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투쟁 [기고]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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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치다

[기고]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 보고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2.09.20 17:25

더 많은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고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정치대회 일정중 9월 14일 진행된 “불안정 노동자 권리선언대회”의 첫 번째 주제는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주체화의 의미와 과제’였다. 정치대회 조직위원회의 기조연설(연설자 : 김철식)은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일방적 공격을 무력화하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지점임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원청 - 하청기업, 대기업 - 중소영세기업이라는 자본의 위계는 노동자들 간에도 위계를 형성한다. 이 구조를 통해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하위 자본의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서는 싸움은 말단의 하청노동자들부터 원청노동자들이 함께 조직되어야만 제대로 붙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들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대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하기에 공단지역의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대자본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은 기존의 기업별, 산업별 구획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해 다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지역으로 발을 옮기고,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고, 때로는 산별구획도 넘어서는 조직의 역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기에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운동이 구상되어야만 하며, 그것은 또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토론연설자 가운데 오상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제기한 공단조직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서울남부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무료노동 이제 그만’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노동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지역에서 전략조직화 사업단이 공신력을 확보해 가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의제를 통해 공단 전체의 노동자들을 만나가는 과정이 노동조합의 계급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파나소닉PDP 위장도급 사건 쟁의당사자인 요시오카 츠토무 씨는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를 넘어선 주체들의 연대와 새로운 주체의 조직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나소닉, 캐논, 토시바, 토요타의 하청 노동자들이 위장도급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전노련, 도쿄유니온 등의 총연합단체들의 질서를 넘어서서 비정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그 활동으로 일본 내에 위장도급 문제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비정규 네트워크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원전 투쟁에 결합하며, 원전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 새로운 주체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연설자인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은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라는 캠페인 사업에서 이어진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 그리고 지역집단교섭과 공동단협을 통해 동일한 임금조건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는 공식을 벗어나 생활임금투쟁을 전개해 온 과정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구조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노조의 조직발전전망 논의 가운데는 이런 지역의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지역지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손소희 철폐연대 대구지역 회원은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박명석 지부장의 연설에 동의를 표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지역지부를 만들 당시 지역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생활권, 노동권 투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런 문제의식이 희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한편 사업장 단위로 노조를 만들고 사업을 꾸리는 것을 넘어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경로를 계속해서 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면서,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를 위해 우리 운동이 조직활동가 양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활동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단 조직화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현안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움을 토로했고, 간부의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의 사례도 이야기되었는데,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돌고, 취업을 준비하며 떠도는 청년노동자들의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투쟁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로 확장하는 투쟁, 불안정 노동을 의제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주체와 주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필요

불안정 노동자 권리선언대회의 두 번째 주제는 광범위한 권리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이었다. 정치대회 조직위원회의 기조연설(연설자 : 김혜진)은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며,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선언하며 각자의 공간에서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불안정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확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희망버스에서부터 희망버스 돌려차기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사회적 투쟁에 연대하는 대중들을 권리의 주체로 재조직해 내는 것, 그리고 건설자본에 맞서 싸우는 철거민, 원자력 발전에 저항하고, 구럼비 바위 파괴에 저항하는 운동가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본에 맞선 투쟁의 주체를 엮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그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구석구석의 모임과 네트워크들을 형성해 내고, 서로를 연결시킴으로써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주체로 함께 기대고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접점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허브로서 현재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제기했다.

이러한 제기를 이어 받아 황철우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 집행위원은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모인 수평적 조직이자, 노동조합을 횡적으로 가로지르고, 다양한 기획과 풍부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조직으로서 비없세의 강점을 주장하며, 주체의 노력과 대중들의 참여,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단위로 서고 있는 비없세로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투쟁 주체들의 연설도 이어졌다. 고동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투쟁을 이기기 위해 연대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는 과정이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대의 문을 닫지 않고, 투쟁을 확장하는 것이 희망을 만들고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기륭전자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었기에 투쟁이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투쟁이 일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의 투쟁을 일구어 왔음을 말했다. 그렇게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뉴코아 이랜드 KTX 기륭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 4사 공동투쟁을 만들어냈었고, 2008년 미국산 소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투쟁이 일어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온몸으로 알려냈었다. 그렇게 더 큰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주체들이 더 많은 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투쟁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이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준수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간사가 연설하였다. 불합리한 노동현실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중의 의식변화와 투쟁이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투쟁과 정치의 분리를 넘어,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일구는 것

불안정 노동자 권리선언대회의 세 번째 주제는 불안정 노동 철폐운동과 정치운동의 만남이었다.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기조연설(연설자 : 김선아)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투쟁과 정치의 분리를 뛰어 넘어 불안정한 미래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불안정 노동자들의 일상에서 정치와 투쟁이 만날 수 있도록 정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전망을 만들어 내고, 그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의 상을 제출하는 의제의 급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결을 정치권으로 넘기거나, 투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존의 사회질서를 극복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며, 2012년 대선투쟁을 그 첫출발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연설에서 최일배 코오롱 정투위 위원장은 대선에 임하는데 있어서 당장의 당선 여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사표논리로 야권연대에 휘말리지 말고 노동자들이 하나의 힘으로 사회적 발언력을 확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기였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또 다시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에 주체적으로 나서야함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노동자 계급 정치운동이 모든 노동자의 힘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도 불안정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진우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불안정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분리를 극복하는 첫 출발로 2012년 대선투쟁을 시작하자는 기조연설에 동의하면서,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지에 좀 더 비중을 두어 발언했다. 현재 정리해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연대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보편적인 노동권의 문제, 즉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투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기였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나,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하는 실천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자 중심성을 말하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외친다고 하여 노동자계급 정치가 설 수 없다는 측면에서의 강한 제기였다.

김재광 사노위 회원은 노동해방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 우리의 것이 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공동체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며, 그것은 곧 권력의지인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력의지이자 행위인 정치는 그 자체로 계급적인 행위이며, 해방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은 사회적인데 소유가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유도 사회적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하기에 노동자에게 정치라는 것은 곧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는 투쟁이며, 그런 전망을 밝히며 나아가야 함을 말했다.

이데쿠보 케이이치 일본 나카마 유니온 위원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상황에서 정당 및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를 넘어선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일본의 경우 정당과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의 협력관계가 결국 파견법 개정 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고, 유기계약법안을 통과시켰음을 비판하면서, 일본 운동에서 지금의 핵심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폐지를 외치는 당사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운동을 만드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자유로운 해고를 허락할 수 없다’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여 운동해 갈 것임을 밝혔다.

권리를 주장하라! 권리를 노래하라!

9월 15일 문화제는 밥 먹을 권리, 즐길 권리, 소리 지를 권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문화제의 주된 줄기를 구성하였다.

밥 먹을 권리라는 테마를 통해서는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지금은 휴게공간을 제공받을 권리,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밤에는 잠잘 권리라는 말들로 표현되지만, 이것이 장래에는 노동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생산에 대해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즐길 권리라는 테마에서는 노동자들이 소외된 노동으로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밝히고자 했다. 억압된 노동은 노동자를 기계부품의 하나로 전락시키고,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를 배제한다. 이렇게 배제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 역시 우리가 꿈꾸는 다른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밝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소리 지를 권리는 이 모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임을 밝히는 테마였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권리’이다. 우리에게는 밥 먹을 권리, 즐길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연대를 통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모든 배제와 억압에서 벗어날 권리를 문화제라는 형식을 통해 함께 표현하였다.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를 갈무리하며, 더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철폐연대 10주년 사업을 준비하며, 지난 비정규직 투쟁과 그 속에 함께 했던 철폐연대의 활동, 그리고 철폐연대가 제기한 불안정 노동 철폐운동의 주요한 과제들을 되돌아보았다. 철폐연대는 비정규직 문제가 일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주요한 운동의 의제임을 밝히며 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리고 정규직 -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법제도에 맞서 싸웠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착취고 통제하고 있는 바, 불안정과 빈곤, 분할과 위계화, 그리고 노동권의 잠식이 노동통제의 방식으로 채택된다. 이에 맞서 우리가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을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무권리 상태로 만드는 자본에 맞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법조문으로 표현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으로 대리되지 않는 노동자 한 명 한명이 가지는 주체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는 그 투쟁을 위해 주체를 어떻게 조직하고 세워낼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은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주체를 세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많은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 우리의 활동을 더 넓게 형성하고, 더 깊은 일상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운동의 지향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대회를 통해 우리가 밝히고자 했던 바다.

그리고 지금, 권리를 향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주체의 모습을 본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연대를 불러오고, 그것이 더 큰 물결이 되어 흐르는 그 첫 지점에 우리는 서 있다. 이것이 시작이다. 더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