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63세 ＞ 68세.. 이걸 왜 가만히 계시죠..;;댓글 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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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gain(클리앙)

 2023-10-27 03:56:41

다 집어치우고 

제 옆동네 프랑스는 연금수령 나이가 62세에서 64세로 2년 늘어난걸로 1년이 넘게 파업 시위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뭐 이리 조용한가요

“쟤들 하는게 그렇지 뭐.”

하곤 끝인게 너무너무 이질적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의 노년의 삶이 개박살 나는건데요;

씁쓸하고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뭐 이런..

댓글 중---

쿠키앤밀크

온갖 언론에서 연예인 루머 퍼트려서 눈과 귀를 막는듯요 다들놀아나고있는거같아요.

potatochips

@쿠키앤밀크님 이게 진짜 문제죠.. 요즘 밖에서 얘기하면 다 연예인 마약 얘기만 들립니다.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다 박살나고 있는데 말이죠...

쿠키앤밀크

온갖 언론에서 연예인 루머 퍼트려서 눈과 귀를 막는듯요 다들놀아나고있는거같아요.

potatochips

@쿠키앤밀크님 이게 진짜 문제죠.. 요즘 밖에서 얘기하면 다 연예인 마약 얘기만 들립니다.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다 박살나고 있는데 말이죠...

글의 의도도 이해가 되고 취지도 공감되지만

미래는 현재가 있어야 존재하는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2찍과 굥과 국짐에 의해 현재가 박살날 위기에 처해서 미래를 걱정할 기력이 없습니다

질럿이 지금 본진에 들어와 커맨더 센트를 치고 있는데 마린은 뽑을 방법을 생각해야지 말라가는 미네랄을 생각해 앞마당에 센터를 확장할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뻔하죠. 다 말라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울한 상태고 투표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투죠 제대로 했으면 경제위기 대처하면서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했겠죠.

게지히트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연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항의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고, 연금 설계 구조상 현행 유지시 연금 고갈일자가 다가 오는데 대책을 있어야겠죠. 연금 액수를 늘리든, 수령일자를 늦추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누군가 총대를 매긴 매야 할 겁니다. 누구에게도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말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죠.
제가 낸 돈보다 혜택을 더 못 받을 수 있다는 억울함은 있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억울할 겁니다. 그동안 낸 돈은 지금껏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해야죠 뭐.

2100

거기선 거리에 자동차 불타고 상점 습격당했죠. 연금개혁 필요성이 있어도 그 설득은 충분히 노력해야 하고, 쉬운 게 아니죠. 민주주의가 옳고 그름이나 합의로 해결되는 게 쉬운 게 아니기에, 때론 충돌도 벌어지는 게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68년 독일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엄청났고, 그게 두 나라에서 대학등록금 무료부터 노후연금 등 여러 사회복지 강화를 가져왔고, 유럽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놨죠.

일본은 그 영향으로 69년 전공투가 벌어졌는데 사회주의라고 하기도 힘든 극단적 사회전복 투쟁이 적은 숫자들에 의해 일어났고 그 폐해(집단 자살, 총기와 폭탄 테러, 조직내부자들끼리 고문과 살해, 일반인 경찰 살해, 성폭력)가 너무 극단적이라 오히려 이후 우경화의 발단이 됐죠.
한국은 강력한 군사독재시기라 68혁명과 69전공투 영향을 빗겨갔고요.

우린 집회 시위가 너무 평화롭죠.
물론 혹독한 군사독재시절이라 그랬기도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과격했다는 집회들조차도 다른 나라 시선에선 너무 평화롭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발전은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피와 희생, 투쟁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는 말만 자본주의지, 사회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복지 확대로 변신해서 자본주의보단 사회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대학에서 철학 사회 정치 국제관계 등 인문학, 경제경영, 그리고 교양과목 수업 때 맑스의 사회주의는 꽤 깊이 배우지만, 애덤 스미스의 자본론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 정도만 언급하고 말죠.

지금의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자본론 쓰던, 그리고 초기 산업혁명 시절의 과거 농노 봉건제 시절보다도 더 혹독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력 갈아넣는 그런 초기 자본주의와는 완전 다른, 사실상 이름만 자본주의지 사실은 사회주의의 다른 모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정치세력이 사회민주당이나 사회기독당 같은 정당이름을 갖죠.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사회주의는 난악으로 치부되지만, 현재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그리 다르지 않은 셈이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봉건 시절엔 해 떨어지면 일을 안 했고 농번기에 바쁘고 농한기는 한가한 면이 있었지만, 초기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초기에는 등불이라도 켜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도 노동에 혹사시키고 제대로 된 주거실설도 부족한 도시에 사람들 몰아넣고 착취하던 모양새였죠.

토지에서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갈취해 부를 일군 봉건 시절 왕과 귀족에 대항해서 부르주아지는 공장 노동자를 착취해서 부를 쌓아, 정치적으로 성장했죠.
이게 왕정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지만, 순수하게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부르주아지가 부와 권력을 쥐고 시민을 착취하기 위한 거였죠.
그 수단으로 투표, 평등, 인권, 박애, 공화정이 등장했지만, 초기엔 부르주아지의 성장 수단이었으나 차차 보통사람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가져왔죠.

약 250년 전 1770년대에 자본주의,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주의가 등장한 게 서로 맞물린 것이고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라고 해도 그 때와 지금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아예 용어를 바꾸는 게 합리적일만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민주주의도 초기와 달리 많이 발전했고, 자본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 이념과 인권에 못 미치지만 많이 나아졌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르주아지의 현대판인 부자와 권력자는 시민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고, 더 나아진 새로운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위해...
시민은 계속 투쟁과 희생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대, 노예가 될 것인가?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일어나 싸울 것인가?... 이런 가사를 갖는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는 왕 귀족 종교사제가 부와 권력을 갖고 사람들의 인권을 침탈하던 시대에서 부르주아지와 정치인이 좀 더 드러내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시절 쯤에 살고 있고, 앞으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세상을 바꿔야 할 의무와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과도기에 사는 게 안타깝지만, 1770년대의 3가지 변화도 50~100년 동안 혼란을 겪으며 실제로 정착되기 시작한 건 서구에서도 100~150년 정도부터라, 그래도 우리는 49억년 지구 역사, 40만년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발전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 손주, 이들 다음세대에게 더 나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누리게 해주려면,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많습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으니, 때때로 과거로 회귀하고 자본가와 권력자와 기득권, 맹족적인 종교, 이념 대결, 지역 분쟁, 타민족에 대한 핍박, 국가간 대결, 남녀 갈등, 노소 갈등 등이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한 번 출발한 화살은 과녘을 향해 가듯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시작되었고,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그 도착점에 갈 것입니다.

인류에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화살이 주어진 건 최초입니다.
누구도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종착점을... 누군가는 유토피아라 했고 누군가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극락,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봐도 250년, 실제로는 50~100년 만에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래 민주주의, 자본주의 발전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것이고,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인권 발전은 노동자 대우, 노동시간과 연결되고 이건 정치 경제 사회 문제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금도 복잡한 문제죠. 경제문제면서 복지문제고, 민주주의와 설득 대화의 장이죠.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고구마맛탕

나라가 사기 사고 마약 살인 자살 폭력 같은 강력 사건들로 언론 기사들이 도배가 되네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인지 아니면 항상 그랬던 것인지 모를 정도 네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민들이 경제가 파탄나고 삶의 질이 낮아 지는 데도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똑같은 월급으로 가족들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 정도 입니다.

구룡포

국민 연금에 대한 의존도/기대치가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는 것과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기대치가 많이 낮아서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해결해 줄것 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나이들면 받을수 있는 약간의 노후 보조 수단 으로 여기는 경향이 큰것 같아요. 아 물론, 그렇다고 딱히 노후를 다른방법으로 다 준비할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듯 합니다. 슬프게도…세상사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네요..(대충 찾아보니, 노후 소득에서 프랑스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중 제법 높은편인 60% 정도이고, 한국은 노인의 소득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8%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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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rf

68세면 못받고 사망하시는 분 많습니다.
평균수명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도 반대한게, 상대적으로 육체적 일을 하는(청소부 등) 사람은 사무직보다 더 오래 일할 수도 없으며, 평균수명이 더 짧다. 수령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 라는게 반대 이유였죠

68세면, 진짜 죽어서 못주는 건수가 많기를 바라는 나이 같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지만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60넘으면 하루 8시간 이삭씩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려운데, 68세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으려구요?

결국 페지줍고 다녀야 하나요, 그렇게 살면 68세 이후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사이에 아프면 돈은 어쩌지요?
평균 기대수명 80잡고 12년만 연금 주겠다는 건데..
그 정도면 낸것도 못받고 죽겠네요..

방법은 하나죠, 지급일을 늦추는게 아니라, 벌이가 있을 때 더 내는 수 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조정하면 정부지원없이, 개인납입자+회사납입자 돈으로만 유지하고 지급하겠다는(적제 안본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복지입니까? 보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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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령

윤석열 당선된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폭망은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미 후쿠시마 폐수는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는 끝을 모르고 추락중입니다.

뭐가 더 남았을까요. 당장 코앞의 하루하루 일년 이년 살아나가기도 벅찬데 연금 수령은 닿을 수 없을만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냥 국가가 삥뜯어가는거라고 포기하고 산지 오래입니다.

국민이 정치에서 눈 돌리게 하기 위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다는 전략이 왜 먹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냥 온라인 폐지줍기나 열심히 하면서 늘그막에 진짜 폐지줍지 않기위해 발버둥이나 치고 있습니다.

TopOvPen

민주당 정권에서 그랬으면 탄핵한다고 난리났을텐데… 그럼 이참에 65세이상 대중교통 무료도 나이상향하거나 부분유료로 바꿉시다!!

cozyou

연금을 61세부터 주고 상한연령을 설정(85정도)하는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것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나라에 도적놈들이 많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