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4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김성태, 이재명 작심 비판

[담바우]

230824 (목)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김성태, 이재명 작심 비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작심 비판했다. "빠른 시일 내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해광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다른 변호인단도 모두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오후 재판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재개됐다.

◆ 검찰 "이재명-김성태, '대북송금' 중요 순간마다 통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비 대납의 주요 시점마다 통화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내기로 결정한 2019년 1월, 방북비를 대납하기로 확정한 2019년 7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통화한 게 맞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수 차례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주장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말대로 있는 죄를 어떻게 좀 했으면(봐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7월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을 향해 '노상 강도'라고 빗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후원금만 2억 원씩이나 한 사람한테 노상 강도라고 표현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길 바랐던 사람으로서 절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지지한 사람을 어느날 뜻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작심 발언했다.

◆ 이재명 측근들 사외이사 선임… "이재명 지원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직접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를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고, 이태형 변호사가 사임한 후엔 경기도 쪽 친한 사람으로 소개해 준 나모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탁해 당시 경기도 정책수석으로 근무했던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을 계열사 나노스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를 북한에 전달하고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 지원을 약속했으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선임해 소위 '챙겨준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 "이화영 부탁에 이재명 1억5000만원~2억 원 쪼개기 후원"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억 5000만~2억 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 한 이유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이재명이 이낙연과 경선을 하는데 이화영이 제게 '경선 첫날 후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했다"며 "한 사람당 1000만 원 밖에 후원할 수 없어서 제 직원들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1억5000만원에서 2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쪼개기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비서에게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의 비서에게 바로 전화가 왔었다며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을 묻자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처음엔 원망을 많이 했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되게 안타깝고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 사실대로 얘기하고 본인의 길을 빨리 잘 가길 빌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감았다.

◆ 이화영 배우자 저격도… "남편을 이재명 위해 나몰라라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도 언급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하다하다 자기 남편이 아닌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주던지,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몇 번이나 왔지만 증언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29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바지락 칼국수도 꺼린다”… “오늘 먹은 회가 마지막”

“오늘 마지막으로 회를 시켜 먹었어요. 앞으로 회를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은 커녕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나 만들었다니…. 한 점 한 점 집어 먹으며 뭔가 비장한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윤아무개(43)씨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8월 2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8월 22일 저녁 메뉴로 생선회를 시켜먹었다고 했다. 윤씨는 “국내 어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지만, 원전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 회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눈앞에 닥친 8월 23일 시민들의 불안감과 상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추석 대목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은 정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대형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이미 오염수 방류가 확실시되면서 매출이 30% 넘게 줄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민·상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단 말이냐.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횟집뿐만이 아니다. 수산물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음식을 파는 상인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어제 뉴스를 보며 바지락 칼국수를 먹던 손님들이 ‘이젠 바지락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며 “국내산 바지락만 쓴다고 안내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들깨 칼국수’나 ‘옹심이 메밀칼국수’ 등의 메뉴만 판매할 생각”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앞다퉈 ‘방사능 조사결과 완료’와 ‘오염수 방류 전 사전 수매분’임을 강조하고 자체 정밀 분석 장비 도입까지 발표하고 나섰지만,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원아무개(46)씨는 “주요 거래처나 가족·친지들에게 해마다 명절엔 전복이나 굴비세트 등을 선물했는데, 올해엔 주고도 뒷말을 들을 것 같다”며 “직원들과 상의해 선물 목록에서 수산물 세트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부들은 진공 포장된 말린 생선을 냉동고에 쟁이는 방식으로 준비에 나섰다.

40대 주부 정아무개씨는 “엊그제 속초에 다녀왔는데, 가족들과 진공으로 포장된 마른 생선을 몇 박스나 주문해와 나눈 뒤 냉동고에 보관해놨다”며 “친구가 ‘생선이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튀겨 먹으면 된다’고 조언해 그 방법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오염수 방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매장 수가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었고, 최근엔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이슈까지 터지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일본산은 아니지만 수산물 재료가 적지 않아 혹시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 위기감이 곧 사그라들 것이란 낙관론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 자체 방사능 측정 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관리… 병원 마스크 착용 계속

코로나19가 오는 8월 31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되는 4급 감염병이 된다.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던 감시체계는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고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도 일부 지속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월 2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1년에 1~2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일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527개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등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비 등 의료비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6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바 있다.

전국 초등학교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되나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전국 초등학교의 올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이 무더기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맞춘 차량을 구하기기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8월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주교육청은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런 지침을 교육부로부터 받고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가을부터 각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실어 나를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규정에 맞는 버스가 도내 10대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이 1460건인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세종시에는 통학 차량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가 총 6대뿐이다. 대구에서는 지금 당장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현장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파악했지만, 경북에서는 사실상 다음 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을 전면 취소하는 분위기다. 광주의 경우 전세버스는 850여대로 추산하는데,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차량은 5%대인 40∼50대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교육청은 일단 관련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견해다.

부산도 숙박형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190여 곳이며 교육청 신고사항이 아닌 1일형 현장체험학습까지 포함하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침에 따른 버스는 170대에 그쳤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직속 기관이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대부분 학생 등하교 용도로 운행해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모처럼 수학여행 대목에 기대가 부풀었는데 학교로부터 예약 취소가 줄을 잇자 다시 울상이 됐다. 실제로 강원 원주의 한 업체가 9월 수학여행 운행을 위해 학교들과 계약한 버스 중 64대가 예약 취소됐다. 그렇다고 당장 지침에 맞는 버스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좌석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1대당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버스는 어린이 사용이 없을 때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업계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이 갑자기 뒤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경찰청은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학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의 경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경찰청이 바뀐 지침을 내리자 수학여행 손님을 다 놓칠 상황이 됐다.

처서(處暑)를 지나 가을을 부르는.... 비 내리는 8월말 단상

칠엽수.......

14:40  용화산 풍경길.......

치악산..........

오동나무

시청로 위를 지나는.....  용화산 보행육교

15:10  용화산 서봉에.......

산초나무

칡꽃

백운산......

시청로.......

남원로..... 남송사거리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대봉감나무

고욤나무

15:45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