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임시 의회가 개회, 민정 복귀를 향해 기반 만들기
쿠데타에 의한 군사 정권하의 태국에서 군정이 공포한 임시헌법에 근거하는 임시 의회가 8월 7일 개회되었다. 의회는 향후 임시 총이를 지명하는 등 민정 복귀를 향한 기반 만들기를 진행하게 된다.
7일은 수도 방콕의 궁전에서 개회식전을 개최하고 와치라롱꼰 황태자가 국왕의 대리로서 출석해 '평화와 행복을 되찾기 위해' 직무를 완수하도록 호소했다. 8일에는 임시 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택할 전망이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군정은 임시 의회의 멤버 200명을 선출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임시 헌법이 정하는 적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취소되었다. 멤버 과반수를 퇴역이나 현역의 군인이 차지하고 있다.
'국가 입법회의' 첫 소집, 8월 중순에 임시 총리 선출
5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에서 8월 7일 폐지된 하원을 대신하는 '국가 입법회의'가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전권을 잡는 국가 평화질서 평의회(NCPO)가 임명한 197명의 의원 중 약 반수를 퇴역자를 포함한 군인이 차지해 군의 의향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었다.
개회식에 출석한 와치라롱꼰 황태자는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주었으면 한다"고 훈시했다. 이 회의는 8월 8일에 의장을 선출하고, 이번 달 중순에는 임시 총리를 선출할 전망이다.
군 수뇌가 계엄령 해제를 언급, 쁘라윧 의장은 부정적
5월 22일의 군사 쿠데타 직전에 발령된 계엄령에 대해서 깜파낫 육군 부참모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되는 임시 내각이 국가 평화질서 평의회(NCPO)의 제언에 근거해 해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전망을 밝혔다.
계엄령은 비상시에 즈음하여 행정과 사법권의 중지와 군에 의한 나라 전부 또는 일부 지배를 실현하는 비상법이다. 군부는 5월 20일에 계염령을 발령하고 대립하는 정치 세력 간의 화해 실현에 나섰지만, 이것들 세력이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22일 쿠데타로 발전하면서 군이 전권을 장악했다.
이 부참모장의 말에 따르면, NCPO는 지난번 계엄령 해제를 검토했지만, 현시점에서 해제는 경솔한 생각이라고 판단해 적어도 임시 내각 발족까지 이 법령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쁘라윧 NCPO 의장은 "계엄령은 임시 내각 발족 후에 NCPO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작물 재배 존의 재지정 계획 추진을 태국 군정이 지시
국가 평화질서 평의회(NCPO)의 윈타이 보도관이 8월 7일 밝힌 것에 따르면, 쁘라윧 NCPO 의장이 6일 관계 정부 기관에 대해 작물 재배 존의 재지정 계획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존의 지정은 어떠한 작물을 어디서 생산해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며, NCPO는 현행의 존 지정으로 쌀이나 고무 등의 생산과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재차 존 지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윈타이 보도관은 "생산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타피오카나 옥수수라고 하는 대체 작물의 생산도 장려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급여, 내년 4월부터 8% 인상 검토
국가 평화질서 평의회(NCPO)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의 급여 개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란싼 상무부 사무차관은 공무원의 급여 개정을 8%로 실시했을 경우 200~300억 바트의 예산 증가로 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70만 명의 공무원이 대상(공무원을 퇴직한 연금 수급자 포함)이 되며, 하급공무원은 평균 8% 인상,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8% 이하를 예정하고 있다.
당초 검토되고 있던 2014년 10월 1일부터의 실시에 대해서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4월 1일부터 실시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태국의 주요 6개 공항에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
태국 국영 공항 운영회사 '에아포트 오브 타일랜드(AOT)'는 방콕의 쑤완나품 공항, 돈무앙 공항, 남부 푸켓 공항, 핟야이 공항, 북부 치앙마이 공항, 치앙라이 공항의 국내 주요 6개 공항의 주차장에 여성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인적이 없는 주차장에서 여성이 습격당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여성 전용 공간의 설치를 결정했으며, 8월 7일부터 시험 운용하다가 8월 12일에 정식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쑤완나품 공항 주차장의 여성 전용 스페이스는 주차장 빌딩 2의 3층(450대분)이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성 1명 혹은 여성 1명과 12세 이하의 아이이고, 관계자와 경비원 등은 모두 여성이다.
태국의 프라이빗 제트 회사, 양곤 공항에 전용 터미널 건설
프라이빗 제트기를 운항하고 있는 태국의 '엠젯(MJETS)'는 미얀마의 와와 그룹과 합작으로 양곤 국제공항의 국내선 터미널에 엠젯 전용 터미널을 건설해 8월 2일 개업했다.
명칭은 '미얀마 엠젯 비즈니스 에이비에이션 센터'이며, 지상 2층 건물에 130평방미터의 라운지, 입국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프라이빗 제트기의 미얀마 노선연장은 올해 300회에 이를 전망이며, 향후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엠젯은 태국의 호텔 외식 대기업 마이너 인터내셔널(Minor International)의 윌리엄 하이넥키 회장 겸 최고 경영 책임자와 태국 해운 대기업 프레시아스 선박(Precious Shipping) 등을 전개하는 GP 그룹의 크리트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방콕 교외 돈무앙 공항에 자사 터미널을 마련해 프라이빗 제트기 걸프스트림 V(Gulfstream V) 등을 운항하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 ‘탁씬파의 저지’와 ‘국민화합’의 두 가지 숙제
태국의 와치라롱꼰 황태자(Vajiralongkorn,Crown Prince)는 8월 7일 푸미폰 국왕의 대리로서 태국 군사 정권이 설치한 임시 국회 ‘국민의회’(정수 220)을 소집했다.
국민의회는 군정이 의원 200명을 추천해 7월 말에 푸미폰 국왕이 임명했다. 의원 중 3명은 의원 자격 위반으로 사직해, 현재 의원은 197명이다. 과반수는 퇴역이나 현역 군인이며, 나머지는 전 상원의원, 재판소 관계자, 전 관료, 전 대학 학장 등이다.
또한 5월 쿠데타로 탁씬 전 총리파 정권을 넘어뜨린 군정의 성격을 반영해 반탁씬파가 색이 강하며, 군정 톱인 쁘라윧 육군 사령관은 스스로가 그리는 정치 개혁의 부드러운 실현을 목표로 비판을 알면서도 국민의회의 과반수를 군인으로 억제했다.
국민의회는 8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그 후 국민의회가 임시 내각의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각료를 선택해 국왕이 임명한다.
국민의회와 내각의 발족으로 태국은 3권 체재를 정돈하지만, 군정하의 임시 헌법은 군정에 강한 권한을 주고 있어, 국민의회와 내각은 군정의 관리하에 놓여진다.
군정은 중저소득자층, 지방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탁씬파와 특권계급, 그리고 방콕의 중간층이 많은 반탁씬파의 화해를 목표로 내걸고 있어, 향후 1년 정도 걸쳐 신헌법의 제정하고 정치 개혁 등을 추진해 내년 9~10월 이후에 민정 이관을 위한 의회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혁의 메뉴에는 선거 위반 벌칙 강화, 선심 정책의 금지 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상속세 도입 등 빈부격차 시정을 향한 시책은 보류하고 있어, ‘탁씬파의 복권 저지를 노린 정책’과 ‘국민 화해’의 두 그림이 어떻게 잘 그려질지 의문이다.
대리출산아 9명의 일본인 아버지가 태국을 출국, 도주?
방콕에서 대리 출산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이는 유아 9명이 당국으로부터 보호받게 된 문제로 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24세 일본인 남성이 8월 7일 마카오로 출국해 경찰이 행방을 쫒고 있다고 일본 NNN 뉴스가 전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보호된 아이 9명의 부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24세의 일본인 남성으로, 7일 비행기로 태국에서 마카오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최근 2년간에 65회 태국에 입국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일본인 남성의 대리인 태국인 변호사는 “남성은 홍콩이나 일본에서 주식매매 등을 하는 부유층 투자가로 사업을 계승해주기 위해 아기를 낳았다. 채권이나 보험, 저금을 아이의 명의로 하고 있다. 나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9명 모두 남자의 아이이며 모친은 다른 여성이다. 위법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는 등으로 말하고 있지만, 유아 출생신고가 없는 것, 유아 얼굴 생김새에 차이가 많은 것, 또한 경찰의 사정청취에서 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일본인 여성이 11개월 된 유아를 해외로 데리고 나갈 계획이었다”는 증언도 있어 변호사의 발언은 신빙성이 적다.
이 변호사는 NNN의 취재에 대해, 남성은 홍콩과 일본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투자가라고 설명하고, “오늘도 전화로 이야기했다. 남성은 돌아온다고 했다. 마지막에 통화 때에는 홍콩에 있었다”고 말했다.
9명의 유아는 대리 출산으로 출생했다고 여겨지지만, 태국 경찰은 향후 유아의 DNA 감정을 실시해 인신매매 등 범죄와 관계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사정을 듣기 위해 일본인 남성의 행방을 쫒고 있으나 도망쳤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리출산 9명의 유아, "일본인 여성이 해외로 데리고 나갈 계획" 진술 확보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일본인 남성이 대리 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예상되는 신원 불명의 유아 9명이 발견된 사건으로 보모 여성이 경찰에 대해 “일본인 여성이 유아를 해외로 데리고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일본 TBS 뉴스가 전했다.
이 문제는 이번 달 5일 일본인 남성이 소유한 방콕의 맨션 방에서 신원 불명의 유아 9명이 발견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맨션에는 일본인 여성이 빈번히 방문하고 있었으며, 보모 중에 1명은 경찰에 대해 “이 일본인 여성이 생후 11개월의 유아 1명을 해외로 데리고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일본인 여성은 경찰이 방을 수색했을 때에도 현장에 같이 있었으며, “1명은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또한, 부친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남성은 24세로 최근 2년 사이에 56회나 태국에 드나들었으며, 태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이 일본인 남성은 8월 7일 미명에 태국을 출국해 마카오로 향했다고 한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리 출산 문제, 사회 개발부가 군정과 법 정비를 협의
대리 출산에 관련된 트러블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 개발 인권 보호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 평화질서 평의회(NCPO)와 관련법 정비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대리 출산 등에 관한 법정비안은 2004년에 작성되어 나라의 법률 최고 자문기관인 법령 위원회에 의해서 2009년에 내용이 정밀 조사되어 다음해인 2010년에 내각회의에서 승인되었지만, 그 후 하원 해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 출산으로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아기 9명이 도내 콘도미니엄에서 양육되고 있던 것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아기의 부친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남성에 대해 신원 및 과거 2년간 65회에 걸쳐서 태국에 입국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대리 출산에 협력한 클리닉, 이미 문을 닫고 관계자는 도망
일본인 남성 소유의 콘도미니엄의 일실에서 9명의 유아가 발견된 사건으로 대리 출산을 도왔을 것으로 의심되는 클리닉에 태국 당국이 수사하려했지만 한발 늦어 허탕을 치고 말았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 클리닉은 방콕 도내 위타유 거리에 있는 클리닉이며, 이곳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문을 닫았고 설비기기도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 또한 관계자도 이미 도망친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클리닉의 홈 페이지도 사건이 판명된 8월 5일 이후에 삭제되었다.
홍콩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남성(24)은 2012년 이후 65회나 태국을 드나들었으며 빈번하게 콘도미니엄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콘파톰 BAY 지점에 은행 강도, 13만 바트 빼앗겨
8월 7일 오후 1 시 경에 태국 중부 나콘파톰도 나콘차이씨군의 뱅크 오브 아유타야(BAY)의 지점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약 13만 바트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범인은 얼굴 부분을 옷감으로 숨긴 상태로 은행 내에 있던 경비원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준비해두었던 봉투에 현금을 넣게 한 후에 차를 도주했다.
범인의 키는 170센티 전후 남성이었으며, 현재 현지 경찰이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바탕으로 범인의 행방을 조사 중이다.
태국 정부 기관 중에 '부정부패 1위는 내무부'
정부 부정부패 방지 위원회(PACC)는 정부 기관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곳은 내무부라고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청, 교육부, 천연자원 환경부의 부정이 심했다고 한다. 이 보고는 172개 정부 기관 중 67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직원의 위반 등에 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나머지의 105개 기관에 대해 PACC는 8월말까지 보고를 정리한다고 하고 있다.
내무부가 '가장 많은 부정이 있는 곳'이 된것에 대해서 쁘라용 PACC 사무국장은 "내무부는 산하에 수많은 조직이 존재해 직원도 많았기 때문에 직원의 부정도 많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태국의 인터넷 이용, 1일 평균 7.2시간
태국의 인터넷 평균 이용 시간은 주 당 50.4시간, 하루 7.2시간이라고 태국 정보 통신 기술부 산하의 전자거래 개발 기구(ETDA)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태국 현지 네이션 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조사 때의 주 32.3시간에서 50%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7.1%로 가장 많았고,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6.6시간이었으며 오후 4시부터 심야에 걸친 이용이 많았다.
그 밖에 데스크탑 PC 접속률이 69.4%, 노트북은 49.5%였으며,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각각 6.2시간, 5.3시간이었다. 또한 데스크탑 인터넷 이용은 오전 8시~오후 4시가 많았고, 인터넷 접속 가능한 텔레비전(스마트 TV)으로의 접속률은 8.4%에 머물렀다.
휴대 단말기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방법으로는 전체의 78.2%가 소셜미디어라고 대답했고, 뉴스나 전자 서적 열람이 57.6%, 정보 수집이 56.5%로 이어졌다.
성별로 본 주당 인터넷 이용 시간은 남성이 51.8시간, 여성이 49시간이었고, ‘제3의 성’은 62.1시간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5월에 인터넷 이용자 1만6596명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실시했다.
뜨랑도에서 가짜 100 바트 지폐 발견
복수의 현에서 500 바트, 1000 바트 가짜 지폐가 나돌고 있으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따르면 남부 뜨랑도에서는 100 바트 가짜 지폐에 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담당자는 "상황은 심각하며, 태국 중앙은행도 실태 조사를 위해 직원들을 뜨랑도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범인은 2~3명으로 보이며, 이 그룹은 위조품으로 간파되지 않도록 손님이 많은 가게에서 야간에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