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농가에 직접 소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직불제도는 1994년 WTO 출범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미국, EU,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농가 경영위험 관리 차원의 주요 농정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기여를 보상(Remuneration)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지지, 소득보험이나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한 손실보전, 은퇴 등 이농 대상 농민에 대한 지원, 휴경에 대한 지원, 환경보전과 관련된 손실보전, 낙후지역 농민에 대한 소득손실 보전 등의 직접지불이다.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약칭: 농산물직불제규정)’의 제 1조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997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불과 관련해,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월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해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명을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2022년 10월부터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도 시행된다.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직불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된 산지는 내년도에 직불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