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교권 회복
지난 7월, 한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무더위 속에서 선생님들은 교권 회복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교육부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교육 현장, 학부모,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였다.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 발표했으며, 9월 21일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2023년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지난 4월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해커톤을, 7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해 100여 명의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AI 디지털교과서에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은 개발사가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에 반영했으며, 개발사들은 9월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유보통합
정부는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정책의 중심에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화원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함으로써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도 설치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정부위원을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초등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서비스(아침/틈새/저녁돌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신입생의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다양한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코딩 등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시도교육청의 214개교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2학기에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추가로 지정, 245개교가 증가하여 현재 459개교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밖에도 방과후·돌봄 관련 전문가그룹인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운영,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 대입의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 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반영하였다. 시안을 살펴보면,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었다.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해 5등급제로 개편하고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12월 중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해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학의 관심이 높았다. 각 대학은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 등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6월, 15개의 혁신기획서를 선정(예비지정)했으며, 이후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지난 11월 10개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했다.
- 출처 : 행복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