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꼬마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8228;시행(’09.7.3.)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시 사용하는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공포&8228;시행한다고 밝혔다.

 □ (놀이터 설치기준 현실화)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 2) 마) “놀이터”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적용 대상 시설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좌 동
면적 기준	총 정원 × 2.5㎡	(정원의 35% ∼ 45%) × 3.5㎡
층수 제한	건물의 1, 2, 3층만 허용	건물 전층 허용
	옥상 설치 금지	옥상 설치 가능 (단, 1.5∼1.8m 난간 설치, 그네 설치 금지 등안전기준 충족 필요)
	지하 설치 금지	좌 동
적용 시점	-	ㅇ 신규 인가 : ’09. 7. 3일부터 ㅇ 기존 시설 : ’10. 1.29일까지 기준 충족 필요

○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은 어린 아이들의 신체적&8228;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2008.12월 말 현재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약 8,500개로, 전체 어린이집(33,499개)의 25.4%

 < 놀이터 설치의 현실적 어려움 >

 ○ 그러나, 어린이집 총 정원을 기준으로 놀이터 면적을 산정하고, 옥상 등 건물 내 유휴 공간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 대도시, 도심 및 상가 밀집 지역은 놀이터를 설치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 놀이터 없이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있어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놀이터 설치 허용 공간은 확대하는 한편 안전 기준은 강화 >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물 전층(지하는 제외)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 옥상에 설치하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의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다.

* ’05년 1월부터 옥상에 놀이터 설치 금지(’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옥상놀이터에는 1.5∼1.8m 난간을 설치(특히, 하단 1.2m까지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 이용)하고, 고정식 놀이기구(그네 등)는 설치 금지 등

 < 놀이터 면적기준 현실화로 부지 구입에 드는 경제적 부담 경감 >

 ○ 현행 기준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가 동시에 놀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 놀이터 면적은 “총정원×2.5㎡”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는 반이나 연령별로 나누어 놀이터를 이용하므로,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35%∼4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 동일시간대에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수는 정원의 50% 미만(경기, 서울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 놀이터 설치 면적을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3.5㎡”로 개선하였다.

* 종전의 1명당 면적 기준은 유사한 사례에 비해 협소하여 상향 조정 필요(유치원 정원 50명 기준 1명당 3.4㎡, 일본 1명당 3.3㎡)

 -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총정원의 35%～45%로 적용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놀이터 면적 기준(안)>

정 원	놀이터 면적 산정 기준	면 적
50명∼99명	총 정원 × 45% × 3.5㎡	78㎡∼ 155㎡
100명∼129명	100명 × 45% × 3.5㎡	157㎡
130명∼159명	130명 × 40% × 3.5㎡	182㎡
160명∼199명	160명 × 40% × 3.5㎡	224㎡
200명∼249명	200명 × 35% × 3.5㎡	245㎡
250명∼300명	250명 × 35% × 3.5㎡	306㎡

 ○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르면,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부지 면적이 37.6% 감소(125㎡→78㎡)하고, 정원이 300명인 어린이집은 51.1%가 감소(750㎡→306㎡)하게 된다.

<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의 사항 >

 ○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 종전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은

*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지하나 옥상에 설치한 어린이집 등

 - 2010년 1월 29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부칙 제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05년 1월부터 옥상과 지하에 놀이터 설치가 금지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은 ’10.1.29.까지 유예 인정(유예기간 종료시까지 기준 충족 필요)

 ○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대피시설 기준 개선)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 2)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반드시 양방향 출입구 확보 >

 ○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일반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 출입구를 갖추도록 명시하였다.

* ’09년 6월 현재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4,518개(71.9%)

 ○ 다만, 기존 건물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되었거나, 일반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비상 출입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높이가 낮은(바닥과의 거리가 1.2m이하) 베란다 등도 비상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건물 2층 이상에 위치한 어린이집 대피시설 종류 다양화 및 영유아용 기구 설치 의무화 >

* ’09년 6월 현재 현재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9,560개(28.1%)

 ○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거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밀도가 높아 외부 계단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 건축법령에 따라 건물 내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거나,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설비를 다양화하였다.

 ○ 한편, 기존 건물에 설치된 대비시설들은 대부분 성인용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피시설 등은 반드시 영유아용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화재 발생시에는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나

 -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고,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기구를 설치, 활용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 비상계단(보건복지가족부 지침) : 단 높이(16cm 이하), 유효너비(발을 디딜 수 있는 부분, 26cm 이상), 유효폭(비상계단의 너비, 50cm이상), 경사도 45° 이하 등

 < 종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유의사항 >

 ○ 건물을 임대한 경우 등 건물 내부의 장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정식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한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허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 실태조사 결과(09. 6. 25 현재)

ㅇ 조사대상인 2층 이상 어린이집 9,560개 중

- 389개(4%)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미설치

- 9,171개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비상재해 대비시설 10,973개 중 불량 이하는 약 2,862개로 26.4% 차지

⇒ 불량 이하(불량, 위험) : 기준 이하로 설치되어 유사시 아동 일부만 이용 가능한 수준이거나(불량), 육안으로 위험하고 유사시 이용도 불가능한 수준(위험)

 □ (기타 개정사항) 시행규칙의 나머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8.12.1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 구체화

 -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 신청&8228;지원, 사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업무 위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다.(제28조제1항)

 ○ 어린이집 신규 인가나 변경인가 시 안전설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제2항, 제4항, 별표3 등)

 ○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대상자 등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별표 7)

 ○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어린이집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별표 10)

 <별첨>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참 고>

 □ 어린이집 현황

 ㅇ 연도별 어린이집 증가 추이

 ㅇ 어린이집 유형(영유아보육법 제10조)

종 류	내 용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8228;운영
법 인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8228;운영
직 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8228;운영
가 정 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8228;운영
부모협동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8228;운영
민 간 보육시설	위의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

 ㅇ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08.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100.0%	5.5%	4.4%	42.6%	2.9%	39.7%	0.2%	46.3%	1.0%

 ㅇ 보육시설 설치 절차 : 사전인가(국&8228;공립보육시설은 예외)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ㅇ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0~5세),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3~5세)을 관장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정책대상	0∼5세	3∼5세
주요기능	보호(主)+교육	교육(主) + 보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시설 수	33,499개소(’08.12월)	8,344개소(’08. 4월)
’09년 예산	3조 5,886억원(국비+지방비)	4,309억원(전액지방비)
운영 형태	종일제 운영원칙	반일제 운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