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관여 정황에도..검찰 김건희소환 차일피일

 12월28일 한겨레3면기사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도..검찰 김건희소환 차일피일

가담자들1심 유죄 10개월째미적

야당이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표결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를 어떤 형태로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 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가지 3년간 독일 수입 자동차 공식 달러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면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김 여사를 작전세력과 공범으로 묶을 수 있느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규명대상이다.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다수 드러나 있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  저하고 이 00(1차 주가조작 선수)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 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  시세조종을 총괄한 투자자문사에서 발견된  김 여사 계좌 관리 파일 등이 1심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고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는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의  차명 계좌 "  라며 "  (주가조작 선수가 바뀐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 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양적으로도 김 여사 계좌는 주가조작에 가장 자주 동원됐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가장매매 중 1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았으며  유죄라고 인정한 거래는 총102건이었는데   이 중 김 여사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48건이었다.   유죄 인정 통정 가장 매매의 47%를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차지한 것이다.

 수사의 키맨 은 권 전 회장이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씨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 친분관계 때문에 수익을 얻게 해줄 목적" 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를  1차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에게 소개한  것도 권 전 회장이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은 자신의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도 일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소한 김 여사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변호사는 " 힘이 센 권력층 대상 수사일수록 오해받도록 해선 안 된다" 며" 소환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한다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비칠 수도 있다.   수사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1.2차 주가조작 선수 등만 추가 조사했을 뿐, 김 여사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 검찰에서 한차례 서면 조사한 게 전부다.

  검찰의 이런 소극적 행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등과 같은 야당 수사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