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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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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불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상간 소송 소장이 날아와 하루아침에 상간녀, 상간남이 되었다면? 한번에 1,000만 원~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잘못은 두 사람이 했는데 왜 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기혼자와 교제하여 그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본인의 행동에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때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던 상대에게 배신감도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러한 상황을 겪을 동안 원고의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테니까요.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교제했던 대상은 원고에게 용서를 받은 듯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조금은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사유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기에, 교제했던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상간 소송 이후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간 소송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이 가진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한 사람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간 소송 구상권 청구는 자신과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피고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 2013므2411 / 판결] |
상간 소송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일으켰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모두에게 책임이 공동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만 위자료가 청구되었다면 상간녀·상간남 입장에서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에게 '상간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상간 소송 피고 대응을 해야 하는 분들 중 대다수가 상간 소송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 또는 '패소'하게 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확정된 위자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 완료'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교제했던 상대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상권 청구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과 청구 가능성을 체크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공동불법행위의 부담비율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 95다50896 / 판결] |
구상권을 청구하면 통상적으로는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간혹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해 60%~70%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절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있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나 혼자 감당해야 했던 책임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려면 사전에 법률사무소 화해와 상담하셔서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심층 상담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2가지에 해당하실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은 다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이 60%~70%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양측 모두 가정이 있었지만, 원고 측 가정만 이혼하게 된 경우
- 불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경우 이 가정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따져서 위자료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둘 중 한쪽 가정만 이혼했다면, 법원은 이혼한 가정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쪽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② 불륜 관계에서 피고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전략에 따라 50%를 받아내기도, 60%~70%를 혼자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거를 준비하지 못해 의뢰인이 관계에 대한 적극성을 더 많이 보였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이 부적절한 관계를 오히려 의뢰인이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더 많은 불법행위 책임비율이 있다고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던 교제 상대가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이미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 사실이 들통났을 때 상대방이 관계를 포기하고 책임까지 회피하려 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와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 역시 길어질 것입니다. 흔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가지 않을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단순히 진행하는 것만 중요한 일이 아니기에, 나에게 더 유리한 비율로 구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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