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 공급을 조절하는 결정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관리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영향을 펴는 정책을 말한다.
재정정책과 함께 한 나라 경제정책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담당한다. 통화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금리정책인데, 한국은행은 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 조정 등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한다.
통화정책 수단 중 대표적인 재할인율정책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이 금리조절 정책 자체를 통화정책으로 보기도 한다.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재할인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중앙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한다.
과거엔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시켰으나 2008년 7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금리에 연동시키고 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하면 RP를 매각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으면 RP를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맞추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이런 경로로 시중 단기금리를 움직이고, 단기금리가 움직이면 연쇄적으로 중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쳐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게 된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저축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감소해 경제활동이 둔화하며,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도 하락시킨다. 수입을 억제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생겨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물가를 상승시키며 실물자산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개방경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가져와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급락하자 외화유출 현상이 벌어져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상으로 대응했다.
금리 조절만으로 통화정책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은은 필요에 따라 공개시장정책(open market policy)이나 지불준비율조절(reserve ratio manipulate) 등을 부수적으로 사용한다.
미국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은 금융위기 때 시중의 국채는 물론이고 모기지 채권까지 대대적으로 사들여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편 바 있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