산 제품을 중국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국 알리그룹 산하의 이커머스인 타오바오와 티몰이 한국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 상품을 현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까지 중국 업체가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함
13. 공정위, 네이버 제재착수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함
14. 애플 비전프로, 내달 한국 판매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내달 한국 등에 판매되지만 3499달러에 달하는 가격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함
15. 케이블TV 적자 가속화
케이블TV 업계가 가입자 감소와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으로 방송부문 영업이익이 4년 전과 비교해 92% 감소하자 비상경영을 선포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4월 가계·기업빚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3조6000억으로 전달보다 5조1000억원 늘었으며, 4월 기업대출 잔액은 128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조9000억원 증가했다함
2. 다음 달, 부실 PF사업장 구조조정
다음달부터 230조원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중 최대 3%가 경·공매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이 피하기 어렵게 됐다함
3. 홍콩 ELS 조정안 공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은행권 배상안이 14일 공개되지만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함
4. 해외부동산펀드도 불완전판매 의혹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5년 전 불티나게 팔린 해외 부동산 펀드가 코로나 19와 고금리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일부 펀드의 손실률이 80%를 넘어서 제2의 홍콩ELS 사태가 우려된다함
5. 우리투자증권 새출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 법인의 이름을 우리투자증권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고함
6. 공공분양 사전청약 중단
정부가 사전 청약을 한 단지의 공사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3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함
7. LH 올해 토지리턴제 입찰 0
LH가 민간이 땅을 분양받은 후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언제든지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공고를 확대하고 있지만 땅을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올 들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하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부처님오신날 중부지방 비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함
2. 위장 미혼 늘었다
대출 등에서 결혼 페널티가 작용한다는 인식 탓에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을 하고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함
3. 한국 물가 더 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농산물·유가 등이 들썩이고 경기 회복세도 빨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4. 동양하루살이, 예년보다 일찍 출몰
따뜻한 날씨에 동양하루살이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도심과 경의중앙선 등 지하철 내부에 출몰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함
5. 불법체류자 42만3675명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16.9%로 불법 체류자의 약 36%가 태국인이라고함
6. 석굴암 코앞까지 밀려온 산사태
최근 2년간 석굴암이 있는 경북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피해지가 복원되지 않아 산사태로 무너진 바위가 석굴암 코앞까지 밀려왔다함
7. 급식 재료 빼돌린 현직 교사
전북 익산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몰래 빼돌려 중고장터에 팔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딸기잼부터 쫄면, 우유, 참치액, 당면, 떡까지 종류도 다양하다고함
8. 1년간 네 번째 당일 취소한 한자시험
지난 11일 치러진 온라인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이 시험 도중 전산상 오류로 인해 전면 취소됐으며 이 시험이 지난 1년간 시험 당일 돌연 취소된 것은 이번이 4번째여서 애꿎은 수험생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함
9. KBS 역사저널 폐지 논란
KBS 사측이 첫 방송을 준비 중이던 ‘역사저널 그날’에 대통령직속 미디어특위 위원 등을 지낸 전직 KBS 아나운서 조수빈씨를 낙하산 MC로 밀어붙이려다 무산되자 방송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10. 이정후, 어깨 탈구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를 보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어깨 탈구라는 대형 악재로 장기 결장이 우려된다함
11. 회장사 공석인 대한사격연맹
연간 최소 7~9억원을 쾌척해온 한화그룹이 지난해 11월 대한사격연맹 회장사를 내려놓았지만, 사격 발전 기금을 내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아 아무도 신임 회장에 등록하지 않아 사격연맹은 비상사태를 맞았다고함
12. 북한 암살 위협받는 한국계 미국인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북한 외교관의 탈출을 도우려 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43)씨가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안씨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반(反) 북한단체 자유조선 소속이라고함
13. 구미 중학교서 N번방 정황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들을 N번방 사건처럼 거래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10명이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대인플레 상승으로 혼조세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대인플레 상승으로 다우존스 0.21% 하락, S&P500지수 0.02%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29% 상승했다함
2. 뉴욕 원유, 감산 연장 여부 주목하며 상승
13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 플러스의 감산이 연장될지 여부를 살피면서 0.86달러(1.10) 오른 배럴당 79.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바이든, 트럼프에 열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중동 위기로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크게 밀려 재선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함
4. 미국, 중국산 태양광 관세 인상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금명간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5. 중국, 1조위안 초장기채 발행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1조위안(약 189조원)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이달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행한다고함
6. 국채매입 줄인 일본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일본은행(BOJ)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장기물 매입 규모를 축소했다고함
7. 후지산 등산객 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일본 후지산 일부 구간에 통행료 최대 3000엔과 등산 예약제가 도입된다함
8. 독일, 남·여 징병제 도입 계획
독일이 현재보다 군대 규모를 2만 명 가량 확대하기 위해 남·여 징병제 도입 계획에 대해 다음달 발표한다고함
9. 멕시코 시위대, 대통령궁에 폭발물 투척
멕시코에서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에 폭발물을 투척해 경찰관과 특수부대 요원 등 2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함
10. 캐나다 산불로 여의도 34배 잿더미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화해 캐나다 서부 전역으로 번진 산불이 여의도 면적(2.9㎢)의 34배를 태운 뒤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함
11. 가뭄에 바짝 마른 동남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뭄도 매우 심각해 유명 관광지 호텔에 물이 끊기고, 가톨릭 주교들이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도문까지 발표하고 있다함
12. 브라질 열흘 만에 또 폭우
지난달 29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브라질에 또다시 폭우로 인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최소 143명이 사망하고 53만 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13. 아프간 또 폭우
지난달 중순에 10개 주에서 홍수로 약 100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일면서 바글란주에서 315명이 사망했다고함
14. 인도네시아 폭우 사망자 최소 44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4명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노란불엔 무조건 정지
대법원에 따르면 차마(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자전거 등)는 황색등을 보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함
2. 문화재청 새이름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기념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4대 궁궐과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가 무료로 개방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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