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공부하다 간단한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br><br>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경우,<br><br>1. 1개월 내에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 정지조건<br>2. 1개월 내에 동의서 제출 못할시,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여 해제조건<br><br>어느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관점의차이라 딱히 구별실익이 없는걸까요?</p>
<!-- -->
첫댓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했으니까 정지조건은 아니고, 1개월 내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부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