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오늘 3국 공동선언
한·중·일은 27일 정상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관련 3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된다고함
2. 윤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원칙 발언
중국 리창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한국측 발표문에는 없는, 윤 대통령이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검찰, 김 여사 사무실 CCTV 확보 못 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이 건네진 김 여사 사무실 방문객 명단과 관련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당시 경호를 맡았던 경찰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선다고함
4. 카드공제 확대·금투세 폐지, 21대서 무산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지만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법안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카드공제 확대·금투세 폐지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대거 무산된다고함
5.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
여야가 21대 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법안 통과율이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도 낮아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앞뒀다함
6. 연금개혁 민주당 단독 불가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정부·여당을 연일 독촉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안의 경우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다른 법안처럼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함
7. 국힘 선관위원장 서병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서병수 의원이 임명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해졌다함
8. 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계획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단독 표결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다는 계획으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내달 5일 열리기에 내달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한다고함
9. 조국당, 22대 국회에서 야권 투톱 경쟁
4.10 총선에서 원내 제3정당을 구축한 조국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떠난 강성 진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필요 시 야권 투톱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천하람
개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천하람 당선인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라고함
11. 미국, 한국·대만 동시 방어 못 해
미국은 비용 문제로 두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유사시 동시에 지켜낼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고함
12. 북한, 다음 달 4일 이전 위성 발사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준비를 마무리 한 북한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위성 발사를 한다고 일본에 통보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
국토교통부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대안으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고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3. 수입안정보험에 쌀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대안으로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수입안정보험에 포함 시키는 등의 방안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함
4.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법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5. 검찰, 장기미제사건 6500여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검찰이 6개월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은 지난해 65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함
6. 자치경찰 재정 마련 나선 경찰청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 정부로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무 재원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재정지원·확충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함
7. 첫 여성 소방감 탄생
소방청 이오숙(57) 대변인이 소방감(2급)으로 승진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임명됐으며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2.4%(16명)에 해당하며,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소방감이라함
8. 1호차로 골프장·병원 다니는 소방서장들
서울 시내 소방서장들이 1호차로 불리는 공용차량을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뒤 운행 일지를 허위 기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으며 당직근무자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함
□ 경기종합
1. 거래과정서 아이디어 탈취시 과태료
오는 8월 21일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함
2. 한중, 다음달 FTA 2단계 논의
한중 공급망 분야에서 수출망 대화체가 신설되고 한중 공급망 협력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되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다음달 초 재개돼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도 개방이 확대된다고함
3. 대기업, 투자보단 현금 확보
고물가 지속에 고금리가 장기화되자 올해 주요 대기업들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함
4. 호봉제 포기하는 대기업 증가
근로조건이 나쁘면 이직을 결심하는 젊은 층의 요구를 사측은 물론 노조까지도 수용하면서 호봉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이 60%대로 내려앉았다고함
5.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2심 첫 재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고함
6. 인텔의 반도체 코리아 패싱 현실화
미국과 대만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중요도가 낮아짐에 따라 겔싱어 인텔 CEO가 6월 4~5일 방한과 삼성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6월 4일 대만 행사만 참석한다고함
7. 삼성 블랙홀 된 HBM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반도체 업체의 기업 가치마저 쥐락펴락하면서 SK하이닉스는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이 1.4배 증가한 반면 삼성전자는 품질 검증에 시간이 걸리면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해 시총이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함
8. 삼성 등 수소버스 도입 확대
삼성,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1회 충전으로 635㎞를 주행하는 등 전기버스보다 효율이 높아 장거리 통근용에 적합하다고함
9. 현대차, 미국서 집단 소송
현대차가 미국에서 운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블루링크 시스템을 통해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상세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와 공유한 혐의라고함
10. 두산, 미국에 2조원대 주기기 납품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모듈원전(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파워가 짓는 370억달러(약 50조원) 규모 SMR 건설 프로젝트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튜브 등 2조원이 넘는 주기기를 납품한다고함
11. 기업용 AI 비서 전쟁
네이버, SK, KT, LG 등이 기업용 AI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으며 업계에선 기업용 AI 비서 시장과 범용 AI 비서 시장이 분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함
12. 라인, 네이버와 거리두기 본격화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분이 들어간 라인 일부 기능을 정리하는 등 기술 독립 일환으로 라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킵 서비스를 오는 8월 28일부로 종료한다고함
13. 네이버 큐로 검색 점유율 하락 막을까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큐:(Cue:)의 모바일 버전을 이르면 3분기에 출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60원대 등락
이번 주(5월 27일~31일) 달러-원 환율은 주요 성장률과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1,36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PCE 주시하며 등락
이번 주(5월 27~31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등을 주목하며 국고채 3년물은 3.32~3.48%, 10년물은 3.40~3.60% 수준을 중심으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 증시, 반등 전망
이번 주(27일~31일) 유가증권시장은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됨에 따라 반등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27일 은행장들 만나는 이창용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27일 주요 은행장 11명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12명으로 이뤄진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정례회의를 연다고함
5.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개선 검토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들은 CEO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통한 평가 검증도 객관적이지 못하다고함
6.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흑자 전환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는 작년부터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고 선제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해 올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반 저축은행들은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경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함
7.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제동
금융당국이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올해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전까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하고 연말 결산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고함
8. 가짜코인 유통 못 막는 카카오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 전자지갑 클립의 경우 가짜 코인을 거르는 장치가 충분히 갖춰있지 않아 가짜 코인이 실제로 입금이 가능해 가짜코인을 활용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함
9. 이번 주, 전국 3315가구 분양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아파트 5개 단지에서 총 3315가구(일반분양 170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10. 1기 신도시, 분담금 2억까지 낼 의향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분담금으로 2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 계획은 공사비 폭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날씨, 평년 수준
이번주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함
2. 6월부터 물가 인상 쓰나미
다음 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초콜릿·음료·김·간장 등 식품부터 건전지 품목 등까지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고함
3. 5가구 중 1가구 적자 살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실질소득은 줄어든 반면 나가는 돈이 늘어난 탓에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꼴로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함
4.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90%부담
오는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고함
5. 치매 신약 레켐비, 연말 국내 출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레켐비에 대해 식약처가 시판을 허가함에 따라 올해 말 한국에 출시된다고함
6. 로또 1등 당첨자 총 11명
제112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각각 25억2451만원씩 받으며, 자동 선택은 8명으로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라고함
7. 휴진 조건부 철회한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했던 의대 교수들이 기존 방침 철회를 시사했지만 전공의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고대로 행동에 나선다고함
8. 대법, 불법 투자금 약정까지 무효는 아냐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함
9. 육군 훈련병 1명 사망
육군 12사단 신교대 24-9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23일 쓰러져 열사병으로 25일 오후 숨졌다고함
10. 429개에 달하는 코딩 자격증
개발자 직군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국내 코딩 자격증은 무려 429개에 달하지만 정부 공인 자격증은 없고, 모두 민간 자격증이서 기업은 코딩 자격증을 우대하지 않는다고함
11. 차두리, 내연 문제로 고소전 휘말려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씨가 법적 혼인상태로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연(內緣)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강세 전망
이번 주(5월 27일~31일) 뉴욕증시는 주 후반 발표되는 물가보고서를 주시하며 강세가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뉴욕 환시, 달러 강세 전망
이번 주(27~31일) 뉴욕 외환시장은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확인한 뒤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 뉴욕 채권, 수금 압박 노출
이번 주(27~31일) 뉴욕 채권시장은 거래일이 4일로 하루 축소되는 가운데 세 차례의 미국 국채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급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함
4. 미국인 1억1천만여명 악천후 위협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가 잇달아 최소 15명이 사망하는 등 1억1천만여명이 악천후의 위협을 받고 있다함
5. 미국, 중국산 흑연 등 200개 관세면제 종료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등 수입품 200여 종에 대해 그동안 면제해줬던 관세를 6월 중순부터 다시 부과한다고함
6. 미국, 사우디에 무기 판매 금지 해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가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다급함에 사우디아라비에 대한 공격형 무기 판매 금지를 해제한다고함
7. 출산율하락으로 유럽 경제 위기
유럽연합(EU)의 20~64세 노동 가능 연령대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 하락세는 더 급격해 이민을 막으면 유럽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함
8. 우크라에 돈은 유럽이 되고 생색은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7개국(G7)이 미국의 압박으로 최대 500억 유로(약 74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마지못해 합의했지만 G7은 원조 비용은 유럽이 대고, 생색은 미국이 내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함
9. 이스라엘, 휴전합의 안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영구 휴전 문제가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라며 휴전 협상을 다음달에도 거부한다고함
10. 이란, 원유 일일 400만배럴로 확대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현재 일일 300만배럴에서 400만배럴로 늘리는 계획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고함
11. 푸틴, 종전 언급
우크라이나와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형화 협상을 앞두고 전쟁 피로감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종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중 20%가량을 손에 넣었다고함
12. 파푸아뉴기니 사망자 670명 넘어
24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67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하이패스 없어도 고속도로 무정차 통과
28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등 8곳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하이패스 없이도 통행료를 무정차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며, 자동차 운행일 뒤 15일 안에 한국도로공사에 자진 납부하면된다고함
2. 올 여름, 나방·모기 등 90종 대발생 우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등의 곤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타나 혐오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이들처럼 많은 수가 한꺼번에 떼 지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곤충이 무려 90종에 달한다고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