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경찰 이관 후… 국정원에 지원단 만들어 공조 추진
내년이면 경찰에 수사권 넘어가
별도 지원단 만들어 수사 공조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1.28 03:40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정부가 국정원에 수사 지원단을 만들고 전직 대공·방첩 요원을 특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도록 개정한 국정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공 수사 역량 저하를 막자는 취지다.
국정원 로고./이덕훈 기자
국정원 로고./이덕훈 기자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정 국정원법이 그대로 시행돼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면 국정원 안에 수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경찰·검찰과 3각 공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 대공·방첩 분야 요원을 특채 형식으로 채용해 국정원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보존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지만 국정원은 내란·외환·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관련된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공 수사는 관련 정보 수집과 분리될 수 없고, 주요 간첩 사건 관련자들이 해외를 거점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는 상황에서 해외 첩보망을 갖고 있고 해당국 정보기관과 협조가 가능한 국정원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을 떠난 전직 대공 요원 일부를 특채 형식으로 복귀시켜 수사 지원단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에 대공 수사 지원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선 국정원이 계속 대공 수사권을 갖도록 국정원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공 수사권과 관련한 국정원법 재개정 문제가 내년 4월 총선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1월부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수십 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간첩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공 수사권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대공)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인지,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문제나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정원의 축적된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 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 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 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70년대 공안 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장 국정원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되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 수사팀을 꾸린다’고 했다”며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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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1.28 05:06:30
대공수사권 폐지한 놈들 정체를 수사하라. 간첩잡는데 방해한 것들이 간첩보다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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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1.28 08:59:44
이겨미는 지가 지리산 빨간완장이니 개거품을 무는구나, 깜이 안 되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니 돼지쎄휘가 지령하는 데로 움직일 것이다.과거에 황장엽 선생이 말씀 했듯이 남한에는 6 ~7 만명 이상의 간첩과 동조자가 득실 거린다니. 후환을 없에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 수사처를 만들어서 일망타진 해야 될 것이다.
바로 살기
2023.01.28 06:24:06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에 격열히 반대함은 무엇인가. 간첩 활동을 보장해주려는 것이 아니고냐,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에 반대, 북대남적화 혁명을 도와주려는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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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1.28 03:55:44
지 좋아서 친북하면 괴상한 취미라도 되지만, 지령 받아 친북하는 자들은 북한도 받아 주지 않을 쓰레기들이다. 인권은 개뿔 그냥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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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3.01.28 06:23:59
국정원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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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3.01.28 06:39:26
북한5열이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일이다 검수완박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무사 임무축소및제한 ,법원의좌경화는 누구를 위해 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을 했는지 눈에보이지 않는가 이적단체 및 간첩이 이적질을 해도 그냥 풀어 줄수있는 나라를 만든것이 양산간첩두목이 아닌가 2016년 네팔에서 가진정치모임은 간첩밀봉교육이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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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1.28 06:47:56
대공수사를 약화시킨것들은 분명 간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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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1.28 06:37:27
덮을당은 내년 총선에 100석도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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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3.01.28 06:48:33
민주당 속에도 잘조사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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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심주
2023.01.28 07:03:09
문공산 치하 5년간 안보 경제 다 망쳐놨다. 숫자로 지들 맘대로 검수완박 대공수사 무력화 시켜 고정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장동 두목이 정권 잡았더라면 김정은이 고려연방 수령 되고 대장동 마피아 일당이 총리 장관 했을 뻔 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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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두목2
2023.01.28 07:03:29
민주 더러운당 놈들은 어째 공산주의자랑 무슨 협약이나 협의를 하엿나 공산주의자말만 하면 경기를 하니 무슨죽은 지 조상보다 더 위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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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1.28 07:00:21
간첩 1-2 ;;; 문가놈 오년동안 간첩수사 실적보니 // 국정원은 해냈지만 경찰은 전무하네 //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켜내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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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김대중
2023.01.28 06:58:41
영국 MI5처럼 정보수집, 분석 업무는 국정원이 계속 하고 사법처리 체포 등은 공조를 통해 경찰이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다음 총선에서 더불당 궤멸시키고 법을 폐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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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2023.01.28 07:09:26
죄인 빨간넘들의 호도되지말고 반공,방첩,멸공 법은 여의도 쓰레기들에게 말고 국미투표에 붙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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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an
2023.01.28 07:36:43
죄인이 부터 간첩 아닌가 의심이 된다. 재명이 의겸이 이런 놈들은 시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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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1.28 07:40:57
우리는 민족 분열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김대중)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나라를 두쪼가리 내고 밖으로는 북조선의 하달에 충실하는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다, 대한민국 해체가 우리의 사명이며 이에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도 보수정권 망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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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1.28 07:33:17
대공수사권 폐지한 놈 누구시던가? 간첩을 잡는데 방해를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고 왜? 양산 그 곳에서 마음 푸욱 놓고 황제놀음하면서 고장난 정수기 고치면서 콧노래 부르고 살고 싶어서 그리했던 것인가? 대공수사권이 그대로 있으면 그리 살수가 없을테니까??? 북한을 그리도 죽는 그 날까지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였던가?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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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1.28 07:32:31
야 김의겸 간첩 무력화 법 그냥 놔둬라 이거여 미친 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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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1.28 07:23:47
이태원 수사 못 믿는 ㅁㅈㄷ이 경찰에 대공수사권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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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1.28 07:41:45
순간이다. 공산화되는것도 한 순간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한국을 노린다. 여긴에 민주당 간첩들이 협조한다. 북핵찬성하는 민주당이다 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왜 민주당은 북핵 찬성할까요 .. 북한 우호 민주당이다. 죽음도 한 순간이다. 유비무환… 준비하자 않으면 당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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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ezz
2023.01.28 07:18:53
뒤늦게나마 정신차린거 같아 조금 안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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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백
2023.01.28 07:33:45
김의겸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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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3.01.28 07:31:18
이건 간첩들이 발의한 법인 것 같은데, 이런 간첩들이 발의한 법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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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1.28 07:31:10
전국인민로동조합총연맹에서 간첩질을 하다가 걸렸는데도 수사가 아니고 탄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더듬어당이 간첩질을 지원하고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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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1.28 08:42:17
범죄인이 경찰이 무서워서 경찰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꼴이죠 역시 확실히 주사파 민주악당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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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
2023.01.28 07:49:09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 폐지한 놈이 간첩이고, 검찰수사권 박탈하려 한 놈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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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1.28 07:47:55
경찰은 속성상 양지에서, 음지는 국정원이. 양지가 음지일을 할 수는 없다. 그라고 해봐라, 그게 잡히나? 순경으로? 강력계 형사로?? 경찰대 파출소장 경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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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
2023.01.28 07:47:27
대공수사를 국정원에서 전담해야 한다. 대공수사권 폐지한 놈이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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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1.28 07:16:25
흑색거사 개소리 좀 안듣게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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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흥
2023.01.28 07:12:54
김의겸이도 조선노동당 당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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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1.28 07:10:05
분단국가에서 적측의 간첩수사력를 약화시키자는 발상은 적의 암암리의 침락을 허용하자는 이적행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집단부터 수사하여 단죄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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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1.28 07:10:04
문정권이 지들 공격당할 일 없게 바꾸고 나라를 무장해제 시키려 한 그 거대한 계획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얼른 관련자들 싹 잡아 넣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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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1.28 08:43:05
대공수사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내치안부서에 해외특수정보수사를 넘겨준다? 개가 웃을 일이다. 나라 말아먹겠다는 논리다. 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낸 묘안이다. 역시 윤석열정부의 탄생은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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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1.28 08:41:15
의겸이 개짖는소리 개딸들 귀에나 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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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전
2023.01.28 08:40:05
김의겸은 얼굴이 두껍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나 ? 저질스러운 말만 되풀이 하는 정신 병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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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돌
2023.01.28 08:30:15
김의겸 멍청아 제발 입좀 다물어라, 공엽용 미싱으로 입 꿰매기 전에. 더불어공산당은 대한민국을 북괴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쥐 죽은듯 입 다믈고 조용하게 있는게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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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01.28 08:25:58
문정권 때 해놓은 악법 중 하나다. 국정원이 대책을 잘 세운다면 대공수사가 더 강화 될 수 있다. 대공 수사는 앞으로 더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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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1.28 07:54:58
더불어공산당이 저질러 놓은 온갖 국정 난맥을 반드시 바로 잡고, 우리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절실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 2/3의 의석을 몰아 줘야만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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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1.28 07:52:17
저늠이 간첩인가 왜 자기가 펄펄 뛰고 그러나? 한번 캐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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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1.28 07:48:13
그러면 그렇지 문재인정부, 더불어 만진당, 이들이 이 나라를 그냥 뒀게나? 이렇게 망가뜨러고 저렇게 찢어 발기고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전략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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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10
2023.01.28 07:45:45
국정원은 종북주사파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투사들이다. 종부주사파를 발본색원하여 멸절시키려다 쫓겨난 요원들을 특채한다는 방안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역시 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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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2023.01.28 07:42:51
민주당 간첩당이 국정원을 말살하여 적화통일 꿈을 이루려고 발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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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1.28 07:29:25
범죄자들이 점령한 민주당에 북한 간첩들이 있을것이다. 북핵찬성. 한국핵보유 반대하는 민주당이다. 흑석동 집투기꾼 김의겸은 투기꾼. 거짓말꾼이다. 관상을 봐라 썩은 시궁창의 쥐새끼 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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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포멜로
2023.01.28 08:42:12
김의겸 참으로 추하다 능력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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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1.28 08:32:31
체제가 다른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해외에서도 남북한의 간첩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수십년간 간첩수사역량을 축적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조공으로 바칠 생각이 아니면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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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이야
2023.01.28 08:25:32
이것들아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다해도 뭔상관야 한심한 종자들 째매이 구해 볼려고 별벌 수단 방법 않가리고 못된 짓거리를 해대는 너희들은 언젠가는 꼭 벌을 받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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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1.28 08:20:34
하찮은 도둑놈들도 못잡는 경찰인데, 간첩인들 잡을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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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해
2023.01.28 07:52:20
1987 고문경찰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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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1.28 07:50:46
빨 갱 이들이 국회에 포진하도록 도와준 라도민들을 독립시켜 '라도민주인민공화국'을 만들어 주자. 신 삼국시대가 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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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1.28 07:29:45
113 수사본부 를 부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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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1.28 09:02:05
그 조직이 해야 할 첫번째 임무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못하게 한 놈들이 여적 이적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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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1.28 09:00:54
다음 총선에서 이겨 바로 잡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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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hilti
2023.01.28 08:53:42
이 양반 진짜 레드 칼라네. 반역자들 색출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이들은 좌와 빨 외에 없을진데. 이져것 한 행동이 증명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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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1.28 08:40:35
경찰에 넘어가면 보안유지가 되겠나? 안될껄! 지원단은 직겁 역할이 아무래도 힘들다. 그냥 국정원이 하는것이 맞다. 경찰은 민생이나 잘 챙기도록하고~~~ 민주당이 국정원에서 간첩수사를 경찰로 넘긴것은 간첩수사기능을 없에려는 목적이다.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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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2023.01.28 08:02:05
안 될 말이다. 수사비 보조(?)와 여러 떡값에 익숙한 그 분들이 사명감과 애국심 만으로 간첩을 잡아야 하는 그 분들과 동화 될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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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3.01.28 08:56:27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문정권이 없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되돌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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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023.01.28 08:55:37
김의겸인가 뭔가 하는놈 이SEGGI도 공산주의자네. 저런것들 빨리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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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3.01.28 08:53:49
간첩의 두목부텨 잡아 수사하면 전국의 간첩망이 다 나올텐데. 의겸아 거시기 욕 긍산 얻어먹게해라. 너 탬시 우들 라디언들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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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007
2023.01.28 08:18:48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라 국민운동 동의하면 1877 - 1374 전화하세요 현재 10만 천8백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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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매
2023.01.28 08:05:50
아니다. 오히려 경찰청을 해체하던지, 아니면 경찰을 쪼개어 국정원과 겸찰에 편입시켜 원활한 정보와 수사가 되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능한 경찰, 수사 권력에 도취된 경찰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이 절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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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 이재명
2023.01.28 08:04:32
내년 국힘승리 하면 모든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돼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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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이 임명, 나희승 코레일 사장… 18건 사고 터져도 ‘총력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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