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시설에 채무 피해 떠넘기는 한국소아마비협회 ‘규탄’

[이경원(블루스카이)]

마스크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발생‥산하시설 계좌 압류 방치
정상적 운영 위해 ‘특별감사 시행, 대표이사‧이사회 퇴진’ 촉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7.28 17:42
• 수정 2023.07.28 17:46

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과 이용자협의회는,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청 앞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 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과 이용자들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산하시설인 정립전자의 마스크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의 피해를 고스란히 산하시설에 떠넘기고 있어 장애인복지 사업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규탄했다.

소아마비협회 산하시설과 이용자협의회,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이하 광진구장애인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청 앞에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 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6년 장애인복지 실천 기반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모여 창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국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과 장애인기업 정립전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워커힐실버타운을 산하시설로 두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이사회는 2020년 당시 산하시설인 정립전자의 사업 운영을 위해 마스크사업을 결정하고, 당시 정립전자 경영진과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마스크 사업 관련 장비 21억과 관련 시설 공사 장비 25억 등 총 46억 정도의 자금을 차입했다.

하지만 정립전자는 당시 시장 상황 및 사업능력 여건의 미비 등의 사유로 2023년 7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며 차입금에 대한 부채 문제를 발생시켰다.

직위 해제돼 직무 대기 중인 최종길 정립회관 관장과 박용모 정립회관 팀장 등은 서울시와 광진구에 한국소아마비협회 각 산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

이들은 “채무에 대한 책임은 한국소아마비협회에 있음에도 정립전자 폐업절차에 따른 채무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산하시설의 기관 운영비 및 직원들의 월급을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무책임으로 인해 산하시설들의 계좌가 채권자들에게 압류되는 데도 방관하며 총체적 경영부실 상태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결과 각 산하 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이용해온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산하시설 통장 압류 방치뿐 아니라 법인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산하시설과 장애인이 이사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광진구에 한국소아마비협회 각 산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한국소아마비협회 특별감사 시행 ▲법인 대표이사 및 비대위와 이사회 퇴진 ▲정상적인 운영역량 갖춘 신임 이사진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현장에서 직위 해제돼 직무 대기 중인 최종길 정립회관 관장과 박용모 정립회관 팀장 등은 요구가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삭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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