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ㆍEU FTA 비준동의안 부결 | 사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치열함으로,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의지와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일부 의원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우리 경제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린 셈. 이러다간 7월에 FTA를 발효키로 한 국가 간 약속을 어기진 않을지 걱정돼
지난해 1월 발효한 韓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도 두드러져. FTA와 비슷한 성격인 CEPA 시행 첫해인 작년 한국의 對인도 수출액은 전년보다 43% 늘어나
두 선례는 협상체결 못지않게 신속한 발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줘. 정치권이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국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서둘러 韓ㆍEU, 韓美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이를 위해선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해. 李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과 소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고, 번역 오류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조속히 물어야
또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前대표도 명확하게 태도를 표명해야. 외교통상委에서 FTA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국회는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론을 도출해내야
이 같은 언급은 비준을 위한 미국 내 걸림돌이 해소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문제는 우리 측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기대되는 만큼 비준을 서둘러야 할 입장
하지만 협정 체결 3년이 지나도록 비준을 위한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EU와의 FTA는 외교통상小委에서 부결돼. 국회는 美ㆍEU와의 FTA를 조기 비준해야
洪 의원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국가적 현안이고 당론이 정해진 FTA 동의안에서 비켜선 것
洪 의원은 잠시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나 민주주의가 딛고 선 다수결 원칙을 함부로 훼손해 놓은 격. 여당도 제대로 안 살피고 비준을 밀어붙이려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 사설
이번 사건은 CEO들의 금융보안 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사들은 전산과 보안에 소요되는 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해 줄이는 데만 급급해와
반대로 외국의 초일류 은행들은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한 번 사고가 나면 그동안 구축한 신용을 한 순간에 날리고 금전적 손실도 떠안아야 함을 알아야
총자산이 200조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위상에 걸맞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위기 관리 리더십 결여가 불신과 불안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농협이 피해 배상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기로 했지만 신뢰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해. 농협은 조속히 근본대책을 내놓고, 감독 당국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이어서 업무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으로, 금융거래 마비로 고객들은 큰 피해와 불편을 입어
금융당국은 전산망을 소홀히 관리해 고객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2ㆍ3차 피해를 당할 위험을 방치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고, 보안 불안을 씻어낼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
농협 사태시 금융정보보안에 안이하게 대처했으며, 저축銀의 PF대출 회수도 당국의 조급한 수치목표에서 비롯돼. 저축銀은 멀쩡한 대출도 연장을 거부하고 빚 독촉에 나서
‘영원한 대책반장’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의 종결자’ 권혁세 금감원장은 부실 저축銀 퇴출의 후유증을 헤아리지 못한 듯해. 지금 시장에는 정교한 조율사가 필요해
고객 거래 정보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번 사고는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줘
더욱이 일반 해커들뿐 아니라 디도스 공격 등 北의 사이버 도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농협 사태의 全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비책을 세워야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조직을 알 수 있는데 농협의 사고 대응은 기대 이하로, 崔 회장은 회견장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관장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
농협법 개정으로 내년 3월이면 총자산 230조원에 업계 4위의 농협 금융지주가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내년을 맞는다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어
CEO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로, 열악한 처우는 보안인력의 잦은 이직을 낳고 이들 중 일부는 해킹 등 범죄유혹에 노출돼. 결국 보안망이 무방비로 뚫리는 악순환이 나타나
보안전문가는 첨단이미지와는 달리 몸으로 때우는 21C 3D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 차제에 보안에 대한 CEO의 획기적 인식전환과 전문인력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이번 전산망 마비는 고객 3천만명의 금융거래에 지장을 준 사상 최악의 금융 전산사고로, 금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원인규명과 문책 및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내년 3월 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둔 농협은 이번 사건을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증가 | 사설
건설사 무더기 도산은 하도급업체 연쇄 도산과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우량 건설사들의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PF만기 연장 등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건설사와 금융권의 불신이 깊어진 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돼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하게 된 탓도 큰 만큼 촉진법 부활을 서둘러야
또한 건설사는 채권단과 협상 도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법정관리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채권단과 협의를 회피해선 안돼
금융사들도 건설사 지급보증만 보고 대출해줬다가 지금은 자기 살 궁리에만 급급해. 당국은 채권단과 건설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손을 써야
PF부실의 가장 큰 책임은 PF부실이 심해지는 중에도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건설회사에 있지만, 사업성 검토보다 담보 잡고 돈 빌려주기에 바빴던 채권단의 책임도 커
채권단과 모그룹의 도덕적 해이가 방치된 채 옥석 구분 없이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곤란해. 건설사의 자구노력, 채권단의 책임분담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방안을 모색해야
기업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도의 틀과 운용 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무엇보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행을 없애야
법원은 엄격하게 부실 책임을 묻고 공정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을 높여야. 또한 주식 소각을 비롯해 부실 책임이 큰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강화해야
경제 일반 | 사설
실제로 産銀 체질 개선은 제자리걸음으로, 총부채 중 예수금 비중은 16.9%로 시중銀에 비해 크게 모자라고, 지점망과 수신 기반 확충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은행의 핵심역량인 순이자마진도 일반銀 평균인 2.1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사정이 이러한 만큼 정부는 정책 판단의 과오를 인정하고 産銀 민영화의 틀을 새로 짜야
개인신용등급 산정 방식 개선은 서민 불이익 해소의 효과가 있으나,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억지로 낮추는 것은 영세 대부업을 음성화하여 서민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서민금융대책이 연례발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초점을 문제의 원인 제거에 둬야. 대부업체 조달금리 인하책과 저축銀 사업성 및 서민우대금융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해
법인세 감면의 대기업 편중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하기 때문. 문제는 정부가 조세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칠 의지가 없다는 점
소득 불균형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 한국 경제는 이미 대기업 의존형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 전체 고용의 90% 가까이를 떠맡는 中企 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해
약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반의약품에는 통하지 않아. 일반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이 허가를 제대로 했다면 안전성 논란은 별로 없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판매망 확대를 거론한 지 오랜데도 주무장관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니 약사협회의 이익만 돌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것
中의 적극적 입장은 내년 수교 20돌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中과의 FTA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그러나 산업구조가 비슷한데다 민감한 분야가 많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서두르기보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수출 확대에서 내수시장 성장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꿀 것으로 보여.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평가절상도 시사해
그렇지만 위안화 강세가 우리에게 꼭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어. 특히 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에게는 생산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中시장 전략을 재점검해봐야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1년 전 개발한 신기술도 범용기술로 되는 게 다반사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과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
헛돈을 쓰는 분야도 적지 않을 것이란 얘기로, 이익집단이 예산을 갈라먹기로 뜯어간다면 新성장 예산은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어. 조기 사업화 여부가 기준이 돼야
임금격차 확대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바람에 중산층도 얇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기업의 경쟁력은 반값 비정규직에서 나오지 않아. 중산층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정책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도 이제는 깨닫기 바라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도 문제지만,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저축銀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은 그가 청문회를 회피하는 건 비겁해 보여
평소 소신이 강했던 李 前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게 떳떳할 것. 여야도 당리당략을 떠나 정부정책 실패, 감독 부실, 감사원의 뒷북감사를 철저히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