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다른 뉴스로^^
❒ 7월 4일 목요일❒
● 오늘 전국이 흐리다 오후 늦게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TV토론 이후 궁지에 몰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안에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 사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후보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1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 영국에서 차기 총리와 정부 구성을 결정할 하원 총선이 현지시간 4일 실시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총 650개 지역구인데요. 중도좌파 노동당이 14년간 집권해 온 중도우파 보수당을 누르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큰 걸로 관측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 일본의 눈물…4년 만에 다시 역성장 전망 → 가장 큰 요인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위축,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임금 상승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소비 여력은 줄어.(아시아경제)
● 우크라 영부인이 67억 車 구입? → 최근 SNS에 지난달 파리를 방문한 젤렌스카 여사가 부가티 자동차를 450만유로(약 67억2360만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한 영상 퍼져, 24시간만에 188만뷰,. CNN, 러시아발 딥페이크 조작영상 가능성 보도.(세계)
●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에선 나도 탄핵하라며 집단반발했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채 해병 특검법은 첫날 대정부질문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상정이 불발됐고, 그래서 이틀차였던 어제 대정부 질문 전에 상정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 본회의에 상정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특검법은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끝내달라는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에 토론을 끝낼지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 국민의힘이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당시 제안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보다 강도 높은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의사국과 청문회 개최를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야인이 된 장제원 의원의 입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무장관 자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등으로 장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도 장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뿌려졌던' 그의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어제 열릴 예정이던 국방위 전체 회의가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전체 회의 취소 통보에 강력히 항의했고,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제 발언을 핑계로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해병 특검법 방탄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시추에 필요한 자재 등 계약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는 지난해 12월 석유공사에 탐사자료 분석 결과를 통보했는데, 석유공사가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계약부터 발주한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라"고 말했습니다.
● 허은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현실을 좀 돌아보는 후보들이 됐으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단언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열릴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을 문제 삼은 건데요. 최저임금위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파행은 불가피해졌습니다.
● 정부가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몇 월 몇 번째 요일' 등과 같은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휴일 앞뒤로 붙이면 연휴가 더 길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에 무단 불출석한 국무위윈에 대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처벌조항을 담은 국회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심위 출입 기록, 방심위 직원 게시글, 방심위 직원과의 대화록, 방심위 소위 회의록 등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고 집중포화를 날리며 류 위원장을 코너로 내몰았습니다.
●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 명이 야권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소추권 남용” “야만적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근 재계에선 잇따라 '비상경영' 바람이 불고 있죠. 특히 우리 산업의 기둥이었던 석유화학 업계에는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3월 합성수지 원료를 만드는 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롯데케미칼은 국내외 출장 인원을 지난해보다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압박하는 고정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과 임대료에 이어 배달요금도 지원하고 대출은 상환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과 지역 신보가 보증한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모두 25조 원입니다.
● 그룹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SK가 국내 택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 스퀘어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는 우버와 합작한 회사인 ‘우티 유한회사’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공장 ‘HLI 그린파워’를 준공했습니다. 이 곳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은 17일 인도네시아에 출시하는 전기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 국회의원 연봉 최소 1억 5690만원 → 수당과 상여금,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경비 포함한 금액이다. 연간 5억원이 넘는 9명의 보좌진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며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헤럴드경제)
● 해킹이나 제3자 유출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커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묶어 판매하고, 이들 정보는 스팸이나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나 죽고 재산은...’ → 유언장 써놨어도 인정 못받는 유언 태반. △유언 취지 △본인 성명 △유언 날짜 등 엄격한 요건 못 갖추면 유언장 효력 상실. 요건 갖추고도 94세에 고령에 작성하고 몇 개월 뒤 치매 판정받았다는 이유로 효력 인정 안 된 경우도 있다고.(문화)
●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금고 5년을 넘지 않을 전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아시아경제)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1996년 아랍계로 위장한 남파간첩 정수일(무하마드 깐수) 구속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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