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2000 기출문제 1. 채권자취소를 논하고 대법원판례를 적시함(2000전 사무관) ····· 3 2. 불공정한 법률행위(2000후 사무관) ······· 7 3. 부동산매매계약서에「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 이 약정에 대한 법적 의의와 그 효과를 논하라(2000 사무관) ····· 10 4. 사례-이해상반행위(2000 사무관) ······· 13 2001 기출문제 1. 사용자책임(2001전 사무관) ······· 17 2. 변제공탁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효과를 논하시오(2001 사무관) ···· 20 3. 사례-채권자취소권(2001 사무관)[50점] ········ 23 2002 기출문제 1. 등기청구권(1994후,2002전 사무관) ······ 26 2. 동시이행의 항변권(1993,1994 법행)(2002후 사무관) ········· 30 2003 기출문제 1.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3후 사무관) 34 2004전 기출문제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전 사무관 문1) ····· 37 2004후 기출문제 1. 불법원인급여(2004후 사무관 문1)[50점] ······· 40 2. 상속에 있어서「법정단순승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후 사무관 문2)[50점] ·43 2005전 기출문제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전 사무관)[20점] 46 2005후 기출문제 1. 사례-상계(2005후 사무관 문1)[60점] ········· 48 2. 사례-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005후 사무관)[40점] ···· 49 2006 기출문제 1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1)[50점] ······· 50 2. 사례-임대차(2006 사무관 문2)[25점] ········· 53 3. 사례-이행지체(2006 사무관 문3)[25점] ······· 55 4. 채권자대위권(1995전 사무관)(1994,2001 법무사)(1985,2006 법행) ········· 56 2007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2007 사무관 문1)[50점] ······ 60 2. 사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2007 사무관 문2)[30점] ···· 62 3. 사례-시효의 이익의 포기(2007 사무관 문3)[20점] ····· 63 2008 기출문제 1. 사례-채권양도(2008 사무관 문1)[20점] ········ 64 2. 사례-해약금(2008 사무관 문2)[30점] ········· 66 3.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2008 사무관 문3)[50점] ···· 68 2009 기출문제 1. 사례-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2009 사무관 문1)[45점] ···· 69 2. 사례-임대차(2009 사무관 문2)[35점] ···· 71 3. 사례-상계(2009 사무관 문3)[20점] ····· 73 2010 기출문제 1. 사례-계약해제, 채권자대위권 등(2010 사무관 문2)[40점] ····· 75 2.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개념에 관하여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3)[10점] ········· 78 2011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1 사무관 문1)[50점] ····· 79 2. 사례-매매의 요건사실(2011 사무관 문2)[20점] ········ 84 3. 사례-2차 점유취득시효(2011 사무관 문3)[30점] ······· 86 2012 기출문제 1.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2012 사무관 문1)[50점] ····· 87 2. 사례-임차권의 대항력(2012 사무관 문2)[30점] ········ 91 3.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2012 사무관 문3)[20점] ········ 93 2013 기출문제 1. 사례-이행지체와 해제(2013 사무관 문1)[30점] ········ 95 2. 사례-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의 법률관계(2013 사무관 문2)[50점] ···· 97 3. 사례-상계항변과 재항변 사유(2013 사무관 문3)[20점] ······ 101 2014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4 사무관 문1)[50점] ···· 103 2. 사례-미성년자의 행위능력(2014 사무관 문2)[25점] ········· 108 3.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사무관 문3)[25점] ········· 110 2015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관계의 종료사유(2015 사무관 문1)[20점] ········ 112 2. 사례-유치권(2015 사무관 문2)[50점] ········· 116 3. 사례-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2015 사무관 문3)[30점] ······· 119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여의 해제(2016 사무관 문1)[25점] ····· 122 2. 사례-소멸시효(2016 사무관 문2)[20점] ······· 125 3. 사례-채권양도(2016 사무관 문3)[30점] ······· 127 4. 사례-명의신탁(2016 사무관 문4)[25점] ······· 130 2017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 133 2. 사례(사무관 문2)[30점] ········ 138 3. 사례(사무관 문3)[20점] ········ 142 2018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 145 2. 사례(사무관 문2)[50점] ········ 149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 153 2. 사례(2019 사무관 문2)[50점] ········· 158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 163 2. 사례(2020 사무관 문2)[35점] ········· 169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 173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35점] ···· 177 2. 사례(2021 사무관 문2)[50점] ········· 184 3. 사례(2021 사무관 문3)[15점] ···· 190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35점] ···· 193 2. 사례(2022 사무관 문2)[40점] ········· 196 3. 사례(2022 사무관 문3)[25점] ········· 200 2. 형법 2000상 1. 명예훼손죄를 논하라(2000상 사무관)(1979,1999 법행) ······ 207 2000하 1. 정당방위를 논하라(2000하 사무관)(1983 법행) ······· 211 2002하 1. 결과적 가중법에 관하여 논하여라(2002하 사무관)(1983 법행) ······· 215 2003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차이를 비교․설명하시오.(2003 사무관) ··· 219 2.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설명하라(2003 사무관) ········· 221 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2003 사무관) ······ 223 2004상 1.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4상 사무관) ········· 226 2. 합동법(2004 사무관)(1989 법행) ······ 229 3. 범인은닉죄를 설명하라(2004 사무관) ········ 232 2004하 1. 사례-친족상도례(2004하 사무관) ······ 235 2005상 1.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005상 사무관) ········· 238 2.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2005상 사무관) ········ 241 3. 사례-중지미수(2005상 사무관) ········ 243 2005하 1. 위증과 무고에서 허위의 비교(2005하 사무관)(1994 법무사) ········ 245 2. 사례-신용카드(2005하 사무관) ········ 248 2006 1. 사례-문서위조·사기(2006 사무관 문1) ········ 253 2. 흡수관계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6 사무관 문3)[30점] ······· 255 3. 공무집행방해죄(2006 사무관 문2)[30점](1992 법행) ········ 257 2007 1. 사례(2007 사무관 문1) ········· 261 2. 부동산 이중매매(2007 사무관 문2) ···· 266 2008 1. 사례(2008 사무관 문1) ········· 268 2.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요건 및 처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8 사무관 문2)(25점) ········· 273 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008 사무관 문3) ····· 275 2009 1. 사례-준강도(2009 사무관 문1)[40점] ········· 277 2. 사례-공범과 신분(2009 사무관 문2)[30점] ···· 279 2010 1. 사례-낙태·공범과 신분(2010 사무관 문1)[50점] ······ 280 2. 누범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20점] ········ 282 3. 사례-뇌물의 몰수·추징(2010 사무관 문3)[30점] ······ 284 2011 1. 사례(2011 사무관 문1)[60점] ···· 285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1 사무관 문2)[20점] ····· 292 3. 丁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죄책을 논하시오.(2011 사무관 문3)[20점] ········· 295 2012 1. 사례(2012 사무관 문1)[50점] ········· 298 2. 사례-범인은닉(2012 사무관 문2)[30점] ······· 301 3. 예비죄의 공범에 대하여 논하시오.(2012 사무관 문3)[20점] ········ 304 2013 1. 사례-합동절도, 준강도, 강도치상, 공동정범(2013 사무관 문1)[50점] ······· 305 2. 사례-채권양도후 추심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2013 사무관 문2)[30점] ······ 310 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3 사무관 문3)[20점] ······ 312 2014 1. 사례-필요적 공범(2014 사무관 문1)[30점] ····· 314 2. 사례-신용카드(2014 사무관 문2)[40점] ······· 316 3. 포괄일죄의 실체법적 효과와 소송법적 효과(절차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 문3)[30점] ····· 319 2015 1. 사례(2015 사무관 문1)[40점] ········· 320 2. 사례(2015 사무관 문2)[30점] ········· 323 3. 몰수의 대상(2015 사무관 문3)[30점] ········· 325 2016 1. 사례(2016 사무관 문1)[30점] ···· 327 2. 사례–위증(2016 사무관 문2)[30점] ····· 328 3. 사례-횡령(2016 사무관 문3)[40점] ········· 329 2017 1. 사례(2017 사무관 문1)[30점] ···· 330 2. 사례(2017 사무관 문2)[30점] ········· 333 3. 사례(2017 사무관 문3)[20점] ········· 336 4. 사례(2017 사무관 문4)[20점] ········· 338 2018 1. 사례(2018 사무관 문1)[40점] ········· 340 2 사례(2018 사무관 문2)[30점] ···· 342 3. 사례(2018 사무관 문3)[30점] ········· 344 2019 1. 사례(2019 사무관 문1)[40점] ···· 345 2. 사례(2019 사무관 문2)[40점] ········· 349 3. 사례(2019 사무관 문3)[20점] ········· 354 2020 1. 사례(2020 사무관 문1)[20점] ········· 357 2. 사례(2020 사무관 문2)[15점] ········· 359 3. 사례(2020 사무관 문3)[35점] ········· 360 4. 사례(2020 사무관 문4)[20점] ········· 363 5. 사례(2020 사무관 문5)[10점] ········· 365 2021 1. 사례(2021 사무관 문1)[15점] ···· 366 2. 사례(2021 사무관 문2)[15점] ···· 367 3. 사례(2021 사무관 문3)[10점] ········· 368 4. 사례(2021 사무관 문4)[20점] ········· 369 5. 사례(2021 사무관 문5)[20점] ········· 371 6. 사례(2021 사무관 문6)[20점] ········· 373 2022 1. 사례(2022 사무관 문1)[20점] ········· 376 2. 사례(2022 사무관 문2)[10점] ········· 378 3. 사례(2022 사무관 문3)[15점] ········· 379 4. 사례(2022 사무관 문4)[20점] ········· 380 5. 사례(2022 사무관 문5)[20점] ········· 382 6. 사례(2022 사무관 문6)[15점] ········· 384 3. 민사소송법 2000 기출문제 1.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994 법행)(2000 사무관) ········ 388 2003 기출문제 1.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3상 사무관) ······· 391 2. 사례-제소전 사망(2003하 사무관) ····· 393 3. 서증의 증거능력과 증명책임(2003하 사무관) ········ 395 2004 기출문제 1. 쟁점정리기일에의 당사자 본인참여에 관하여 설명하라(2004상 사무관) ····· 398 2. 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상 사무관) ········ 400 3. 민사소송법상 증인조사의 방식은 쟁점정리기일에 증인의 채부결정과 함께 개별증인별로 입증취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그 증인조사의 한 방식인 증인진술서제출방식에 관하여 설명하라.(2004상 사무관) ····· 402 4. 사례-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004하 사무관) ········· 404 2005 기출문제 1. 무변론판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5상 사무관) ····· 406 2.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출석확보방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5상 사무관) ······ 408 3. 새로운 민사소송절차 중 쟁점정리기일과 관련하여, 쟁점정리절차의 서면화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 서면화의 주요내용, 서면화의 방식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5하 사무관) ········· 410 2006 기출문제 1. 사례-석명의무(2006 사무관 문1) ······ 412 2.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시송달요건의 심사와 관련한 참여사무관의 업무 처리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2006 사무관 문2)[25점] ······· 416 3.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있는「근본취지」와 이를 위하여「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나누어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3)[25점] ····· 417 4. 부대항소의 요건과 방식 및 접수 후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법무사)[25점](2015 사무관 문2) ····· 418 2007 기출문제 1. 민사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에 의할 경우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1)[40점] ········· 420 2. 증인조사의 3가지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2)[40점] ····· 423 3. 민사소송에서 구술심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약술하시오.(2007 사무관 문3)[20점]···· 425 4.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행 문3)(25점)(2009 사무관) ········ 426 2008 기출문제 1. 참여사무관의 소장심사와 답변서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8 사무관 문1)(50점) ········ 429 2009 기출문제 1. 제1심에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의 유형을 열거하고 위 각 경우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1)[40점] ····· 431 2.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2)[30점] ······· 433 3. 소송고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법무사 문2)(20점)(2014 법행 문1-2)(30점)(2001하 사무관) ······ 435 2010 기출문제 1.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과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1)[40점] ····· 437 2. 민사소송법 185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송송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30점] ····· 439 3.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자 다음날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한 경우,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시오.(2010 사무관 문3)[30점] 440 4. 민사소송법 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석명권」에 대하여 약술하라(2005상 사무관)(2010 법행) ···· 441 2011 기출문제 1. 자백간주의 요건 및 그에 해당될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무사)[30점](2011 사무관 문1) ····· 445 2. 참여사무관이 소송진행의 각 단계에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내지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각종의 조치에 관하여 (1) 소장 등의 심사단계 (2) 답변서접수후 사건분류 및 기일지정단계 (3) 첫기일진행 이후 증거조사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2)[40점] ······· 447 3. 사례-피고로부터 다른 법원으로 이송(2011 사무관 문3)[30점] ······ 453 2012 기출문제 1.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약술하고, 소장심사단계에서 참여사무관이 이를 발견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2 사무관 문1)[50점] ······· 456 2. 기일통지의 방식 및 이를 위배한 경우의 효력(2012 사무관 문2)[30점] ····· 459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2012 사무관 문3)[20점] ······· 460 2013 기출문제 1.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 및 피고경정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1)[50점] ········ 461 2.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의 경우 변론조서 작성요령 및 그로 인한 소취하 간주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2)[30점] ···· 463 3. 소송구조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3)[20점] ····· 466 2014 기출문제 1. 선정당사자 선정의 요건 및 선정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987,2014 사무관)(1980,2013 법행)(1994 법무사)[50점] ······ 467 2.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에 대한 전자적 송달과 그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25점] ···· 471 3.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25점] 소장심사단계에서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4하 사무관) ···· 472 2015 기출문제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5 사무관 문1)[50점] ········ 475 2.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5 사무관 문3)[25점](2016 사무관) ···· 479 3. 보조참가(1980,1994,2015 법행)(1991,1995,2016 사무관) ···· 482 2016 기출문제 1. 소의 취하(1975,1992,1999,2008,2016 사무관)(1998 법무사) ······· 487 2017 기출문제 1. 사례(2017 사무관 문1)[40점] ···· 493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충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여관이 보충송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2017 사무관 문2)(30점) ········· 497 3.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7 사무관문3)[30점] ······· 499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사무관 문1)[50점] ········· 502 2. 사례(2018 사무관 문2)[25점] ········· 506 3. 사례(2018 사무관 문3)[25점] ········· 507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 509 2. 사례(2019 사무관 문2)[25점] ········· 513 3. 사례(2019 사무관 문3)[25점] ········· 515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50점] ···· 517 2. 사례(2020 사무관 문2)[25점] ········· 521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 524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50점] ···· 525 2. 사례(2021 사무관 문2)[25점] ········· 529 3. 사례(2021 사무관 문3)[25점] ········· 531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40점] ········· 533 2. 사례(2022 사무관 문2)[30점] ········· 537 3. 사례(2022 사무관 문3)[30점] ········· 539 4. 형사소송법 2000 기출문제 1. 자백과 보강증거(1993하,2000 사무관) ········ 542 2. 보석제도(1980,1999 사무관)(2000 법무사) ···· 548 2001 기출문제 1.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설명하라(2001후 사무관) ····· 554 2002 기출문제 1.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설명하시오(2002전 사무관) ········· 561 2. 피고인이 공판정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의 조치(2002 사무관) ······ 565 3. 공소시효(1983,2002 법행)(1996 사무관) ······ 569 2003 기출문제 1. 전문법칙을 설명하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2003전 사무관) ······ 574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또는 역할(2003후 사무관) ········ 579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980하 사무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논하시오.(2003 법행 문2)[50점] ······ 582 2004상 기출문제 1.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2004상 사무관) ····· 585 2. 현행법상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제도(2004상 사무관) ······ 590 2004하 기출문제 1.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하 사무관) ······ 592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후 사무관)[50점] ····· 595 2005 기출문제 1. 공판조서의 증명력(1989,1999,2005 사무관) ········· 598 2. 간이공판절차(1989,1995,2000,2005 사무관) ········ 600 3. 국선변호인의 의의와 선정요건 및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공판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하 사무관) ········ 605 4. 증인적격과 증언능력(2005 사무관 문3)[30점] ······· 609 5. 증인의 (소송법상)권리와 의무(2001 사무관)(2005 법행 문1)[50점] ········ 613 2006 기출문제 1. 형사공판절차에 있어서「증거분리제출제도」의 의의와 그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그 법규의 요지를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1)[40점] ········· 617 2.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2)[30점](1982 사무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출석(1982 법행)(1992 사무관)620 3. 공판절차의 갱신(1997 법행)(2006 사무관 문3)[30점] ······· 624 2007 기출문제 1. 인증, 물증(증거물), 서증(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의 의의와 이들에 대한 각 증거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1)[40점] ······ 627 2.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일반적 절차(2007 사무관 문2)[30점] ········· 630 3. 사례-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설명(2007 사무관 문3)[30점] ···· 638 2008 기출문제 1. 사례-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2008 사무관 문1)[50점] ······ 640 2.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8 사무관 문2)(30점) ········· 644 3. 공판전 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하지 아니하였던 주장과 증거조사신청을 공판기일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8 사무관 문3)(20점) 648 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2008년 법행)[50점](1983 사무관) ········ 649 2009 기출문제 1. 사례-공소장변경(2009 사무관 문1)[45점] ····· 652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2)[30점] ···· 656 3. 증거개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3)[25점] ······· 659 2010 기출문제 1. 사례-위법수집증거(2010 사무관 문1)[50점] ···· 661 2. 재정신청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30점] ······· 665 3. A는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후 확정됨으로써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 때 A가 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3)[20점] ····· 670 2011 기출문제 1. 사례-전문증거(2011 사무관 문1)[50점] ········ 671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2)[25점] ········ 677 3.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3)[25점] ········ 680 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1991,1997하 사무관)(2011 법행) ········· 683 2012 기출문제 1. 사례-공범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2012 사무관 문1)[50점] ········· 689 2. 사례-성명모용(2012 사무관 문2) ······ 695 3. 사례-궐석재판(2012 사무관 문3)[20점] ······· 698 2013 기출문제 1. 사례-공판갱신과 공판조서(2013 사무관 문1)[50점] ········· 700 2. 사례-항소이유서 제출(2013 사무관 문2)[30점] ······ 708 3. 사례-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재량성 등(2013 사무관 문3)[20점] ········· 713 2014 기출문제 1. 사례종합-전문법칙(2014 사무관 문1)[50점] ···· 717 2. 사례-공시송달(2014 사무관 문2)[25점] ······· 722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25점] ······ 724 4. 사례-공시송달(2014 사무관 문2)[25점] ······· 726 2015 기출문제 1. 사례-전문법칙(2015 사무관 문1)[40점] ······· 728 2. 사례-공시송달(2015 사무관 문2)[30점] ······· 733 3. 사례-항소이유(2015 사무관 문3)[30점] ······· 735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거법 종합문제(2016 사무관 문1)[40점] ······· 737 2. 사례-국민참여재판(2016 사무관 문2)[30점] ········· 743 3.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2016 사무관 문3)[30점] ···· 746 2017 기출문제 1. 사례(2017 사무관 문1)[25점] ···· 748 2. 사례(2017 사무관 문2)[30점] ········· 749 3. 사례(2017 사무관 문3)[45점] ········· 753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사무관 문1)[30점] ···· 757 2. 사례(2018 사무관 문2)[40점] ········· 760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2018 사무관 문3)[30점] ········· 764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20점] ···· 770 2. 사례(2019 사무관 문2)[20점] ········· 772 3. 약술(2019 사무관 문3)[30점] ········· 774 4. 사례(2019 사무관 문4)[30점] ········· 775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 778 2. 사례(2020 사무관 문2)[30점] ········· 782 3. 사례(2020 사무관 문3)[30점] ········· 785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25점] ···· 790 2. 사례(2021 사무관 문2)[35점] ········· 792 3. 간이공판절차(2021 사무관 문3)[25점] ········ 795 4. 공소장변경(2021 사무관 문4)[15점] ···· 797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40점] ········· 799 2. 사례(2022 사무관 문2)[30점] ········· 802 3. 사례(2022 사무관 문3)[20점] ········· 806 4. 사례(2022 사무관 문4)[10점] ········· 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