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찰 2차 1조 집단발표 아동학대
주제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1조(강원,전남,충남)
사회자-배00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매스컴을 통해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방영되며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위험성을 일깨워 훈육과 학대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고 건수는 작년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증가하였으며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발생이 많이 되며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 또한 친부모가 가장 많으며, 대리양육자, 친인척, 기타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방치,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원인1-신00
아동학대는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의 자세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의도한대로 아이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러한 강요와 가르침들이 학대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릴 적 학대당한 경험도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폭력 등 학대를 학습하게 되고, 이런 학대 아동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아동에게도 학대를 가하는 ‘학대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학대가 익숙해지면서 무의식 속에 학대가 자연스러운 행위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의 범죄자의 80%는 본인이 어렸을 때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인 아동에 대한 존엄성을 경시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때 상대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2-한00
앞선 개인적인 아동학대원인에 이어 사회적 원인으로는 아동학대를 가정의 문제로 인식해 ‘신고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이유로는 ‘신고 후 학대자의 보복이 두렵다’ ‘남의 가정문제라 간섭하기 힘들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신고율이 낮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낮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학 시기인 3, 4월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전국적으로 약 60%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집콕’ 등으로 아동학대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는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관 한 곳당 평균 3~4개 정도의 시군구를 담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 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은 2019년 28.5%에 달하며,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1-박00
앞선 수험생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는 가정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현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대의심아동 발굴을 위해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확인 및 만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등의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현재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두고 아동학대 집중신고 117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원 및 관리하면서 아동학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들이 아동학대에서 벗어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2-김00
앞선 수험생 분께서 말씀하신 꾸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347억에서 내년 485억 원으로 40%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아동학대신고 건수에 대응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아동지킴콜 112 어플과 주변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아동학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3-최00
앞서 언급해주신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중, 즉 인권의식 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범죄이며 ‘회복적사법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사법체계’란 범죄자의 행위 통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지향하며, 가해자와 더불어 피해자, 구청 관계자, 경찰 관계자가 회복과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가정의 회복’, 더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가지고 피해아동의 권리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치관마다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만큼 법적인 적용에 있어 사건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학대와 훈육의 보편적인 기준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합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사회자-배00
세상에 태어난 아동들은 사랑받고 행복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개인적인 이유로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하는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였고, 폭력예방을 위해 복지예산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회복적 사법체계를 통하여 가해자를 벌하기 보단 아이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3일 뒤인 목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인만큼 모두들 주변의 아동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